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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전검찰청장 보석허가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6일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는데다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병 탄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1-07 00:00

국내 에이즈 감염자 1천명 넘어서

국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가 이미 1천명을 넘어섰고 감염자 증가율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6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1천63명(여자 138명)으로 전년도의 876명보다 187명(여자 26명) 늘어났다. 특히 신규 감염확인자 수가 98년의 129명에서 지난해엔 187명으로 45% 늘어나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인 12.8%의 3.5배에 달했다. 또 지난 1년간 전체 감염자중 34명이 환자로 전환되고 44명이 숨져 현재 생존해 있는 감염자는 829명, 이중 환자는 1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경로는 경로가 확인된 945명중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05명으로 95.8%를 차지했고 수혈 21명, 혈액제제 17명, 모자간 수직감염 2명 등이었다.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자 905명의 접촉대상은 국내이성이 390명, 국외이성 267명, 동성연애 248명 등으로 분류됐다. 연령별 감염자 수는 30대가 387명(여자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337명(48명), 40대 195명(25명), 50대 91명(11명), 60세이상 31명(14명), 10대 23명(3명),9세이하 5명(1명)의 순이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경인고속도 통행료 마찰 가열 전망

경인고속도로 통행을 무료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측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 경인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가열될 전망이다. 6일 한국도로공사는 인천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경인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요구와 관련, 통행료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공측은 기자 회견을 통해 “현재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99년 기준 연간 1조4천억원에 불과, 총건설비 5조원에 크게 부족하다”고 밝히고 “징수된 통행료는 당해 노선에 재투자하거나 타지역 신규 노선건설에 쓰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공측은 또 “경인지역 고속도로에 투자된 총비용이 2조3천291억원이나 통행료 수입으로 들어온 액수는 7천938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통행료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든 투자비는 2천444억원인 반면, 이곳에서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투자비의 2배에 가까운 4천7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충분한 경제적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 부당한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삼킨 이물질 콘돔이용 손쉽게 빼낸다

‘아이가 풍선을 삼켰어요’ 어린아이가 실수로 삼킨 이물질을 콘돔을 이용해 손쉽게 빼낼 수 있는 기법이 국내의료진에 의해 개발됐다. 인하대병원 소아과 최연호 교수는 소화기 의학계의 세계적 권위지 ‘내시경(Endoscopy)’지(誌) 최근호에 실린 논문 ‘소아 위장내 둥근 이물질 제거를 위한 콘돔-올가미 기법’에서 “콘돔과 올가미를 이용해 위장내의 이물질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가 삼킨 이물질은 내시경과 집게 등을 이용해 꺼내 왔으나 바둑알, 조약돌 등 둥글고 표면이 매끄러운 물질의 경우 집게로 집어내기 힘들어 대부분 꺼내기를 포기하거나 전신마취 개복수술을 하는 등 특별한 처치법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개발해 1년여간 임상연구를 하며 개발한 ‘콘돔-올가미 기법(Condom-Snare Method)’은 내시경 끝에 단 콘돔으로 이물질을 덮어씌운 뒤 작은 올가미로 콘돔과 이물질을 함께 낚아채는 방식으로 마취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미 소화기 학회’에서 발표돼 외국 의사들의 열띤 반응을 얻기도 하는 등 앞으로 이 분야의 표준적 시술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지난 1년여간 이 기법으로 7차례 시술, 모두 성공하는 우수한 임상결과를 얻었다”며 “어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수원지검 새천년 생명운동 전개

‘21세기는 인간생명 존중의 시대’ 검찰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승규 수원지검장은 6일 본보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5명에 달하는등 OECD 가입국가 중 2위로 교통사고 다발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그동안의 평면적인 교통안전대책에서 벗어나 실효성있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인 ‘새천년생명운동(New Millenium Life-care Campaign)’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참조>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교통사망사고의 유형 및 원인분석을 완료했으며 경기도와 11개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새천년 생명운동 추진본부’를 결성,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를 위해 각 형사부에 2∼3개 경찰서를 분담, 경찰서별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선정해 사고요인을 제거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가 감소되지 않는 이유가 교통안전대책 추진주체가 산재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통합기능을 수행할 기관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8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당한(98년 14명 사망,145명 부상) 안양시 비산1동∼관양2동 사이 관악로 3.6㎞ 구간의 사고원인을 중앙분리대 미설치, 급회전구간 상존 등으로 분석,지난해 12월 중앙가드레일을 설치했으며 1월초 경기도와 안양시가 지원을 결정, 도로여건 개선공사에 들어간다. 또 지난해 47명의 사상자(98년 32명)를 낸 수원시 권선구 신장동∼화성군 태안읍 진전리 사이 ‘오산 비행활주로’의 경우 넓은 노변과 활주로라는 특성상 가로등과 중앙분리대 등 교통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있다고 보고, 노변 정리와 함께 군부대 등의 협조를 얻어 플라스틱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키로 하는등 관내 사고다발지역의 원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98년 도내에는 4만1천6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서울(42,055건) 다음으로 많았으나 사망자의 경우 서울(545명)보다 무려 3배나 많은 1천47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시흥 유흥가 조직폭력 16명 영장

경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서울 조계사 폭력사태에 개입하고 유흥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해온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시흥 식구파’행동대장 이모씨(30·시흥시 신천동)등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8년 8월께 시흥시 신천동 Y빌딩 옥상에서 시흥식구파란 폭력조직을 결성한뒤 지난해 10월 초순께 서울 조계사 폭력사태시 정문앞에서 점거중인 승려들과 함께 반대측 승려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총무원 관계자로부터 2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 등은 또 지난해 10월18일 밤 10시께 시흥시 신천동 B술집에서 술을 마시던중 정모씨(26)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금까지 시흥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10여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달아난 최모씨(27)등 15명을 쫓고 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새벽 고양서 20대 택시강도

6일 새벽 3시 10분께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삼진골재 앞길에서 경기30바1601호 경기운수 소속 쏘나타Ⅲ택시(운전사 양동현·28·수원시 장안구 연무동)를 타고 가던 20대 남자 2명이 운전사 양씨를 흉기로 위협,현금 10만원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양씨는 “수원 아주대병원 앞에서 서울 수색동을 가자며 탄 남자들이 갑자기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몰고 달아난 회색 쏘나타Ⅲ택시와 170㎝의 키에 짧은 머리를 한 20대 초반의 남자 등을 찾고 있다./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향응제공한 전 산자부 차관 경고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16대 총선과 관련해 지역 운수업계 종사자들과 모임을 갖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새천년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최홍건씨(57·전 산업자원부 차관)를 경고 조치했다. 이천선관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구랍 4일 오후6시께 중리동소재 모음식점에서 지역정보를 청취한다는 목적으로 택시운전기사 14명과 모 정당관계자 2명을 초청, 34만5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이천=황규정기자 kjwh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도내 중·고생들 성폭행 비행급증

경기지역 중·고생들의 폭행과 절도 등 각종 비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성폭행과 음주·흡연 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도내 중·고생들중 폭력과 절도 등 각종 비행을 저질러 적발된 학생은 중학생 2천434명, 고교생 4천705명 등 모두 7천1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8년 같은기간에 적발된 8천599명에 비해 16.6%나 감소한 것이다. 또 비행유형별로도 가출의 경우 1천5명(98년 1천675명)으로 무려 670명이나 줄었으며 폭행·상해 682명(〃 785명), 절도 499명(〃 657명), 약물 오·남용 31명(〃 73명)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14건으로 지난 98년 3건에 비해 무려 4배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음주·흡연도 90명이 늘어난 4천123명이 적발됐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적십자회비 자진납부제 변경 모금비상

시·군별 모금액을 할당해 왔던 적십자회비가 올해 부터 자진납부제로 변경되면서 회비모금에 비상이 걸렸다. 6일 적십자사 경기지사에 따르면 적십자회비가 행정기관별로 목표금액을 정해 운영되면서 준조세라는 비난을 받아와 올해부터는 지로용지를 통한 시민들의 자진납부제로 변경됐다. 또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 모금위원들이 지로용지를 나눠주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며 행정기관들은 회비 모금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올해 적십자회비를 시지역은 4천원, 군지역은 2천500원으로 정해 지로용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오는 10일부터 회비를 수납한다. 그러나 지난해 시·군별로 50%를 자율납부지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한 결과, 기존 할당지역은 전체 세대주의 67%가 회비를 납부한 반면 자율납부 지역은 40%선만이 회비를 납부해 납부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모금액도 항상 목표액을 초과했던 예년과 달리 90%선을 밑돌아 완전 자율납부제가 실시되는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 보다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경기지사는 모금액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해 5천여명의 봉사원과 2만여명의 RCY회원으로 홍보단을 구성해 모금이 마감되는 3월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적십자사 경기지사 관계자는 “완전 자진납부제 실시로 모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구호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이 회비를 선택이라고 생각지 말고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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