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 월롱면 미 2사단 소속 캠프 에드워드 폭파설에 따른 주민대피소동과 관련, 파주시민회(회장 윤조덕·53·한국노동연구원 교수)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측에 사건의 진상 공개와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회는 성명서에서 “당시 미군측에 사건대처를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미군이 우리 기관과 협조, 주민을 대피시키지 않고 자신들만 비밀리에 철수한 것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결국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특히 “미군의 유감표명에는 사태에 대한 솔직한 진상이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치했다’거나 ‘훌륭히 연합작전을 수행했다’는 식으로 미군측의 대처를 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민회는 ▲사건진상 및 주민안전 조치 공개 ▲파주시민 안전위협 인정 및 사과 ▲향후 긴급사태 발생시 주민안전 우선 조치 약속 ▲부대인접주민들에 대해 무시당한 인권을 치유할 별도의 보상책 마련 ▲주민안전 외면 지휘관 엄중문책 등을 요구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속보>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추영호)가 대우차 해외매각에 반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 본격적인 쟁의절차에 들어갔다. 해외매각 방침에 반발해온 대우차 노조측은 이날 “정부와 채권단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해외매각을 강행하는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 쟁의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는 21일 전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와 채권단을 상대로 파업 및 장외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은 11일 건설교통부와 회의를 갖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문제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모임은 오는 3월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거부 운동 등 집단행동을 자제키로 결정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제도를 오는 6월까지 시간에 상관없이 50% 할인해 달라는 요구안에 대해 건교부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구리, 대구 등 민원이 심한 지역에 대해 올 3월초까지 통행료 체계 개편방향이나 방침을 먼저 알려주고 통행료 징수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갖자는 시민모임의 제의를 건교부가 받아들였다. 한편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은 판교통행료폐지추진위원회(위원장 남효응), 구리토평 고속도로 톨게이트폐쇄추진위원회(대표 김재한), 경북칠곡발전협의회(회장 이명규), 인천 계양구의회 경인고속도로통행료 폐지 위원회(대표 이종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경기도내 일부 대학이 사립대학교 교육법을 어기고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는가 하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등록금조절위원회도 열지않고 있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도내 학부모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그동안 IMF한파로 등록금인상을 유보했던 대학측이 올 1학기 등록금을 7.5%에서 최고 15%까지 인상키로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등록금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측과 학생들로 구성된 등록금조절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도 학교측이 이를 어긴채 등록금인상을 결정하거나 아예 등록금조절위원회 조차 열지않고 있다며 거부 투쟁을 벌일 태세다. 아주대학교는 지난해말 학생들에게 평균 11.8%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데 이어 특차합격자에게 인상된 등록금고지서를 발송해 총학생회는 “등록금조절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측의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에 대한 안내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대학교의 경우 신입생들에게 등록금을 7.5%인상키로 하고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인 가운데 등록금조절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면 즉각 신입생들을 상대로 고지서반납투쟁을 벌이겠다”이라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이버 범죄를 소탕하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비한 사이버범죄수사반이 발족돼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경찰청은 11일 갈수록 조직화, 국제화되고 있는 인터넷범죄 소탕을 위해 내달안으로 컴퓨터도사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수사단을 발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반은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컴퓨터범죄를 다루며 사이버공간 수호를 위한 공세적 치안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력은 인터넷 정보검색사, 홈페이지 운영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자체 홈페이지도 마련해 사이버범죄 경보, 사이버범죄 피해방지법 홍보등 예방적 치안활동도 벌일 방침이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고양경찰서는 10일 같은 장소에서 3차례 택시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천모씨(22·서울 은평구 갈현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새벽 2시50분께 지축동 철원상회 앞길에서 서울33바 1××5호 택시(운전사 문모씨·47)에 승객을 가장해 탄뒤 현금 15만원과 택시를 탈취하고 이튿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서울33자 7××9호 택시(운전사 양모씨)를 타고 가다 성사IC 굴다리밑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 14만원과 택시를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10일 새벽 4시20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서울34사 3××7호 택시(운전사 박모씨·67)를 탄뒤 성사IC 굴다리밑에 이르러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운전사 박씨가 반항하자 왼손과 목부위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뒤 현금 9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속보>법원의 어업보상금 반환 판결에 반발하는 안산시 대부동 어민 800여명은 10일에 이어 11일 서울에서 이틀째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께 관광버스 22대에 나누어 타고 대부동을 출발,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한 어민들은 인천시 영흥도 어민들과 함께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어업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법원판결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또 이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와 특별감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어촌계 어민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수원시가 밀레니엄 인사를 단행하면서 특정학교 출신과 시장측근 인사를 요직에 대거 중용했는가 하면 하위직 승진도 구·동사무소 등 일선 직원을 배제한채 시본청 직원들만 독점시켜 직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민선시대이후 이같은 편중인사가 계속되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직원은 일손을 놓은채 전직 등을 고려하는등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다. 또 일부 직원들은 업무보다는 속칭 ‘실세’들에게 잘보여 본청의 주요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줄대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1일 시와 직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및 승진인사를 실시한데 이어 10일 6급이하 200명의 직원에 대한 전보 및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시는 하위직 인사에서 26명의 7급 주사보를 6급 주사로 승진발령하면서 25명을 본청 직원들로 채우고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단 1명만 발탁했다. 또 인사 등 본청 핵심부서 발령자 대부분이 이전에 근무하다 승진후 타부서나 구·동사무소에서 잠시 근무한뒤 재입성하는 등 핵심부서의 반복인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간부급 인사는 S농고 출신이 자치행정과와 회계과를 차지한데 이어 자치기획국장 등 요직국장 3자리에 포진했으며 2명의 구청장을 포함, 10여명의 S농고출신이 시의 핵심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S농고출신 P과장은 사업소장에서 곧바로 인사부서의 과장으로 입성, 시전체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가 하면, 또다른 과장은 동장에서 구청을 거치지 않고 시본청 과장으로 들어온뒤 계약부서 핵심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초고속 전보인사가 진행됐다. 이로인해 시직원들 사이에는“S농고 출신이 아니면 요직에 임용될 수 없고, 외부단체의 빽이 있어야 국장이 될 수 있으며, 성골은 끝까지 성골부서만 근무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구청의 한직원은“민원인들과 직접 부딪히며 활동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대돼 야하는데도 시의 인사가 특정학교출신이나 시장 주위의 본청직원들 중심으로 진행돼 일할 맛이 안난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군포경찰서는 11일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이모군(18·군포시 당동) 등 10대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8일 밤 11시30분께 군포시 당동 S호프집 앞에서 행인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군포파출소 안모(30) 순경을 집단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어 이들은 동료 3명이 군포파출소로 연행되자 뒤따라와 욕설과 함께 파출소내 책상을 뒤엎는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성남남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애인과 사귀는 남자를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모군(19·성남시 수정구 단대동)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 등은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L패스트푸드 앞길에서 김모군(19)이 자신의 애인과 사귀는데 앙심을 품고 친구 3명과 함께 김군등 2명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성남=유수남기자 sn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