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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선원면~양도면 도로 4차선 확장

강화군은 마니산국민관광지와 보문사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군도 2호선인 선원면 냉정리∼양도면 인산리간 5.6㎞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하루 평균 8천여대가 통행,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군도 2호선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모두 200억원을 투입해 냉정∼인산리간 5.6㎞를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도로 양쪽에 폭 2.5ｍ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군은 올해 14억원을 들여 올 상반기중으로 냉정∼인산리간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하반기부터 용지보상과 병행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대양학원 토지분쟁 사실상 해결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던 평택시 대양학원 토지분쟁이 56년만에 사실상 해결됐다. 행정자치부는 구랍 29일 경기도가 대양학원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한 경기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의 개정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양학원측이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의5 일대135만8천㎡ 난민정착촌을 포기하는 대신 대체토지로 분할받은 가평군 상면 상동리 1천119만5천여㎡의 토지취득과정에서의 지방세가 전액 감액됐다. 또 도두지구 정착민들도 대양학원측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물어야할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됐다. 행자부는 도세감면조례중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 실시 승인을 받아 조성한 농지를 경작하던 자가 경기도로부터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조례개정을 허가했다. 행자부는 또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양도한뒤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도는 이같은 행자부의 허가로 정착민과 대양학원측이 감면받는 지방세는 도두지구 취득세 1억4천500만원, 대체 토지취득세 4억8천500만원 등 6억3천여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도는 행자부가 도세감면조례안 개정을 허가한 만큼 오는 2월중에 개정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상정해 도내 최장기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검찰조직 대폭 개편 재정비

검찰조직과 기능이 범죄수사 등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되고 재정비된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검찰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하고 재정비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개혁 추진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대검의 일부 검사장급 자리 1∼2석이 축소되고 일선 지검·지청 수사역량이 대폭 강화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곧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내부개혁을 위해 “수사인력 보강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검사들이 원칙과 정도에 따라 소신껏 일한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를 보호해주고 그 책임을 검찰총장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직의 내부결속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갈등과 불화”라며 “조직 구성원으로 조직의 올바른 발전을 해칠 수 있는 언행이라면 삼가는 금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총장은 “앞으로 외압과 회유를 단호히 배격함으로써 검찰의 임무수행과 관련해 어떤 의혹이나 불신도 제기될 여지가 없도록 하자”고 다짐한 뒤 “검찰력은 오직 국법질서의 유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더 이상 구태의연한 소모적 논쟁에 허비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파주 건양산업서 화재 공장 모두태워

3일 새벽 5시께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기계류제조업체인 건양산업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70여평을 모두 태우고 1시간20여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태국인 근로자 피차이 스리바라씨(35)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1천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경찰은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빚갚기위해 주유소 털어

광명경찰서는 3일 빚을 갚기위해 주유소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뒤 현금과 종업원의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씨(30·서울시 은평구 대조동)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21일 새벽 4시50분께 시흥시 도창동소재 S주유소에서 주유를 받던중 종업원 유모씨(29)를 흉기로 위협,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은 뒤 유씨의 티뷰론승용차와 금고안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도교육청 중등 공립교원 특별채용

경기도교육청은 3일 중등 사립교원 94명을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사립교원 사기진작과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공립특채는 26개교과 94명으로 과원교사를 우선 선발하고 과원교사가 없는 과목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과원교사가 있는 과목은 상업 7, 가정 6명, 교련 일어 농업 축산 기계 건축 각 1명 등이다. 이밖에 일반교사 선발 과목은 국민윤리 6, 국어 12, 수학 7, 일반사회 4, 역사 4, 지리 3, 물리 2, 화학 4, 생물 1, 지구과학 1, 체육 6, 음악 1, 미술 2, 한문 1, 영어 9, 기술 5, 전기 1, 전자계산 1명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 공립특채는 이사장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이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선심성 교육행정 수십억 날릴판

정부가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교무보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다른 잡무가 없는 방학기간 중에 교무보조를 채용해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정부는 교원들의 잡무경감과 고졸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수백억원의 국고를 지원, 학교마다 교무보조원 1명씩을 채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1억원의 국고를 배정받아 도내 초·중·고교에 1천400여명의 교무보조원을 3개월기간으로 특별채용해 월 50만원씩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서류작성 등 교원잡무가 많은 학기초나 각종 감사가 집중된 9∼11월이 아닌 방학이 시작되는 12월에 교무보조를 배치한 것은 교원잡무 경감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정부의 선심성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원 S초등학교의 경우 방학에는 관리자와 일직교사 등 4∼5명만이 출근한 상태에서 교무보조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별다른 업무가 없어 난방시설을 관리하며 소일거리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 성남의 A초등학교도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교무보조는 커피를 끓이거나 교장이 요구하는 청소 등을 하고 있는 등 학교마다 교무보조원이 별다른 일없이 사소한 심부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S초교 김모교장(58)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교무보조가 방학중에 채용돼 교원들의 잡무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감사가 집중된 9∼11월이 아니라 방학중에 교무보조를 채용하라는 교육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중현 전교조경기지부장은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며 “방학중 교무보조 채용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선심성 행정인 만큼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총경급 승진인사 승진폭 크게 늘어

3일 단행된 경찰 총경급 승진인사는 예상을 깨고 승진폭이 늘어난데다 사상 처음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승진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경찰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 그동안 경찰조직에서는 총경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총경승진폭이 기껏해야 3명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무려 5명의 승진자가 나와 당사자는 물론 다른 직원들까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98년까지 3명선이던 승진폭이 지난 99년 처음으로 4명이었던 전례에 비춰볼때 이는 파격적인 배려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지만 경기경찰청이 총경급 승진인사에서 혜택을 입을 것이란 설은 여러차례 제기됐다. 신임 이무영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말 경기경찰청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치안수요에 비해 경기도가 인사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혀 경찰조직내에서는 승진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왔었다. 특히 이번에 승진폭이 늘어난데는 실세 경찰간부로 알려진 박금성 경기경찰청장의 숨은 노력도 일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간부는 “박청장이 승진자를 한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그동안 다져놓은 두터운 인맥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방범, 교통, 정보, 형사 등 각 기능별로 골고루 분포됐으나 당초 두명의 후보군이 포함된 경무기능이 밀려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와함께 일선 경찰서 과장으로 유일하게 승진대열에 포함된 성남중부 전광정형사과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형사통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앞으로 전과장의 승진을 계기로 일선서 과장들도 총경승진이 결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니란 것을 입증해줬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대한통운 중금속 폐수 무단방류

인천항 제8부두 운영업체인 대한통운㈜이 부두내에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고철 하역작업시 배출된 중금속이 든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중부경찰서는 4일 폐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고철 폐수를 무단방류해 온 혐의(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로 서모씨(42·대한통운㈜ 인천지사 항만사업부장·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한통운㈜ 인천지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통운㈜ 인천지사는 지난 97년부터 인천항 제8부두내 1만1천625㎡의 부지를 인천해양수산청으로부터 야적장으로 임대받아 수입 고철 하역작업을 하면서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루 평균 1천429㎣의 고철 폐수를 인근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무단 방류하는 등 3년여동안 중금속이 함유된 고철 폐수를 바다로 몰래 배출한 혐의다. 경찰은 대한통운㈜ 인천지사가 바다로 방류한 고철 폐수는 납 함유량이 배출허용기준치인 1.0㎎/ℓ에 비해 60배에 이르는 60.210㎎/ℓ 으로 나타났으며, 아연 함유량도 기준치 5.0㎎/ℓ보다 50배를 초과한 254.8㎎/ℓ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국내 카드사들 플래티늄카드 발행

BC·국민·삼성카드 등 국내카드사가 지난 5월부터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을 겨냥한 ‘플래티늄’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와 최고 소득층사이에 연회비 10만원이상 월 사용한도액 최고 5천만원의 VIP신용카드(플래티늄)가입 바람이 일고 있다. 이카드 발급자격은 3급이상 공무원, 군장성, 상장기업 임원, 학교장, 부교수 이상 교수, 경력10년이상 변호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연간 카드 이용실적 2천만원 이상인 골드카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까다로운 발급요건에도 불구하고 BC카드사의 경우 현재까지 가입자가 8천여명, 국민카드는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은 플래티늄카드 회원들에게 현금서비스 300만∼500만원을 포함, 월사용한도액을 2천만∼5천만원까지 늘려주고 해외여행시 공항라운지 이용, 골프장 예약, 해외의료서비스, 호텔무료숙박권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부유층과 고위공무원들은 신분 과시용으로 카드사에 이카드 발급을 위한 청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플래티늄 카드회원으로 가입한 K변호사는 “월 사용한도액이 기존 골드카드보다 5배이상 많고 서비스가 다양해 가입했다” 며 “몇몇 동료 변호사들도 이카드에 가입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같은 플래티늄카드 발급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어려운 시기에 특정 소비계층을 겨냥한 고급카드 발급은 과소비를 조장할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 위화감마저 조성하는 행위” 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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