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신용금고 고객 불안심리 해소 안간힘

경기·인천지역의 8개 상호신용금고가 유동성 등을 확보치 못해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이 고객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약칭 표기가 금고로 사용됨에 따라 일부 고객들이 새마을금고로 잘못 인식해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18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역 3개, 인천 5개의 상호신용금고가 고객들의 자금이탈 등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예금자들이 예금안전 여부 등을 묻는 문의전화와 방문이 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한 고객은 “상호신용금고의 잇따른 영업정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전국적인 불법대출 현상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불안해져 예금인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불식되지 않아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점포별로 고객들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전한 금융기관임을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의 경우 지난주 도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유동성 확보여부 등을 파악하는 공문을 일제히 보내는 등 자금이탈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수원의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자율적인 통폐합 작업으로 경영개선을 해 문제가 없는데도 신용금고를 금고로 표기하면서 혼동이 생기는 등 예금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여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금고 안정대책 발표이후에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객들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농수협예탁금.농어가목돈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예금)의 이자·배당에 대한 비과세는 원래 올해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말까지 연장된다.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업종은 7개업종에서 16개업종으로 늘어나고 최대세액공제율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고쳐 통과시켰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은 당초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2년 연장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수정돼 2003년말까지로 1년 더 늘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2003년까지 비과세되며 2004년에는 5%, 2005년에는 10%로 세율이 각각 높아진다. 당초 2003년까지 2%로 과세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바뀐 것이다. 출자금(자본금) 배당은 예정대로 계속 비과세다.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전액면제 시한은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3년간 연장되며 2003년7월1일부터는 감면율이 75%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일반업종 12개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들 12개 업종은 기존의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물류 등 6개와 이번에 추가된 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 등 6개 업종으로이뤄졌다. 또 현금수입이 있는 중소기업 업종 4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없이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 등으로 이번에 추가됐다./연합

<실속재테크>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주식저축의 발매효과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일각에서는 근로자주식저축이 발매되었으나 증시가 바닥권에 다가섰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기도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2번에 걸쳐 발매됐으며 처음 시행된것은 92년 7월1일이며 두번째는 96년 10월21일 발매가 됐다. 자금유입규모는 1차 9천여억원, 2차 7천여억원으로서 시장에너지 보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1차 발매시에 국내 주식시장은 92년 상반기 시중자금난 심화, 중견기업 도산 등 증시 주변 상황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92년 7월 근로자 주식저축이 발매되고 난 뒤 2개월이 지난 9월 최저점을 확인하고 94년말까지 2년여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2차발매시에는 상황이 약간 달랐다. 1차 발매시 유사한 형태로 96년 10월에 발매가 된뒤 97년 7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고점을 확인한 뒤 98년말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을 근로자주식저축의 도입이 실패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97년 한보, 기아사태에 이은 97년말 IMF구제금융 요청 등으로 인한 국내외 시장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2차 근로자주식저축 발매 후 98년 1월 저점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1차 발매시의 주가지수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근로자주식저축발매→증시에너지보충→종합주가지수 지속적 상승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3번째 근로자주식저축이 발매된다. 현재 증시주변 여건은 많이 호전된 상태다. 지수500선을 지지선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안정, 유가하락, 시중금리하락 등으로 증시의 주변환경이 많이 양호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하강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할때는 시세를 살피면서 투자에 임해야 겠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테마]신용카드 관련 범죄증가

올들어 신용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가맹점이 매출전표 허위 작성, 카드 정보의 불법습득을 통한 허위 매출 등 불법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망된다. ▲A씨는 광고 책자를 만들기 위해 인세업체인 S사와 계약하고 인쇄 대금 2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자 했다. S사는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거래처 O사 명의로 25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했다. 이 카드 대금은 다음달 청구돼 이를 결제했다. 3개월 뒤 김씨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대금 150만원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됐다. 조사결과 3개월전 인쇄 계약을 했던 S사가 청구인 몰래 대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해 전표을 타 가맹점에 양도한 것. S사 사장은 J사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허위 매출전표에 195만원의 금액을 기재해 J사에 양도했고 J사는 카드사에 청구한 것이다. 이같은 수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고객이 만취한 상태 등을 이용해 매출전표를 여러장 겹쳐 카드를 압인한 뒤 함께 서명을 받아 나머지 매출전표에 금액을 임의로 기재해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주로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에서 술에 취한 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행해진다. ▲B모씨는 최근 이틀에 걸쳐 C와 D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회사는 카드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뒤 임씨의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을 물어왔다. 이틀후 B씨는 사은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달라는 D회사의 전화를 받고 이를 알려주었다. B씨는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다가 낯선 가맹점 이름으로 50만원과 70만원의 카드 결제가 이뤄진것을 발견했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는 각각 C와D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었다. 통신판매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카드 실물없이 카드정보(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비밀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최근 허위 통신 판매업소를 만든 뒤 설문조사나 사은품 당첨 등으로 카드회원의 카드 정보를 빼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가맹점에서 거래한 회원의 카드 정보를 빼내 통신 판매를 이용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건설업체 부도 도미노현상 현실화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데다 정부의 11·3조치로 인한 건설업체 집단퇴출로 우려됐던 경기도내 건설업체의 부도 도미노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일반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라 쓰러지는 전문건설업체가 급증, 건설산업의 협력기반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집계한 부도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부도를 낸 전문건설업체는 5개사로 지난해 같은달(2개사) 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설업체도 지난달 11·3 퇴출여파로 금융권이 여신을 차단함에 따라 지난 한달동안 역시 5개사가 부도를 내, 작년 같은달(2개사) 보다 2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12월로 접어들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이달 들어 18일 현재 이미 5개사가 부도를 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도내 건설산업의 협력기반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도 18일 현재까지는 부도난 업체가 없으나 장기적인 수주·자금난과 건설업체 집단퇴출 및 업체별 연대보증사가 2∼3개사에 달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연말에는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조합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11·3조치에 따른 대형업체 도산으로 협력업체의 부도율이 크게 증가, 건설산업 협력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연말을 맞아 자금수요가 집중, 일반건설업체도 부도업체가 늘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굿모닝경기>사이버 음란물 범란

우리사회에서 음란물 범란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이 포르노의 바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길거리 포스터나 PC방 또는 가정 등에서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컴퓨터 보급으로 가정과 PC방 등에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이 급증, 이로인해 음란물을 접한 청소년들이 가출과 원조교제, 매춘 등 비행의 길로 접어들거나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 실태 지난해 국내를 발칵 뒤집었던 ‘O양의 비디오’에 이어 최근 톱가수 B양의 사생활을 담은 CD가 불법 복제돼 유통되고 있다. 음란 CD중에는 여관이나 비디오방, 수영장 심지어 대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것들도 있는데, 대개 복제돼 PC통신 등 여러경로를 통해 대량 유통된다.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PC방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봤다는 김모군(16·S고 2년)은 “요즘 청소년들이 PC방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은 기본”이라며 “반친구의 90%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성인 음란물을 접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김군은 또 “어떤 친구는 서울까지 원정, 용산전자상가 지하도에서 3분여동안 순식간에 열리는 ‘떳다 CD방’을 통해 음란 동영상 CD를 장당 5천∼1만원을 주고 구입해 친한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CD를 서로 교환하기도 한다”며 “일부학생은 화질이 좋고 장면이 화끈하다(?)는 이유로 반친구들에게 장당 1만∼2만원씩에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군은 “컴퓨터에 능한 학생중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낯뜨거운 장면이 담긴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광주지검 특수부가 ‘인터넷 음란물 사냥대회’결과 음란사이트 운영자 12명 가운데 10명이 10대 중고생 등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터넷 광고대행사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홈페이지에 유치한뒤 접속횟수를 늘리기 위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근차단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음란사이트가 무려 11만 5천여곳에 달한다. 또 한국성과학연구소가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3∼고3 재학생 1천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7.1%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음란정보와 포르노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가운데 47%는 성의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이런 음란물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성행위, 강간장면, 동성애 등 자극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띄어 놓고 있다. 보는 사람에게 성적인 흥분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배우처럼 모든 여자가 음탕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뚤어진 성의식은 성가치관을 왜곡시켜 최악의 경우 죄의식 없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 첫째, 음란한 내용의 게시판 대여를 규제해야한다. 한글 음란정보 유통의 중요한 매체는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음란사이트라 하더라도 게시판은 한글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하여 국내 서버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게시판 대여업자들이 음란한 내용을 눈감아 주고 있는 현실으미모 이러한 게시판을 규제한다면 음란정보 유통의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란물 유통자의 메일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유통되는 음란물은 대부분 음란 CD이며 원조교제, 사이버 매춘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개의 전자우편(E메일) 주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적 대응양식 개발이 시급하다. 인터넷사으이 음란유해 정보에 대한 일국만의 기술·대처방안은 국제적 유해 음란정보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정보의 국제적 유통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적 대응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율적 등급제 도입, 필터링 프로그램 보급, 인터넷 유해 음란정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인터넷 콘테츠에 대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감사활동 등이 필요하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이버 음란물 대처방법1.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자=컴퓨터를 자녀 방에 두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자녀와 함께 사용규칙을 정하자=컴퓨터 사용규칙을 자녀와 함께 의논하고 주변조언을 들어 규칙을 정한다. 특히 자녀가 컴퓨터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때 이규칙을 상기시킨다. 3. 자녀와 같이있는 시간을 갖자=부모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차단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자=자녀가 이용하는 정보형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자료를 지울 방법을 알아본다. 인터넷 음란물을 막으려면 차단용 소프트 웨어를 쓰는 것이 좋다. 5.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특히 채팅방이나 게시판 등 공개된 공간에서 집주소·학교명 전화번호 등 개인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6. 친구를 부모에게 소개시키도록 한다=가상공간에서 사귄친구가 있다면 부모에게 소개시키도록 한다. 7.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자료는 고발하자=도발적이고 외설적 정보나 게시판에 접근하지 않도록 위협적 메시지를 받거나 음란물 등 불법자료 유통을 알게 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8. 애칭을 지어 주자=가상공간에서 자녀가 실제이름을 쓰지 않도록 좋은 별명을 지어주는 것도 좋다. 9. 신용카드 청구서를 점검하자=대부분 성인사이트들은 개별적인 사용자 계정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를 요구하므로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가 사용됐을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제공>

공적자금투입 6개 은행 완전 감자 실시

한빛·서울·평화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6개 은행이 완전 감자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나 위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한빛 등 공적자금 투입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명령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출자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일부 차질을 빚어온 이들 은행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게 됐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이들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하되 소액주주들에게는 사실상의 유상소각 효과가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에 그동안 출자된 공적자금은 서울은행 3조3천억원과 한빛은행 3조2천억원, 평화은행 2천200억원(우선주방식) 등 6조7천여억원이다. 정부는 이들 6개 은행에 모두 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이들 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 인력·조직감축 등의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 재검토는 물론 경영진 문책등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대학 보유 신기술, 중기에 이전 활기

대학 및 교수들이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를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7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3개대학을 ‘대학기술이전센터’로 지정하고 이들 센터가 보유한 첨단기술 및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해 주고 있다. 이들 3개센터가 1년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특허 및 첨단기술을 19건이나 이전해 줬으며 22건의 신기술은 이전상담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성균관대 기술이전센터내 산업설비 안전성평가 연구센터에서는 ‘원전주요기기 건전성평가 프로그램’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주)바이오팜은 ‘헤리코박터 피로리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백신’을 개발, (주)대웅제약에 이전해 줬다. 또 센터내 (주)에프디엘은 첨단기술인 ‘경피흡수제재에 관한 기술’을 수도약품에 4억5천만원의 기술이전료와 최초 5년간 5%, 이후 5년간 3%의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기술을 이전해 줬다. 아주대 기술이전센터에서도 10건의 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주고 2건이 상담진행중이며 경희대도 기술이전 5건, 상담중인 것이 12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경기중기청은 대학기술이전센터로 지정된 대학에 DB구축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2천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중기청 기술지원과 이서구 과장은 “내년에는 기술이전 상용화자금을 100억원으로 확충해 대학기술이전센터를 늘릴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인천 단동산업단지 분양 활기띨 듯

인천시 조성 단동산업단지 분양 활기뛸 듯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조성한 중국 단동산업단지 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시는 지난 9월19일 중국 단동단지 첫 입주업체인 ㈜은비어패럴의 공장 준공식에 이어 오는 19일 인천·경기·서울 지역 6개 업체가 단동 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 분양을 체결하는 업체들은 ㈜파이씨스(서구 가좌동)를 비롯, ㈜성우무역(계양구 계산동), 경기섬유산업㈜(남동구 남촌동), 한일스치로폴(포천군 내촌면), CP&I(광주군 오포면), 서경전력전자(서울 금천구 가산동) 등이다. 시는 이들 업체들의 입주 배경과 관련, 최기선 시장이 대중국 교류 확대와 컨테이너 직항로 개설, 차이나 타운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단동시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측간 관계 개선으로 신의주까지 철로가 복원될 전망이어서 남한·중국·북한의 삼각지점에 있는 단동이 중간 기지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동시도 생산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입주기업 인건비 및 세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등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시도 단동시와 협의, 아파트형 공장을 3년간 무료로 사용케 하고 입주 즉시 생산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키로 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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