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SAR)을 미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1.6W/㎏으로 규정, 오는 2002년 1월부터 이를 초과하는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했다. 정통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보호기준은 방송국 송신소, 이동전화 기지국, 송전선 및 전기·전자제품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를 0㎐에서 300㎓까지의 주파수 대역별로 구분해 규정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자파흡수율을 초과하는 휴대폰은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외국산 휴대폰도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수입될 수 있다. 전자파흡수율이란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의 양을 말하며 유럽·일본은 2.0W/㎏, 미국·호주·캐나다는 1.6W/㎏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연합
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 김진기)는 12일 삼성상용차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 관재인으로 김병찬씨(60·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와 박복근씨(56·전 대동은행 파산관재인) 등 2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삼성상용차는 자산이 6천438억원, 부채가 6천556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18억원 가량 많은데다 설립 이후 누적적자가 4천502억원에 달하고, 지난달 3일 채권은행 협의회로부터 퇴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지원이 중단되고 추가 증자도 어려워 파산 요건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은 내년 2월 17일까지 대구지법 민사신청과 분실에서 채권 신고를 받고 내년 3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을 조사하는 등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날 삼성상용차 협력업체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AS부품 공급중단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국내외에 판매된 상용차 4만4천400여대의 AS가 어려워져 부품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 민원이 속촐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에 41억원이 지원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위성시설 4개소를 포함해 모두 42개소의 산물벼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능력이 턱없이 부족, 농민들이 영농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미곡처리장 증설 사업에 41억원을 지원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사업비가 지원되는 지역은 용인시 등 7개소이며 산물벼 7천100t을 동시에 건조·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이번 미곡처리장 증설을 계기로 산물벼 수매를 확대해 수확기 농촌의 편익 제공은 물론이고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로 쌀 유통 구조 개선 합리화에 힘쓸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수확기 농가의 노동력과 비용 절감과 함께 ‘경기미’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한국중공업 경영권 지분 36%(3천751만주)에 대한 제한 공개 입찰에서 두산 컨소시엄이 지분 인수자로 낙찰됐다. 12일 산업자원부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두산과 두산건설로 구성된 두산 컨소시엄은 이날 입찰에서 한중 지분을 주당 8천150원, 인수 희망가 3천57억원에 낙찰받았다. 두산은 이로써 발전설비 부문의 국내 독점 공기업인 한중의 새로운 지배 주주가 됐으며 오는 19일까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금 납부는 일괄 납부와 3회 분할 납부(3개월)중 선택이 가능하며 대금이 완납된뒤 주주총회를 소집, 경영권을 공식 인수하게 된다. 한중은 지난 80년 11월 산업은행과 한전, 외환은행 등이 지분 참여한 공기업화한뒤 만 20년만에 민영화 작업이 완료되게 됐다./연합
국제 유가가 이라크 수출 중단 사태가 지속되면서 12일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두바이산 유가는 내년 1월 인도분이 배럴당 22.90달러로 전장에 비해 0.19달러 올랐고 내년 2월 인도분은 23.64달러로 0.08달러 내렸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내년 1월분 27.60달러, 2월분 27.94달러로 전장보다 0.56∼0.60달러 뛰었고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내년 1월분 29.60달러, 2월분 29.15달러로 0.88∼0.96달러 상승했다. 그러나 두바이산이 지난 4, 5월 수준인 배럴당 22달러대를 유지하고 전 유종에 걸쳐 30달러를 밑돌고 있어 당분간 하향 안정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대우 지게차 판매량이 국내 최초로 월 2천대를 초과했다. 대우종합기계는 지게차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월평균 1천300대,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월평균 1천500대를 팔았으나 최근 대우중공업과의 분리 이후 해외 대형계약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지난달 판매량이 국내 지게차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월 2천대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내수 점유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월마트, 코카콜라 등 대형업체와의 계약이 쇄도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지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우종합기계는 올해 지게차 판매목표인 내수 4천대 및 수출 1만4천대 달성이 무난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수출목표를 올해보다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건설업계는 건설관련법령의 통·폐합과 조례·규칙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이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규제개혁 과제는 개발부담금 등 세제완화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경련이 건설·건축부문 30개사를 대상으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설관련 법령의 통·폐합(42.5%)과 조례·규칙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27.5%)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서비스정신·전문지식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13.75%)과 새로운 민원시스템의 구축(7.5%), 공무원 감축 및 행정부처의 통·폐합(3.75%) 등을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계가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관련 법령의 통·폐합과 조례·규칙 등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비중이 높은 것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건축관련 조례와 규칙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고충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더욱이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오히려 불편하게 된 것은 감리자 선정방식 및 감리비 지급기준개선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14.29%)을 꼽았고 주택건설규모제한 폐지(9.52%),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9.52%)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는 개발부담금 등 세제완화(9.68%)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9.68%)을 꼽았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최근 실물체감경기가 냉각되면서 도내 부동산 경매물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10월부터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침체분위기가 완연하다. 특히 실물체감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공장 경매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2일 수원지법과 태인경매컨설팅 경기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경매시장에 전체 물건수는 2천966건으로 지난 10월 2천942건, 지난 9월 2천712건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다. 낙찰가율(법원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11월 54.6%, 10월 62.0%, 9월 60.9%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경매물건 수와 낙찰가율은 지난 9월 각각 444건, 80.9%에서 지난 10월에는 519건, 72.4%, 지난달에는 514건, 76.8%로 나타나 낙찰가율 하락과 함께 물건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연립다세대의 경우에도 지난 9월 660건, 61.2%에서 지난 10월 770건 66.53%, 지난달에는 739건, 63.6%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실물경기가 급속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장의 경우 경매물건 수 증가와 함께 낙찰가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매물건수와 낙찰가율은 지난 9월에는 각각 52건, 74.2%에서 지난 10월에는 61건, 65.36%, 지난달에는 73건, 62.3%를 기록했다. 정이선 태인컨설팅경기지사장은 “실물경기하락,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실물경기하락 등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낙찰가율의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내년에 신용보증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신용보증기관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4천58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천420억원 등 7천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이미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부분 보증제 도입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내년도 보증 소요규모를 파악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관은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본재산이 2조7천억원으로 보증잔액은 21조7천337억원에 이른다.
뉴코아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돼온 할인점 ‘킴스클럽’ 26개 점포중 수도권지역 10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는 15일부터 오전 10시∼밤 11시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업시간이 바뀌는 점포는 ▲서울 개포점 ▲서울 남산점 ▲고양 일산점 ▲고양 화정점 ▲성남 서현점 ▲성남 미금점 ▲안양 평촌2점 ▲과천점 ▲인천 구월점▲인천 연수점 등으로 개점은 오전 10시, 폐점시간은 평일과 휴일의 경우 밤 11시, 토요일과 휴일 전날은 밤 12시다. 뉴코아측은 정부 시책에 부응한 에너지 절감, 직원근무 여건개선, 경영 효율 극대화 등을 위한 조치로 효과가 좋을 경우 나머지 16개 점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