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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법 부장급 인사단행

대법원은 2일 공석중인 특허법원장에 임대화대전지법원장을 승진 발령하고 수원지법 수석부장에 이동흡 대전고법 부장을, 인천지법 수석부장에 장경삼 대전고법부장을 전보하는등 고법부장급 이상 고위법관 2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2명은 오는 8일자로, 나머지 고법부장급 이상 26명은 11일자로 각각 발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국 고·지법원장 전원 교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인사를 최소화했다”며 “대신 고법부장 10명을 승진시킴으로써 고법 7개 재판부의 증설과 고법 심리의 충실화, 조정·화해 활성화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자치단체 기부채납 강요관행에 제동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업체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까지 떠넘겨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부는 2일 건설업체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무리한 기부 요구로 주택 준공·사용 검사가 지연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기부 요구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자치단체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공공시설의 기부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반드시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는 건설사업승인시 공공시설 기부조건의 합법성 등을 관련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 재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도로나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길이가 주택단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ｍ를 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개설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경우는 추후 시설비를 상환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도내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아파트 인·허가를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무리하게 요구, 사업진행에 애를 먹은 것은 물론 분양가 상승요인이 됐다”며“지자체의 관행적인 기반시설 기부체납 강요에 제동이 걸린만큼 업체·분양자 모두 큰 혜택을 보게됐다”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제수용품 원산지 눈속임 판매 극성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 1일부터 설맞이 성수용품 및 제수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나서 원산지 허위표시 34건, 미표시 71건을 적발하고 모두 1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T정육점의 경우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으며 화성군 송산면 M정육점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 35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S마트는 수입 도라지와 고비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수입 돼지고기·쇠고기및 갈비·도라지·땅콩고사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아직도 소비자들이 원산지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월4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정육점, 양곡상 등 제수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수원시 아시아 첫 'WHO 안전도시' 추진

수원시가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로 부터 ‘안전도시’공인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일 지난 98년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예비작업에 들어가 안전도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체계와 가정안전, 교통안전, 지역안전 등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각종 안전체계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본격적인 공인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안전도시는 안전관련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조직을 통한 장기적 예방활동, 위험집단 등에 대한 위험요인 조사 및 분석, 시민과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기적인 체계마련과 노력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달초 2억원 예산으로 안전도시 용역을 의뢰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한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손상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통해 응급환자지원프로그램, 가정안전프로그램, 교통안전 프로그램, 지역안전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또 의사회와 약사회, 소방대와 경찰, 건설협회 등 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4개분과를 결성해 분야별 응급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올해내에 안전도시 공인신청 보고서를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하고, 내년말까지 공인을 받을 예정이다. 김찬호 권선보건소장은“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21세기 수원을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며“안전도시라 그지역 사회가 이미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설레는 첫날밤

영주귀국을 위해 2일 저녁 안산시 사1동 고향마을 아파트단지에 도착한 사할린 동포들은 적십자자 경기지사 회원들의 따뜻한 손길에 뜨거운 동포애를 확인하며 설레이는 첫 밤을 보냈다. 이날 적십자사 봉사원들은 고향마을에 도착한 사할린동포들이 입주와 함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필품을 전달한데 이어 가구마다 봉사원을 배치, 동호수 안내와 가재도구 사용법, 취사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날 1차 60가구 120명은 사할린 동포들은 비행장에서 부터 입주까지 상세하게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봉사자들에게 낯선 땅의 긴장을 풀고 뜨거운 동포애에 연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이날 봉사활동을 벌인 100여명의 봉사자는 대부분 안산 시흥 등지의 적십자 동호인 및 봉사원들로 앞으로 봉사원 1명이 사할린 동포 5가구와 결연을 갖고 수시로 방문해 생활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해 주고 말 벗이 된다. 이와함께 적십자사는 고국 방문과 함께 첫 설을 맞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설날인 5일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고향마을 주민공동시설에서 합동차례지내기, 봉사원 세배, 윷놀이 등의 잔치를 벌인다. 적십자사 경기지사 관계자는“봉사요원들이 명절기간 내내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명절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놀이활동을 벌여 인도주의적인 따뜻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인천지하철 도로침하 수사착수

<속보>인천지하철 동수역 위 도로지반 침하사건과 관련(본보 2일 15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오전 6시20분께 발생한 부평구 부평2동 삼능사거리 인천지하철 동수역 출입구 도로 지반 침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공사인 삼부토건과 인천지하철본부 및 인천상수도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공사인 삼부토건측은 경찰 진술에서 “도로가 침하된 것은 200㎜상수도관이 먼저 파열돼 흘러나온 토사를 유출 시키면서 도로가 침하됐다”며 “상수도관 파열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측은 “지하철 공사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상수도관을 파열시킨 것이 침하의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도로침하가 상수도관 파열에 의한 것인지, 지하철 되메우기 부실공사에 의한 사고인지를 가리기 위해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된 상수관 이음새 파열 부분과 동수역 구내로 흘러든 물, 상수도관 주변 토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및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침하된 도로 밑에 매설된 200㎜ 상수도관이 사고직후 파열된 채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상수도관에서 흘러내린 물이 토사를 점차 유출시켰을 가능성과 지하철 공사후 되메우기 작업과정에서 다지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에 황윤진씨 선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2일 오전 본부 5층 강당에서 제7대의장 선거를 실시, 전체대의원 163명의 대의원 가운데 84표를 획득한 황윤진상임부위원장(49)을 선출했다. 황의장은 (주)고려 노조위원장으로 화학노련 경기도협의의회의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중앙위원을 거쳐 현재 전국화학노련 부위원장, 푸른경기 21실천협의회 위원,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가짜 이천·평택쌀 수도권 대량유통

전국에서 벼를 사들인뒤 도정후 이천·평택쌀로 둔갑시켜 서울 등지로 유통시켜온 4부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천경찰서는 2일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8억여원대의 벼를 사들인 다음 도정과정에서 원산지를 이천쌀로 속여 서울과 경기 일원 판매상에 납품, 1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씨(64·정미업·이천시 신둔면)와 김씨의 아들 등 2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아들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자지간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아버지 김씨가 운영하는 신둔면 장동정미소에서 전북 익산·전주·정읍, 충북진천·보은, 여주·양평등지 농가에서 사들인 40kg들이 1만2천225가마(시가 8억7천400만원)의 벼를 도정하고 단속을 피해 광주군 실촌면 소재 남천농산으로 옮긴 다음 원산지를 이천쌀과 평택쌀로 둔갑시켜 포장한뒤 서울 상계·월계·방학·미아동과 구리시 교문동 일원 등 35개 판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천=황규정기자 kgwh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가짜 한우고기 시중유통 피해속출

최근 유명회사의 상표를 도용,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산 육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K미용학원(원장 손모씨·45·여)에 ‘목우촌’상표가 붙은 점퍼를 입은 20대 남자가 방문, 흰 상자안에 든 소꼬리와 우족을 보여주며 “백화점에 납품하던 제품인데 하나가 남았다”며 14만원에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 손씨는 방문판매를 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유명한 제품이고 상당히 싸다는 생각해 구입했지만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 소꼬리는 호주산 사료용 양목뼈, 우족은 미국산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에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 사는 선모씨(36·여)집에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와 역시 “백화점에 납품하던 진짜 한우”라고 속인 뒤 가짜 우족과 소꼬리를 팔고 가는 등 이 일대 10여 가구가 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성남, 인천 등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도내 곳곳에서 이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제품들은 모두가 가짜이므로 절대 구입하지 말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억대 가짜 쓰레기봉투 수도권 유통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일당과 구청 쓰레기봉투 지정 생산업체에서 봉투를 빼돌려 소매점에 팔아온 업체 대표 등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사범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형모, 검사 최창석)는 2일 공장을 차려놓고 1억6천만원 상당의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공기호부정사용법위반등)로 차모(32)·한모(32)·유모(27)·오모(3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동구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생산업체에서 3천800만원 어치의 정품 봉투를 빼돌려 소매상에게 판매한 윤모(43·우원캐미칼 대표)·한모(42)·백모(25)·안모(36)씨와 이들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아온 남동구청 기능직공무원 조모씨(5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통책 김모(61)·윤모(39)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 등지에 위조 공장을 차려놓고 500원(20ℓ)짜리 가짜 쓰레기 봉투 32만장(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인천 부천 시흥 등지의 소매점에 판매한 혐의다. 윤씨 등은 지난 9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남동구청에 정품봉투를 납품 하면서 남동구청 창고책임자인 조씨 등과 공모해 7만5천장(시가 3천800만원 상당)의 정품봉투를 남동구 관내 소매점에 팔아 넘긴 혐의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500원(20ℓ)짜리 봉투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차씨 등은 제조원가 20∼30원하는 20ℓ 500원(인천기준)짜리 봉투를 소매상에게 정상이익률 9%보다 2∼3배 많은 20∼30%의 이익률을 보장해주고 유통시키는 한편 나머지 차액부분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 조달구매와 대금납부 절차가 복잡,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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