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 벌써부터 혼탁조짐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이 대리인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유령단체의 유인물이 나도는 등 벌써부터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설연휴를 맞아 이같은 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찰과 선관위가 저인망식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경기경찰청은 1일 4,13총선과 관련해 항응제공,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 사범 20건 43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시 모선거구 K후보의 경우 지난달 24일 관내 숯불갈비집에서 주민들에게 등심 등 10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달말 S시 B선구에서는 얼마전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천·낙선후보 명단에 포함된 이 지역 현역의원을 비방하는 ‘00청년회’명의의 유인물 50여장이 나돌아 경찰이 유인물의 출처를 추적중이다. 경찰조사결과 이 유인물은 야간에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특정후보 보좌관이 유권자들에게 음식값을 대신 납부했다’‘모 사회단체장이 000후보를 대신해 관내를 누비며 향응을 제공한다’는 첩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를 맞아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마예정자들의 금품제공, 인신공격성 유인물살포, 기부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기·인천선관위도 정치권이 설을 틈타 귀향활동을 통한 지지세 확산에 나서면서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위반사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심규정·신동협기자 kjshim@kgib.co.kr

인천지법 IMF 추가약정 이자 반환판결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대출해 준 뒤 IMF를 이유로 추가약정을 통해 당초 약정한 금리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를 대출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IMF 이후 처음 약정한 대출금리보다 고율의 이자를 물어온 대출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8단독 박희승 판사는 1일 K금융회사로부터 지난 97년 3월 3년간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뒤 회사측이 IMF를 이유로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추가약정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온 김모씨(43·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동보아파트) 등 같은 아파트 주민 15명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K금융회사측은 48만∼33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금융기관과 당사자가 금리인상에 대한 추가약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고율 연체부담을 우려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추가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 등은 K금융측이 지난 97년 3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3년간 연리 12.6∼14.9%(연체금리 19%)의 고정금리를 약속했으나 IMF를 이유로 98년 2월부터 연리 19%(연체금리 29%)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직업전문학교 24기 수료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가 2일 오후 대강당에서 최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수료생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기 수료식을 갖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정밀기계 가공, 산업설비, 금속, 전기제어, 산업전자, 인쇄 등 모두 6개과 12개 직종에서 546명이 수료증을 받는다. 지난해 3월 입학, 기능사 양성 1년과정을 마치고 이날 수료증을 받게되는 수료생들은 모두 전공 훈련직종별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한개 이상씩 취득했다. 수료식에서는 김창환군(19·전기제어)이 노동부장관상을 받으며 이원규(23·산업전자), 조규현씨(40·산업설비)가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과 서울·경인지역본부장상을 수여받게된다. 한편 지난 75년 노동청 인천직업훈련원으로 설립, 인천직업전문학교로 개칭(94년)한 이 학교는 그동안 산학협동 3년과정(407명), 전문 2년과정(291명), 1년과정(1만3천453명)을 비롯해 단기 6월, 9월 등을 모두 합쳐 2만4천25명의 기술인력(정규훈련과정)을 배출했다. 최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체 재직 근로자들을 위한 주문식 향상 훈련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기술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수원지검 거짓말사범 잇따라 구속

“거짓말사범 꼼짝마라!” 부도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거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거짓말사범’이 검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박성동검사는 1일 사건관련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시킨 김모씨 (46·안산시 이동)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최모씨(36·서울 강서구 등촌동)를 위증교사 및 위증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동생이 사업체를 운영하다 20억원의 수표를 발행해 부도를 내고 구속되자 동업자 강모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종업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재판과정에서 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12월 이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강씨가 나를 직원으로 고용했으며 김씨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형사3부 정무식검사는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려오다 타인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송모씨(48·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9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해오던중 채권자들이 공장기계 등을 넘기려 하자 이모씨에게 “기계를 처분하고 대금을 달라”며 반출을 허락했으나 “이씨가 내 허락도 없이 공장에 몰래 침입해 미싱기계 등 1천600여만원 상당의 기계를 절취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연초 이들 거짓말범죄가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어 수사력 낭비는 물론 엄청난 병폐를 양산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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