대부분의 기업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근무제)에 반대하며 연·월차휴가 사용, 임금할증률 조정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실제 일하는시간)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444개 기업을 상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53.7%가 “단축에 반대한다”고 했고 35.6%는 “임금삭감과 휴일·휴가제 개선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답해 89.3%가 현시점과 조건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반대율(58.9%)이 300명 이상 대기업(48.9%)에 비해 높아 중소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또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사용률이 33.3∼43.2%에 그쳐 근로자들이 여전히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로와 관련, 업체들은 “근로자들이 수당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44.3%)거나 “수당을 받기 위해 오히려 선호한다”(22.3%)고 응답,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 줄이기보다 임금 더 받기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뒷받침 했다고 경총은 해석했다. 경총은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월차휴가 폐지, 임금할증률 하향조정, 연차휴가 한도설정, 생리휴가 폐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및 명의위장사업자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13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휴·폐업자가 있으면 동일 사업자의 명의위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드시 현장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이 있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 보유자가 신청한 경우, 인허가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신청자가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그밖에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담점검후 신속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배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사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을 배치하고 신청건수가 월평균 1천건 이상일때는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인천시가 그동안 소극적이던 항만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 노선신설을 건의하는 등 항만공사제 도입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항 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3개안을 마련,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에서 인천∼중국간 컨테이너 노선 신설, 평택항 항비 면제추진 철회, 접안 및 하역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시는 건의 배경과 관련, 한∼중 컨테이너 노선 신설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특정 항만의 항비면제는 자율경쟁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 경협과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선 인천국제공항과 긴밀히 연계된 항만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연평균 24.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 교역량과 함께 수도권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중국 컨테이너 노선이 없어 연간 750억원의 물류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시는 1개 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항항만팀을 확대 개편키로 하고 항만·공항·물류업무를 취급하는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항만·공항·물류진흥관’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시의 항만 정책강화는 인천항이 인천지역에서 21%의 고용효과를 갖고 있으며 32%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의 물동량 감소 등 침체된 항만 기능의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는 지역경제인들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지역 어음부도율이 급증하고 기업체들의 경기전망지수는 곤두박질 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13일 한국은행 인천지점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10월까지 0.2∼0.5%대를 형성했던 인천지역 어음부도율이 지난달 1.88%까지 치솟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98년 3월 2%대에 육박하고 있다. 11월 한달간 부도액도 IMF 당시인 지난 98년 1년간 월 평균액 841억원을 윗도는 93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월 평균 부도액 258억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지역 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내년도 기업경기전망실사지수(BIS·100포인트 기준)도 42포인트가 떨어진 58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종의 BIS는 대우자동차 법정관리 여파 등으로 무려 80포인트나 추락한 20포인트에 그치며 업계 전체가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1만1천여 종업원과 10만여명 규모의 하청업체를 거느리며 인천지역 경제의 30%를 차지했던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임박하면서 IMF 당시보다 훨씬 강한 경제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노호 인천상공회소 사무국장은 “인천경제는 대우차 부도라는 직격탄과 구조조정, 환율불안, 고유가 등 대내외적으로 2∼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외적인 여건이 호전되더라도 대우차의 정상화 없이는 회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jhyou@kgib.co.kr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실업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실직자에 대해 채용장려금 및 자영업 창업을 적극 유도, 재취업 지원에 주력키로 하는등 구조조정 관련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가 마련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관계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을 알아보자. 1)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원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 고용유지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한다. 또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기존사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계속 고용한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2∼2분의1을 1년간 지원하고 종업원이 기업의 일부 부서 또는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80만∼40만원의 종업원 기업인수지원금을 지원한다. ▲협력업체지원=공공발주공사의 경우 계속시공시 하도급·납품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실시한다. 계속시공이 곤란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기존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를 대리시공자를 결정하되 대리시공도 어려울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이행후 대체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이와함께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지원하고 업체당 2억원이었던 신용기관 특례보증을 4억원으로 상향조정, 법정관리신청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하에 기발행 어음 및 물품대금 관련 매입채무를 신어음으로 교환하거나 신규어음 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2)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실직자 재취업 지원=각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로 하여금 구조조정 실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구인처 개척에 나서도록 한 뒤 발굴한 구인처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 등을 통해 신속히 취업알선한다. 이때 실직자 채용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임금의 2분의1∼3분의1을 6개월간 지원한다. ▲자영업 창업지원=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전세점포를 지원한다. 창업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되고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은 5천만원 상당의 전세점포를 연리 7.5%로 빌릴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시 취업이 곤란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펼쳐질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추진되며 사업참가자에게는 1일 2만4천원씩 지급된다. 3)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조조정 실직자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두달간 특별직업훈련과정을 별도 실시하고 있다. 5천명을 상대로 실시될 특별직업훈련은 민간·공공직업훈련기관이 맡게 되며 훈련에 참가한 실직자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훈련수당 및 식비 등 최고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이직예정자가 개별적으로 재취업 훈련을 받을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4)실직자 생계지원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직전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90∼210일간 지급한다. 또 실업급여 종료시까지 재취업이 곤란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개별·훈련급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중 재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가계안정자금 대부=긴급한 생활상의 필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대부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되고 대부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된다. 구조조정 실직자 가운데 최저생계비 미달가구(4인가족 기준 월93만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다. 5)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구조조정기업으로 하여금 일정범위으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보다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한다. 기업에서 임금확보가 어려울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720만원까지 지급해 주고 장기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액 한도내에서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의정부시 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를 인수한 경기코미트상호신용금고(이하 경기코미트금고)가 최근 빚어진 사기대출사건과 금고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인출을 허용하는 자구책을 내놓는 등 예금인출사태에 따른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예금주들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87억원대의 사기대출사건과 경기코미트금고의 모기업인 서울 (주)진흥상호신용금고(이하 진흥금고)가 지난 12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93억여원의 출자자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영지도명령을 받음으로써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가속돼 그 독립법인에까지 연쇄 인출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경기코미트금고 본점과 동두천지점은 이날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려 500만원 한도내 예금인출을 항의하는 소동과 함께 인출사태가 빚어졌으나 직원들의 설득으로 오후부터 진정되기도 했다. 경기코미트금고는 동아금고를 인수할 당시 3만5천여명의 고객들로부터 2천341억원 규모의 예금액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한달만인 현재 900여억원이 인출돼 유동성 자금이 1천500여억원 수준에 불과한데다 지급준비금도 17여억원 규모로 바닥난 상태다. 따라서 경기코미트금고는 13일부터 인출액수를 제한하고 금융감독원에 유동성자금 지원을 요청하려는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나 조만간 인출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신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코미트금고측은 “전적으로 금고에 대한 불안심리일 뿐이다”며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퇴출될 금고가 1∼2개 더 있다는 신빙성 없는 발언과 잇따른 금고업계의 영업정지 탓”이라고 밝혔다. 또 “사기대출사건도 당시 동아금고에 대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올바른 실사에 의해 미리 밝혀냈다면 인수업체인 경기코미트금고가 이렇게 인출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됐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진흥금고의 경영지도명령은 출자자들에 대한 부실대출을 차단키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고객들이 불안감을 가질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의정부=천호원·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수도권 서부지역 농수산물 유통 메카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연면적 5천평 규모의 과일전용 경매시장이 새로 들어선다. 인천시가 171억원을 투자해 지상 2천598평, 지하 2천388평 등 총 4천986평 규모로 지난 97년 착공한 과일전용 경매시장이 오는 14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동우개발㈜이 R·C(철근콘크리트)와 철구조물로 시공한 이 건물은 건물 내에 기둥을 세우지 않는 특수공법과 온도보존 기능을 갖고 있는 복층유리를 천정 등 외장재로 사용해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시켜 과일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최첨단 건물이다. 또 건물내부에는 과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별도의 저온저장시설 4개도 추가 설치됐다. 신축건물 1층에는 기존 건물 지하에 있던 과일경매장이, 2층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 업무지원시설이 각각 들어서며,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이번 과일전용 경매시장 개장으로 그동안 기존건물 지하층 전등 불빛 아래서 과일을 골라야 했던 도·소매상들이 자연채광을 통해 보다 선선한 과일을 고를 수 있게됐다. 시는 이와함께 그동안 과일경매시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 지하층과 시장 내 하천부지를 주차장시설로 확충, 종전 675개의 주차면수를 990개로 늘렸다. 지난 94년 개장 이후 매년 10%정도씩의 매출과 이용객이 증가했던 인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번 과일 전용경매장 신설로 30% 정도의 매출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가 지난 한달동안 과일경매시장을 시범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기간 물량보다 2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농수산도매시장은 서해안고속도로 남동공단 톨게이트와 불과 50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출하차량들의 유통비용이 절감될 뿐만아니라 무·배추의‘차단위 경매’를 통한 대량신속거래 실시로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수시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안고 있다. 또 인천시청과 대형백화점, 금융권이 밀집돼 있는 시내 중심권에 위치해 있어 인천 전지역 도·소매상들에게 원활한 농산물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건물 내에는 금융기관과 식당 및 휴게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인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출하된 다음날 곧바로 대금을 지급, 생산농가에게는 원활한 자금유통을 지원하고 시장측은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는 Win-Win 결재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 생산자와 도매상들에게 각종 농산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출하상담실을 운영, 도매상들은 계획적인 구매를, 생산자에게는 생산량 조절을 유도하며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같은 운영방안으로 인천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림수산부가 매년 전국 22개 도매시장 가운데 운영상태와 활성화 정도를 평가해 수상하는 최우수도매시장으로 지난 95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과일전용도매시장 개장으로 인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존 건물을 포함해 대지 1만8천평 건평1만2천800평 규모의 매머드급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면서 인천지역은 물론, 시흥시와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까지 싼 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와 도매시장에 입주한 도매시장법인 4개업체는 공정한 경매정착을 위해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전자경매제가 실시될 경우 그동안 경매과정에서 끊이지 않았던 담합낙찰 잡음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경매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경매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경락정보 제공도 함께 실시해 도매상들이 보다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월할 방침이다. 인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과일의 경우 전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반입된 물량에 대해 새벽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경매를 실시하며, 낮 12시까지 도매상인들에게 개방한다. 채소의 경매시간은 새벽 2시부터 5시30분까지며, 개장시간은 과일과 똑같은 낮 12시다. 현재 인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하루 과일(47종)과 야채(136종) 각각 500톤씩, 모두 1천톤의 농수산물을 소화하고 있으며 1일 이용객만도 2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출하량은 전라도가 21%로 가장많은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으며, 충청도 17%,경상도 15%, 강화도를 비롯한 인천지역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도 14%나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이승철 관리계장(36)은 “이번에 완공된 과일전용경매장에 이어 내년도 완공예정인 부평구 삼산동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되면 인천지역의 농산물 유통이 훨씬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이주환 인천시 농정과장 인터뷰. “이번 인천 과일전용경매시장 개장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청결한 시설과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환 인천시 농정과장(58)은 과일전용경매시장 신축을 계기로 질좋은 서비스와 농산물을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일전용경매시장 신축에 따른 장점이 있다면. ▲과일경매시장이 그동안 공기가 나쁜 기존 건물 지하에 있었던 관계로 종사자와 소비자들에게 따랐던 건강상의 문제점이 우선 해결되게 됐다. 또 과일전용경매시장이 과일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 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로 설계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됐다. -일각에서는 전자경매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수하 경매에 익숙해져 있는 일부 중간도매상들이 낮설은 전자경매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경매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환경 정착을 위한 것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추진할 일이 있다면. ▲주차문제 등 다소 어수선한 시장 내 질서를 정화해 나갈 것이며 신속한 청소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쓰레기 악취 등을 없애 쾌적한 시장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까지 최장 3년간은 대형건물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 이후 예상되는 난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3년안에 세부적인 개발방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대형건물의 건축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허용,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부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지역의 경우에도 주택이 밀집돼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여건을 감안,‘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 63개소와 경계선 관통지역 39개소 등 그린벨트 해제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해제작업에 들어가거나 광역도시권역으로 편입돼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수수료가 오는 2002년말 자율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가격의 2% 이내에서 수수료(매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2만원)를 받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시장이 96년 1천291개에서 99년 2천953개로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매매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영업등록 신청시 별도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를 등록신청서에 통합하고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운송 또는 운송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연합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SAR)을 미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1.6W/㎏으로 규정, 오는 2002년 1월부터 이를 초과하는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했다. 정통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보호기준은 방송국 송신소, 이동전화 기지국, 송전선 및 전기·전자제품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를 0㎐에서 300㎓까지의 주파수 대역별로 구분해 규정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자파흡수율을 초과하는 휴대폰은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외국산 휴대폰도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수입될 수 있다. 전자파흡수율이란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의 양을 말하며 유럽·일본은 2.0W/㎏, 미국·호주·캐나다는 1.6W/㎏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