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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쓰레기소각장 분담금놓고 마찰빚어

수원쓰레기소각장 분담금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조원지구 택지개발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쓰레기소각장 분담금 17억원의 납부를 면제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공사는 조원지구의 경우 분담금 근거가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의적용대상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이고 정자, 천천, 화성 등 북수원권 택지개발 분담금 일괄 협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조원지구 개발은 지난 96년 주택공사가 분담금을 낸다는 조건부로 사업 승인이 된 것이고 이같은 조건부 승인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발효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 법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영통동의 수원쓰레기소각장 건설비 914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인구증가 요인이 되는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분담시키기로 하고 그동안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등으로부터 409억원을 받아 공사비로 집행한 상태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여관등지서 윤락행위 윤락녀 6명 입건

안양경찰서는 7일 안양지역 여관등지에서 윤락행위를 시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이모씨(45·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모씨(30·여·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등 윤락녀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수십여명의 윤락녀를 고용, 이들로부터 윤락행위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매달 35만원을 받아 6천200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 안양관내 여관등지에서 불법으로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다./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은행간부 음주뺑소니 2개월만에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씨(39·주택은행 근무·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콜농도 0.07%상태에서 자신의 경기1수 9XX3호 프린스승용차를 몰고가다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389의6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위해 서 있던 정모씨(59)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유씨는 현장에 떨어진 유리조각 등 차량파편을 증거로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범행 2개월만에 붙잡혔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출장마사지 빙자 윤락행위 6명 영장

고양 일산경찰서는 7일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박모씨(33)와 이모씨(32) 등 포주 2명과 최모씨(29)등 윤락녀 3명, 운전기사 이모씨(32) 등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고양시 화정동 H빌라 302호에 이씨 명의로 착신용 전화 1대를 설치한뒤 최씨 등 윤락녀 3명을 고용, 100여 차례에 걸쳐 출장 윤락을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운전기사 이씨는 박씨 등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포주임을 알면서도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윤락녀들을 윤락장소까지 안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 등 윤락녀 3명은 구랍 13일 대화동 모 여관에서 30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화대 17만원을 받는등 지난 6일까지 1인당 모두 30∼40여 차례씩 출장 윤락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가맹점 명의대여 카드깡업자 5명 적발

수원지검 수사과는 7일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유흥주점에 대여한뒤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매출전표를 넘겨받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카드깡업자 차모씨(28·안산시 선부동)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차씨로부터 위장가맹점 명의를 빌린뒤 결제금액보다 싼 가격의 매출전표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인천시 남동구 D룸살롱 업주 공모씨(45·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는 호프집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돈을 주고 빌려 공씨 등에게 대여한뒤 실제 매출전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등 모두 17억8천여만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넘겨받은 혐의다. 공씨 등 인천지역 룸살롱 업주 4명은 차씨로부터 위장가맹점 명의를 빌린뒤 액면가보다 싼 가격의 매출전표 14억7천여만원을 끊는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대순진리회 또다시 충돌 70여명 부상

<속보>대순진리회 신도들이 7일 또 충돌해 70여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있던 정대진 종단재단이사장 지지신도 5백여명과 도장 정문옆 관리사B동 건물에 머물고 있던 이유종본부도장 원장 지지신도 5백여명이 다시 10여분간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끼리 각목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경기지방청 폭력계 하재식경장를 비롯해 신도 박태선씨(62)가 중상을 입는 등 신도70여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인근 고려병원과 현대정형외과 등에 분산,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전11시부터 이 원장측 신도1천여명은 정 이사장측 신도가 3천여명으로 늘어나자 숫적으로 열세에 몰려 점거하거 있던 본부도장내 관리사B동 건물에서 자신철수하기 시작해 오후3시30부터 버스편을 이용해 서울, 수원 등으로 빠져나갔다. 한편 경찰은 여주본부도장 주변에 50개중대 6천여명의 병력을 배치하고도 신도들의 충돌을 제대로 막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여주=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만화 캐릭터에 동심이 멍든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만화 캐릭터에 동심이 멍들고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동물캐릭터를 모으기 위해 캐릭터가 담긴 빵과 과자를 산뒤 이를 먹지도 않고 버리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이같은 소비성향에 편승, 자사 상품을 구입하는 손님에게 몬스터캐릭터를 제공하면서 어린이들의 그릇된 소비성향을 부추기고 있다. ‘포켓몬스터’란 일본의 한 소프트웨어업체가 지난 95년 PC게임으로 출시한 후 우리나라에 지난해 7월 TV 만화영화로 소개된 후 어린이들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얻은 것으로 S사 등 일부 업체에서 빵에 쥐, 거북이, 공룡 등 150종의 동물 그림의 캐릭터를 끼워넣어 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오로지 스티커를 모으는 재미에 쓸데없이 이 빵을 구입, 스티커만 남기고 빵은 통째로 휴지통에 버리고 있어 낭비벽을 도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C할인점 매장의 경우 매일 휴지통에서 포장지가 뜯겨진 포켓몬스터 빵이 무더기로 나오는 등 대형 슈퍼·할인매장마다 멀쩡한 빵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특히 각 업체들은 이같은 동심을 악용, 수원, 안양 등의 패스트푸드 업체인 L사는 자사에서 내놓은 특별한 세트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포켓몬스터 배지를 선물로 주면서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 일부 전화서비스 업체는 포켓몬스터의 한 캐릭터인 피카츄인형 선물을 내세워 어린이들의 전화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주부 신모씨(33·부천시 원미구 상동)는 “아이들에게 낭비를 부추기는 어른들의 상술에 화가 치민다”며 “동심을 상대로한 얄팍한 상혼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아내의 내연남자 휴기로 찔러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아내 김모씨(35)와 내연관계에 있는 안모씨(30)의 어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최씨는 경찰에서 “안씨에게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 아내를 그만 만나라’고 몇차례나 타일렀는데도 집까지 찾아와 아내를 만나려고 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현직 경관이 내연녀 폭행 물의

○…현직경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내연녀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정모경장(42)은 지난 1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내연녀 권모씨(36)가 “근무도 아니면서 왜 근무하러 나갔다고 거짓말 하느냐”며 따지자 권씨의 머리와 뺨 등을 폭행.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경장을 지난 1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에 앞서 정경장은 지난 6월 27일에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권씨의 집에 술에 만취된 채 찾아가 권씨의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리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위의 도움으로 조용히 사건을 수습했다는 후문.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8 00:00

쟁점지대<1> 수원비행장 소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 이해관계에 얽힌 각종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건립에 따른 문제에서부터 소각장, 쓰레기장, 도로개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지역과 지역, 행정기관과 주민, 업체와 주민들간에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본보는 현장취재를 통해 각 지역별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휴전선 22.5Km에 위치해 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서북도서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수원비행장. 우리나라 공군의 중요시설로 47년동안 운영되온 수원비행장이 21세기 벽두부터 시민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비행기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시민들이 집단으로 대책을 호소하며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96년부터 수원시가 건강영향평가와 경제적손실평가 용역의뢰를 통해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본격화됐다. 아주대가 실시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소음에 따라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상승현상과 학업성취도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원경실련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의 경제손실평가에서도 공시지가 저하,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 지역개발부진, 건강악화 등의 피해가 조사됐다. 이에따라 수원시의회는 ‘수원비행장 소음 대책위원회’(위원장 심재현의원)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통한 국회청원, 손해배상소송제기 및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민간비행기소음은 보상규정이 있지만 군용항공기지법은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을 개정하라는 것으로 1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국회의원을 통한 법개정운동과 손해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위원장 심재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주민들도 피해보상을 받는데 항공소음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적게는 서수원권 15만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 수원비행장소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주민복지센터건립과 공원조성, 낙후한 지역의 도로개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1조여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군과 수원비행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대치상황 속에서 수원비행장의 존립은 필수적이며 소음에 따른 보상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만 공군측은 “그동안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엔진 점검장에 소음방지실(HUSH-HOUSE)과 수원시내 상공비행 제한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문제는 주민들이 대답없는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정부도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특히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문제는 수원지역 뿐만아니라 군용비행장이 있는 도내 성남, 화성, 송탄지역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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