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10년 동안 4곳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총 1천323억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영아파트 건설 사업에서도 총 투자액 1천360억7천만원의 5.9%에 해당하는 80억3천여만원의 이득을 낼 것으로 분석돼 일각에서는 영세민을 상대로 남기기 사업을 했다는 지적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0년 부터 성사, 행신, 탄현1·2 등 4개 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성사, 행신지구 등 2곳에 시영아파트 2천947가구를 지어 분양 또는 임대했다. 이에대해 시가 최근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택지개발 및 시영아파트 건립에 총 6천289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달 말 현재 이미 투자비 보다 95억8천만원을 더 회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탄현2지구 부지 매각 등으로 1천227억6천여만원의 수입을 더 올릴수 있어 총 수익금은 1천323억6천만원으로, 수익률이 투자비 총액 6천289억9천만원의 21%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수익률은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올리는 -5∼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택지개발의 경우 시는 총 4천929억1천여 만원을 투자해 지난달 말 현재 5천88억7천여만원을 벌어들였으며 향후 1천83억7천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돼 총 투자액의 25.2%에 해당하는 1천243억3천만원의 흑자가 전망된다. 토공 관계자는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공기업도 사업이 잘 되던 90년대 평균 1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올렸고 최근에는 손해를 보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투자비용의 이자 수익 등 기회 비용과 공무원 인건비 등이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아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뿐 실제 수익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발주 대형공사의 입찰담합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정부 기관이 발주한 경기지역 운동장시설공사와 충북지역 아파트 건설 공사 등 3개 공사에 대해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크고 낙찰률이 높은 정부 발주공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3개 공사에 응찰한 20여개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조사를 벌여 담합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연합
대우차가 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대우자판 지분율이 급감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대량 사들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대우차는 지난 7일 대우자판 지분 6.07%(183만8천842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5.05%(152만8천930주)에서 11.12%(336만7천772주)로 높여 다시 최대주주로 복귀했다. 대우차는 이번 매입에 주당 1천440원씩 모두 26억4천793만원을 투입,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던 지분 중 일부를 매입했다. 이는 대우차가 보유한 대우자판 지분 24.81% 가운데 수출입·조흥은행이 각각 담보로 잡고 있던 11.52%와 8.24%에 대해 11월말부터 잇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대우차 지분율이 13.29%에 이어 5.05%로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연합
내년도 우리나라 관광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의 관광수지는 겨우 7천17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10월까지 해외로 나간 내국인 관광객이 총 460만5천5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7만1천911명보다 28.9% 증가한데다 1인당 평균 지출액(1천248달러)도 지난해(960달러)보다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 10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443만5천336명으로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97년 이후 3년만에 출국자수를 밑돌았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1천251달러)도 지난해(1천462달러)보다 15%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출국 관광객 및 1인당 평균 지출액 증가세가 현 추세대로 계속될 경우내년도 관광수지는 약 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계당국은 전망했다./연합
1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25.7평을 1억3천만원에 분양받을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감면 이전의 653만원에서 326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담보대출·채권회수 용도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연합
내년 하반기부터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10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돼 현행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발기인 3명 이상이 소기업의 경우 법정관리인 수가 1인 이상이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부터 창업 및 경영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지역 7개소를 비롯 전국 50곳에 설치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앞으로 체계적인 예산수립 및 우수인력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완화, 적용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했으며 특히 소기업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시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구분,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무등록공장 양성화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운용했던 공장용도 사용확인제도가 시효 만료로 관련조항이 자동삭제되는 등 일부 사문화된 조항은 삭제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정부는 급속히 하강하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아니라 실물과 금융 양측에서 불필요한 부실이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발걸음이 매우 빨라지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물차원에서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부품·소재산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나도록 세제지원에 나서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 회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도심지역 주택개량·상하수도정비에 대한 저리 융자 등을 통해 건설경기에 활력을 주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도 2조원 증액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주식저축제도를 다음주초에 서둘러 시행하고 ▲서울보증에 조속히 공적자금을 투입해 증권시장 매수세를 강화하며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제도를 도입해 기업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투자·소비 심리가 우리경제를 더욱 짓누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면 우리경제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 충격은 구조조정 실패나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여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피력했다./연합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도의 건자재시장은 공공공사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경기의 활성화에 기인해 소비량이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레미콘은 IMF이전인 97년의 80% 수준을 회복했으며 철근은 85% 수준을 회복했으나 하반기 접어들면서 수요증가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4월이후 철근과 골재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철근은 8월까지 구득난이 지속됐다. 건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콘크리트파일을 중심으로 철근, 레미콘, 골재, 아스콘 등의 판매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10% 인상됐다. 특히 올들어 원유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내년도 건자재 수요 전망을 알아본다. ▲외생요인 분석 2001년의 건자재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건자재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경기의 외생요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SOC) 신규투자의 축소를 들 수 있는데 정부는 98년 이후 투자편익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목표아래 SOC 투자예산 가운데 완공사업을 증대해 왔다. 이에 따라 신규공사의 발주가 크게 축소되어 왔으며 내년도 예산도 여전히 완공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결국 일부지역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완료후 건자재 수요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 준농림지의 폐지도 건자재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택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농림지는 300만평 규모로 일반적으로 토지매입 후 2년 이내에 개발을 시작한다고 볼 때 앞으로 2년간 아파트 공급량이 15만가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레미콘 수요로 환산할 때 900만㎥에 달하는 규모로 연간 전국 출하량의 10% 수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99년 3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를 크게 완화함에 따라 2001년 이후로는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과 연관된 내외장재, 바닥재, 배관재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정책적 외생요인이 2001년의 건자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98년 이후 해마다 50만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해왔으나 실제 주택건설실적이 매년 10만가구 이상 부족해 현재 주택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자 측면에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이에 반해 가계에서는 투자심리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 경우 주택경기가 장기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1년 건자재 수요 전망 내년도의 건자재 수요는 건설업체의 자금경색, 공공투자의 저조, 난개발 방지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공장 등 민간건축 부문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완만하나마 수요증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결과에 따르면 내년도의 건자재 수요는 올해에 비해 다소 침체되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3% 수준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품목별로 보면 시멘트와 레미콘은 각각 2.9%, 4.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콘크리트파일은 올해대비 1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부문의 수요가 불투명하고 정부의 난개발 억제대책이 예상외로 민간 건설경기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 건자재 수요증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난개발 억제대책이 확산되어 지자체에서 신규공사를 불허하는 사례가 늘어나거나 최근의 건설기업 퇴출 등과 같은 외생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면 내년도 건자재의 수요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거나 나아가 소폭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2년 이후의 중기적인 전망을 보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투자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건자재의 수요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예금인출이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업계에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이 긴급 지원된다. 앞으로는 금고가 영업정지돼도 500만원 정도 범위내의 소액예금에 한해 예금보험공사 자금으로 상시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잇따른 대형 출자자대출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고업계의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동방·열린금고사건 이후 예금 인출이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고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금주부터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1조원 정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은 금고와 거래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 설정으로 5천억원,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3천억∼4천억원, 금고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은행의 자금지원 1천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금고의 영업정지기간(대개 6개월)중 예금인출한도가 100만원으로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객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중인 금고에 대해 500만원 정도 한도내의 소액예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적자금으로 상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검사 장기화에 따른 금고업계와 고객의 불안을 덜기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금고 검사를 오는 1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여개 금고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될 경우 당분간은 추가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SK그룹이 연말 인사를 통해 주력회사인 SK㈜와 SK텔레콤, SK글로벌 등 3사의 경영진을 50년대생으로 바꾸는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SK㈜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김한경(59)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후임 사장으로 유승렬(50)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선임하는 등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 또 황두열(57) 부사장과 이건채(58) 부사장을 부회장으로, 김창근(50)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임원진을 기용, 사실상 원로급 경영진을 일선에서 물러 앉혔다. SK텔레콤도 다음주에 이사회를 열고 현 조정남(59)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후임사장에 최태원 회장의 고종 사촌형인 표문수(47) 부사장을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으로 IMT-2000 사업을 주도해온 최재원(37)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인사를 실시한 SK글로벌은 김승정(59)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홍영춘 사장이 에너지부문을 맡도록 하는 한편 고 최종건 회장의 셋째아들인 최창원(36) 전무 등 3명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SK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회사 원로 경영진과 신진 경영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으나 재계에서는 이번 SK 인사가 최태원 회장 체제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