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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들 공익활동 의무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5일 공익활동 의무화 조항 등이 신설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구랍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회칙·규칙·규정의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연간 일정시간 이상 동안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공익기금 납부로 대신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중이다. 변협은 또 개정된 법에 변호사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 강화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회칙 및 규칙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된 변호사법은 등록거부 및 취소 사유로 공무원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변호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수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유상(有償)유치를 목적으로 법원, 수사·교정기관,병원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 수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변호사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재판 및 수사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 영향을 미치는 선전은 금지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국회의원 고발 민주노동당원 소환조사

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 부장검사)는 5일 황이민(35)씨 등 민주노동당 당원 18명이 법안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의원 299명전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6일 황씨를 고발인 대표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황씨는 검찰 출두시 지난 4일 현재 15대 국회 미처리 법안이 797건에 달하고 이중 75.5%인 602건이 의원입법안이라는 내용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법안처리는 정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직무유기죄를 적용,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발인 조사후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등은 예산안 등 수백건의 민생관련 법안과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의를 하지 않고 심지어 총선준비를 빌미로 국회에 출석조차 하지않고 있다며 의원 299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고발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검찰 사이버공간 활용 선거사범 단속

검찰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검은 5일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4대 PC 통신에 16대 총선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오는 4월말까지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선거사범을 잡기 위해 사이버 감시망을 가동한 것은 지난 97년 대선때 첫 개설했던 PC통신 신고센터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중을 가려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경찰에 넘겨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되는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각 PC통신 게시판에 올리거나 시청과 협조, 반상회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에 제보하려면 하이텔은 초기화면에서 열린정부→독립기관→서울지검순으로, 천리안은 ‘GO 16SINGO(신고),’ 나우누리는 ‘GO SINGO,’ 유니텔은 ‘GO BBS’로 들어가면 된다. 서울지검 정병욱(丁炳旭) 공안1부장 검사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받겠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PC통신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오는 4월 말까지 선거사범 신고전화(☏02-530-4233)도 운영키로 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소한인 6일 동장군 맹위떨칠듯

소한(小寒)인 6일 새벽까지 경기, 인천지역에 눈발이 날리면서 수은주가 급강하하는등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다. 수원기상대는 5일“저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중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6일 새벽 수원 등 도내 일부지역에 최고 2㎝의 눈이 한차례 내리겠다”며“특히 눈이온뒤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후 늦게 차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또“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체감추위는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다”고 내다봤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서울· 인천 0도 ▲양평·이천 영하 1도를 보이겠다. 한편 이번‘소한추위’는 다음주 11일께부터 차차 풀릴 전망이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갑싼 중국산 곶감 국산 브랜드 둔갑

값싼 중국산 곶감까지 국내 특산 브랜드로 둔갑돼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말연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K씨가 중국산 곶감 10t을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의 청과상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K씨가 이 곶감을 kg당 3천원에 수입, 청과상회를 통해 최고 9천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내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중국산 곶감의 도매시장 반입과 둔갑판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를 문책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는 한편 도매시장의 개설·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전국의 시장들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무도장서 만난 주부와 정통한뒤 금품갈취

시흥경찰서는 5일 무도장에서 만난 여인과 정을 통한뒤 이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박모씨(45·운전기사·안산시 초지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6년 무도장에서 알게된 신모씨(57)에게 접근, 성관계를 가진뒤 이를 미끼로 부인과 짜고 이같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해 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환각물질 흡입 20대 긴급체포

화성경찰서는 5일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이모씨(25·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 전과 7범·화성군 봉담읍)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밤 11시15분께 화성군 봉담읍 상리 J하이퍼마켓 상가 3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뒤 이를 30여분동안 50회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술에취해 공사장 추락 일부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1단독 오연정판사는 5일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소방도로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추락한 이모씨(37)등이 수원시와 시공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사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현장에 안전펜스가 비연속적으로 설치돼 있고 그 사이로 적색 테이프가 부착돼 있었을 뿐 그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나 조명시설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 피고 시는 도로 점유관리자로서 각각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야간에 주취상태로 통행로가 아닌 공사현장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통행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시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여성운전자 납치 나체사진찍어 협박

안양경찰서는 4일 여성운전자를 납치, 금품을 빼앗은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특수강도)로 이모씨(28·안산시 일동)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랍 20일 오후 7시께 시흥시 정왕동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주차시키던 윤모씨(29·여)를 흉기로 위협, 차량과 현금 280만원 등 금품을 빼앗은뒤 나체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5 00:00

농수로에 온몸 타박상 숨진 주부발견

3일 오전 8시께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 농수로에서 김모씨(31·여·여주군 가남면 본두리)가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채 숨져있는 것을 주민 임모씨(6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가출이 잦았다는 남편 박모씨(34)의 진술과 발견당시 반지, 귀걸이 등 귀중품이 그대로 있는 점으로 미뤄 치정관계에 의한 타살로 보고 주변인물을 상대로 조사중이다./여주=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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