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동인천 화재참사 정성갑피고인 7년 구형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돼 구속 기소된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 피고인(35)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인천 화재참사 사건 8차 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식품위생법 등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정 피고인은 관내 경찰, 시·구청 공무원의 비호를 받은데다 조직폭력배 마저 동원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렀으며, 화재참사로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이런 양형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 피고인(29·구속·청소년보호법위반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당시‘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장명조(39·히트노래방 건물관리인)·양동혁(29·페인트공)·마상진(25·인테리어 기사) 등 불이 난 히트노래방 공사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금고 3년,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 등 인천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33명 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일광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31 00:00

수원시 황테감탕벌 이용 대기오염도 측정

수원시가 국내 최초로 자연생태계(황테감탕벌)를 이용한 종합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황테감탕벌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조사는 기존의 물리화학적 기기측정법이 단편적인 환경오염은 조사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 조사에 사용되는 황테감탕벌은 대기에 있는 나방의 유충을 사냥해 생활하는 것으로 벌의 서식개체수가 환경오염도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중요한 생태조사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황태감탕벌이 서식하는 벌집에는 대기오염물질이 잘 축적돼 38개 오염물질이 1년간 축적되는 양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설치방법은 대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황테벌의 특성을 이용해 빈대나무의 원통에 진흙을 이용 칸막이를 만들어 조사지점에 설치하면 지역의 오염도에 따라 황태감탕벌의 개체수가 다르게 서식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장안구청, 매교동사무소, 성균관대학교 환경관리실 등 13개지점 61세트의 황태감탕벌집을 설치했다. 또 6개월이 지난 중간조사결과 성균관대학 등 시외곽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개체수가 발견됐으며, 남문 등 도심지역은 개체수가 적거나 아예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2월중순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와 공동으로 개체수와 축적오염물질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가 지역별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대기오염도 및 기계식 대기오염도 조사결과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31 00:00

관절염 환자 X-레이 바꿔치기 공방전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80대 환자가 치료도중 병원의 잘못으로 늑골이 부러졌다며 경찰고소장을 제출하고 병원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환자 임모씨(82·여)의 가족들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지난해 10월14일 노인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받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양의원(원장 홍성인)을 찾았다. 통원치료를 받던 임씨는 이틀 뒤인 16일 물리치료사 김모씨(23·여)의 지시에 따라 가슴부위를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통증을 호소, X-ray촬영을 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홍원장의 말에 따라 22일까지 통원치료만 받았다. 임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3일 아들 김모씨가 임원씨와 함께 의원을 방문, 임씨의 X-ray필름을 확인하다가 다른 사람의 것임을 발견하고는 의원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의 요구로 다시 찍은 X-ray에는 임씨의 5,6번 늑골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임씨 가족은 의원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진료비를 지불하겠다는 ‘진료회신서’를 받고 임씨를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임씨 가족은 “한양의원측이 이제와서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달초 한양의원을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대해 의원측은 “처음 찍은 X-ray필름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었다”라며 잘못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측은 또 “당시 진료회신서를 써 준 것은 임씨 가족이 병원에서 큰 소리를 치길래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다른 곳에서 다친걸 가지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31 00:00

천억원대 공사권놓고 폭력조직간 쟁탈전

1천억원대 규모의 공단조성공사권을 놓고 건설업체와 전국 폭력조직이 결탁, 공사권쟁탈전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공사권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청부한 김모씨(44·S종합건설 이사)와 청부폭력를 휘두른 전남 B파 두목인 신모씨(31·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B파 조직원 양모씨(24) 등 20여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S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1천억원대의 화성군 마도면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권을 가계약한 K건설 대표 김모씨(44)로 부터 공사권을 빼앗기 위해 신씨 등을 시켜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화성군 남양면 K다방에서 “현장사무실을 철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김씨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김씨와 K건설 직원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종합건설 마도현장소장인 김씨는 K건설을 몰아내기위해 전남 B파 두목인 신씨를 관리부장으로 고용한뒤 “김씨가 공사권을 포기하도록 해달라”고 사주했으며 신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조직원인 손모씨(24) 등 30여명을 동원, K건설 현장사무실을 부수는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조직원 30여명을 동원하자 K건설 대표 김씨도 이에 대응하기위해 전북 G파 폭력배 20명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내 N파 등도 가끔 공사현장에 들렀다는 첩보에 따라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상당수의 폭력조직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화성군 마도면 쌍송리 마도지방산업단지는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 이 일대 28만6천여평의 염전을 염색공장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총공사비 1천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31 00:00

짐속에 권총넣어 입국하려한 선수 입건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짐 속에 권총 탄창과 실탄을 넣어 입국하던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소속 외국인 선수 호세 프란시스코(28·베네수엘라)를 총포·화약 및 불법무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호세는 29일 오후 4시께 대한항공 062편으로 입국, 김포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다 가방속 운동화에 보관중이던 38구경 권총 탄창 1개와 실탄7발이 엑스레이 투시기에 적발. 호세는 경찰에서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호신용으로 구입해 보관했었는데 운동화속에서 탄창과 실탄이 들어있는줄 깜빡 잊었다”며 “우리나라는 총기휴대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길줄은 미처 몰랐다”고 해명.

사회 경기일보 2000-01-31 00:00

경찰관 사칭 윤락녀 등친 30대 철창행

○…현직 경찰관을 사칭하며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윤락녀에게 불법영업을 단속하겠다고 협박,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빼앗은 30대 남자가 철창행. 안산경찰서는 30일 전모씨(38·무직)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 일동 C커피숍에서 모 안마시술소에 일하는 윤모씨(35·여)에게 접근해 “경찰청 강력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윤락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협박, 용돈 명목으로 10만원을 빼앗는등 최근까지 33회에 걸쳐 495만원을 빼앗은 혐의. /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31 00:00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 인정

앞으로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쉬워지고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휴게시간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올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산재심사에서 그동안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산재로 인정키로 하는 한편 직업재활상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서비스 및 재활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하반기부터는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9 00:00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 헌재판결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학교 교내지도 담당 박모씨 등 교사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 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9 00:00

안산선 전철 정왕역 연장구간 7월 개통

철도청은 현재 안산까지 운행되고 있는 안산선 안산선 전철을 시흥시 정왕역까지 연장, 빠르면 오는 7월중 개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철도청에 따르면 안산선 전철을 정왕역까지 연장하는 건설사업을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시흥시 정왕동 등 시화신도시 주민들과 시화공단 산업체직원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공사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철도청은 이에 따라 신설되는 신길, 군자, 정왕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신규전철노선에 대한 시운전 등을 마친 뒤 빠르면 7월부터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9 00:00

적십자사 파주 수재민에 구호미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수해를 당한 파주 연천지역의 수재민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5천500만원 상당의 구호미(10kg)를 전달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적십자 봉사원들이 현장에 나와 파주지역 1천500세대, 연천지역 1천세대에 전달했다. 경기지사는 수해구호품과 별도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구호미 5포씩을 전달하는 특별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9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