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역량 강화등 검찰조직 대폭 개편

서울지검에 컴퓨터범죄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수도권 지검과 규모가 큰 지방의 지청에 차장직제가 증설되는 등 검찰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10일 공동으로 구성한 기획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일선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검찰 기구개편잠정안’을 마련, 오는 18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행자부 등과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기구부터 개편하게 될 것”이라며 “2월 정기인사와 신규검사 임용때 신설조직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6개 형사부가 있는 서울지검에 형사7부와 컴퓨터 해킹 등 신종범죄를 전담하는 ‘컴퓨터범죄 수사부’(가칭)가 마련되고 대검에도 전국적으로 컴퓨터 범죄를 관할하는 과(課)가 신설된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부장검사 수는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고 외사·공판부는 1차장 산하로, 조사부는 3차장 산하로 조정된다. 또 차장검사가 한명 뿐인 인천지검에 2차장직이 신설되고 지방지청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순천지청에도 차장직제가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 조직은 대폭 줄어들어 형사.강력부 산하 1∼2개 등 일부 과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 공천부적격자 발표 저촉여부 검토

검찰은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대총선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 167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실련의 명단공개가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51조 상대후보 비방죄,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경실련측 행위가 낙선운동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의 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와 광의의 낙선운동 및 후보비방에 해당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명단공개에 대해 선관위 또는 당사자들이 정식 고발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00년 총선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천반대 인사들에 대한 낙선운동 돌입 움직임에 대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갖는 선관위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사안별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판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단순 공천반대와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분리해서 법률검토를 벌이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에 저촉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명시적인 낙선운동이 아닐 경우 신축적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1년간 유보 결정

경기도가 최근 공공성의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을 1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10일 “수원의료원의 경영구조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해결키로 했다”며 “경영구조개선이 이뤄진 뒤에도 적자가 날 경우 1년뒤 민간위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수원의료원을 비롯해 18개 시민단체들이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에 대해 의료정책의 공공성 포기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임창열 경기지사와 수원의료원 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민간위탁 신청자였던 아주대병원이 위탁제안서에 노조활동의 경우 극한상황에 따른 파업 등은 3년간 유예하되 이를 노조와 합의하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원의료원 직원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도가 양보한 점도 민간위탁을 1년간 유보하게 된 경위라는 것이 도 관계자늬 설명이다. 도는 이에 따라 수원의료원장을 조만간 교체한 뒤 대대적인 경영구조개선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의료원장에는 광명시 K소장, 권선구 K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관련 민간위탁을 반대했던 수원의료원 관계자들도 “의료원의 공공성 제고와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을 보류한다면 직원 스스로 의식개혁을 통해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의료원은 자체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지난해 88억여원의 의업수입을 기록해 4천241만여원의 단기 순이익을 내는 등 흑자로 돌아섰고 환자수도 98년 12만여명에서 지난해 15만여명으로 늘어났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내 정보화교육 전학생 대상 실시

올해 안에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컴퓨터 실습실이 마련되고 소년·소녀가장과 우수학생 등에게는 PC가 무료 배포되는 동시에 컴퓨터 교습비와 5년간의 인터넷 사용료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어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대로 200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당정은 총 소요예산 5천678억원 중 이미 확보된 3천12억원을 제외한 2천576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컴퓨터 실습실 부족과 학생들의 PC보유율 저하로 부분적으로만 진행됐던 도내 정보화교육이 전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주요 사업내용은 ▲전국 1만351개 초·중·고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PC 12만대 추가 보급(1천488억원) ▲34만 교사 1명당 1PC를 위한 7만500대 추가보급(341억원) ▲전국 20만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VCR 등 기자재 9만3천290대 추가 설치(1천91억원) ▲7천400여 학교의 학내전산망 구축 (2천235억원) 및 5년간 무료 사용료 지급(540억원) 등이다. 또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300억원)하고, 소년·소녀가장과 복지시설 수용학생, 우수학생 등 5만명에게 PC를 무상으로 제공(65억원)하며 이들의 5년간 인터넷 사용료를 면제(495억원)해줄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0만9천명과 편부모 자녀 2만6천명, 그리고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이하 가정 자녀 28만5천명 등이 대상이며 저소득층 우수학생은 기본 정보소양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등이다. 이와 함께 매년 교원의 25%씩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며 811만명의 학생과 34만명의 교원 모두에게 인터넷 주소(ID)를 부여키로 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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