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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양비디오 제작 H씨 언론상대 소송제기

○…‘탤런트 O양 비디오 테이프’를 만든 H씨는 29일 일부 언론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의 마약 복용설, O양 협박설 등을 보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대한매일신보와 ㈜21C뉴스, 경향신문,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H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O양의 동의하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간직하기로 했는데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테이프를 훔쳐다가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내가 마약을 복용했다든가 O양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내기위해 협박을 했다는 등 근거도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

사회 경기일보 1999-12-30 00:00

고객 신용카드로 허위전표 끊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손님들의 카드를 이용,수십여차례에 걸쳐 멋대로 별도의 전표를 작성해 돈을 챙긴 30대 주유소 종업원이 쇠고랑. 화성경찰서는 29일 주유소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허위전표를 끊는 수법으로 수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배임 등)로 김모씨(30·화성군 동탄면)를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오산시 원동 J주유소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 12일 밤 10시께 오모씨(28)가 승용차에 3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은뒤 대금결재를 위해 맡긴 신용카드로 주유요금 계산을 한뒤 별도의 16만원짜리 매출전표를 끊어 이를 착복하는 등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365만원을 가로챈 혐의. 김씨는 자신에게 발송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보고 이를 수상히 여긴 오씨의 신고로 끝내 덜미를 잡혔는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이같은 방법의 신종사기는 처음있는 일이라며 신용카드로 주유결재를 하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 /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30 00:00

군 검찰과 군사법원 독립적으로 운영

창군 이후 지금까지 통합 운영돼온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2000년 7월1일부터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관장해온 법무관리관(준장)은 국방장관의 법무참모 역할에 주력하게 되고, 검찰권과 심판권을 분리해 법무관리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검찰단장(대령)과 장관 직속의 군사법원장(준장)이 신설된다. 국방부 국방개혁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공식발표하고 내년 1∼2월 군사법제도개선준비단을 구성,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6월임시국회에서 현행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군 검찰권과 군 사법권이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군사범죄 관련 재판의 공정성이 대폭 제고되고 군 사법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29 00:00

교통혼잡비용 12조2천억 육박

교통혼잡으로 인해 차량들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가치의 손실, 차량운행비 증가 등의 교통혼잡비용이 작년의 경우 12조2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도로에서 5조1천21억원, 서울 등 7대도시에서 7조907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 등 98년에 국민총생산(GDP)의 2.7%인 총 12조1천9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은 총 3조861억원으로 시민 1명당 연간 약 30만원, 차량 1대당 연간 약 140만원(유류 약118ℓ)에 해당하는 금액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전반적인 교통량 감소로 인해 지난 97년에 비해 34.2%가 감소한 것이다. 교통혼잡비용의 감소는 지난 91년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29 00:00

상업지역외 단란주점 신규영업 금지

내년 1월말부터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의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고시’ 개정안을 이달 2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기준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준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허용해왔으나 대부분의 단란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불법유흥주점 형태로 변칙운영됨에 따라 이같이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란주점은 지난 92년12월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없이 친구나 친지끼리 단란하게 어울려 값싸게 부담없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전한 위락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신설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하순부터 개정고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국 2만3천335개의 단란주점은 주거지역 40%, 상업지역 52%,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 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29 00:00

일본주민 독도 호적이전 강력 성토

국내 민간단체들이 일본 시네마(島根)현 일부 주민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 것과 관련, 전날에 이어 29일 일본측의 시정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독도학회(회장 신용하 서울대교수)는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자국민 두가구의 호적을 독도로 옮긴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략행위”라며 “일본정부는 즉각 한국주권에 대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독도로 옮긴 일본국민의 호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학회는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는 일본대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취해 대한민국영토인 독도수호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양순직)도 성명을 통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일본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이전한 행위는 주권모독”이라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일본측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밝혔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29 00:00

수원시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활동

수원시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루 10여건의 상수도 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리플릿과 스티커를 통한 동파방지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루 10여건의 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 시민들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등 간단한 관리요령을 실천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겨울철 상수도 관리요령 스티커를 상수도 시설 등 공공장소에 부착하고,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가 마련한 겨울철 관리요령을 보면 우선 계량기 보호통에 보온재나 헝겊을 채우고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 얼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 동파방지용 전기선(6천원)을 구입 설치하면 동파방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영하 10도이하일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는 것도 동파방지의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시로 연락하면 13mm는 1만8천원, 20mm는 2만2천원, 25mm는 2만7천원에 수리해 준다. 맑은물 공급과 주양원과장은“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리비와 물이 셀 경우 비싼 수도료를 내야한다”며“시민들이 간단한 준비만으로 동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29 00:00

톨게이트 통행료 30%인하 수용불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내년 1월 10일부터 성남 판교, 구리 토평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3∼30% 인하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대표 남효응)’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톨게이크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은 유료도로법에도 없는 최저요금제를 실시, 통행료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분당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최저요금제 실시가 공정한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시민모임은 또 통행료 요금을 30% 할인한 770원은 거리로 환산할 경우 적정가격이 될 수 없다며 원칙적인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뒤 ▲개방식 톨게이트 폐지 ▲최저요금제 즉시 폐지 ▲구리·토평톨게이트 철거 ▲칠곡주민 통행료 면제 ▲판교·부평톨게이트 철거 등을 요구했다.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7일 고속도로 통행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부터 20㎞미만 최저요금 적용구간인 성남 판교, 구리 토평 등 전국 169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출·퇴근 승용차, 대형버스, 10t미만 화물차 등에 대해 통행료를 13∼30%까지 할인해 주기로 발표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29 00:00

일부 대형건물 청정연료 사용 외면

정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형건물에 대해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도내 일부지역 대형건물들이 청정연료교체 시한을 1년여 넘기면서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1년9월부터 도내 13개시 지역에 대해 보일러 용량의 합이 2t이상 업무용(영업용및 공공용 포함)시설에 대하여 사용연료를 벙커 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 및 경유로 전환토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97년 4월 및 98년 6월에 걸쳐 연료사용 규제고시내용을 재개정, 보일러 용량의 합이 0.2t이상, 황함유량을 0.5% 이하로 강화하고 대상지역도 용인·평택·오산시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용인시 L아파트, Y병원, 평택시 P목욕탕 등 40여곳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년3개월째 연료를 LNG로 교체하지않고 벙커C유및 경유를 사용,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이들 건물들은 대부분 시외지역에 위치하고 보일러 내용연수가 10년 이하로 사용 승인기간을 받은 상태”라며 “빠르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청정연료로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29 00:00

과천 출장안마 윤락알선 2명 영장

과천경찰서는 28일 명함용 출장안마 광고전단을 이용, 안마와 윤락을 알선한 혐의(의료법위반 및 윤락행위방지법)로 김모씨(24·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와 이모씨(31·여·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풀립’이란 상호의 출장안마 광고전단에 전화번호를 적어 제작한뒤 차량 등에 끼워 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80여차례에 걸쳐 안마와 윤락행위를 하고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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