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쓰레기소각장 가동 장기표류

정상가동을 앞둔 수원 영통쓰레기소각장이 주민들의 쓰레기반입차량 진입저지로 또다시 장기표류하게 됐다. 수원시는 영통소각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11일 오전 4시 쓰레기반입을 시도했으나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승욱)가 소각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뒤 강력하게 저지, 반입이 무산됐다. 이로인해 위탁운영비로 매달 인건비만 2억원이 소요되는 영통쓰레기 소각장이 15일째 연기되고 있어 극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한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의 이날 정상가동계획은 시험가동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조사가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고, 경기도로 부터 지난달 28일에 사용허가를 받아 삼성에 위탁계약을 맺어 진행됐다. 이에앞서 주민대책위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한뒤 “대책위의 설립 목적이 가동반대와 소각장 이전인 만큼 시의 정상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회신고를 내는는 반발해 왔다. 그러나 대책위와 협의를 통해 가동을 기다리던 시는 대책위가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보하자, 위탁운영비는 물론 매립비용 등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돼 연기할 수 없다며 이날 정상가동을 대책위에 통보했다. 한편 주민대책위가 협상내용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며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을 경우 소각장 정상운영에 따른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소각장 준공뒤 위탁받은 삼성에 인건비만 매월 2억원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가동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주민대책위와 협상을 벌인뒤 다음주에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농지 불법전용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를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법 위반사범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충호 지청장)은 11일 부동산업자 장모씨(44·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와 이모(41·고물상업·이천시 사음동), 조모(30·측량설계사·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씨 등 4명을 농지법 및 측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농지에 폐플라스틱 등 고물을 야적한 박모씨(62) 등 농지불법전용사범과 측량법위반사범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7년 5월 양평군 지제면 무왕리 219 소재 논 1만8천659㎡를 사들이면서 농지취득신청서에 ‘농사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다. 또 무허가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98년 11월 이천시 사음동 15의 2 유모씨(38) 소유의 논 2천362㎡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주변에 폐플라스틱과 고물을 야적하는등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98년 9월부터 최근까지 김모씨(66)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은 측지기사 1급자격증을 이용, 모두 274건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 등을 대행해 온 혐의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경기북부 사설묘지 불법확장 만연

경기북부지역 일대의 공원묘지 및 사설묘지의 불법 확장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기관들은 1년전에 이를 적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적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어 ’솜 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북부출장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경기북부지역의 공원묘지나 사설묘지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다 적발된 묘지규모가 154만6천여㎡의 허가면적중 41만9천㎡에 달하고 있다. 양주군 장흥면 (재)운경공원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천20㎡와 990㎡의 묘지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다 적발돼 고발됐으나 아직도 법적절차만 진행중이며 (재)신세계공원도 지난해 9기의 묘지를 확장하다 고발조치됐음에도 불구, 아직도 법적절차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군 영중면 (재)금주공원은 지난 92년 260여기의 묘지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으나 공소시효 경과로 무혐의 처리돼 불법묘지 확장에 대한 처벌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포천군 소홀면 (재)기독교 상조회도 지난 92년도에 400여기의 묘지를 불법 확장하다 적발됐으며 양주군 (재)삼성개발공원도 92년과 93년도에 300여기의 묘지를 확장했으나 처벌은 벌금 20만원에 그쳤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의정부관내 가짜 쓰레기봉투 대량 유통

의정부시 관내 가짜 쓰레기봉투 수만장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시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순께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3동, 신곡동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글씨체가 선명하지 않은 가짜 쓰레기봉투가 주민들에게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쓰레기봉투를 유통시킨 중간 판매업자 2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제조책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각 동의 봉투판매소 관계자들을 소환해 입수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번 쓰레기봉투 유통 수법이 대전·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사건과 유사,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부산 등지로 진출했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제조책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가짜 쓰레기봉투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20ℓ용량만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상가보다 20∼30% 싼 덤핑가격으로 판매소에 대량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밝혀진 가짜 쓰레기봉투는 일반인이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30억원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의정부시는 관내 판매소 547개소에서 주문하는 20ℓ짜리 쓰레기봉투의 주문량이 현저하게 줄게되자 원인규명에 나섰다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ob.co.kr

라이브호프 화재이후 소방장비업계 특수

인천 ‘라이브Ⅱ’호프집 화재참사이후 경기도내 소방장비시설업체들이 반짝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경기도내 소방장비시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화재참사 이후 뜸하던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 점검의뢰가 쐐도하고 있으며 소화기 판매도 평소에 비해 2배이상 팔리는등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소방기관의 점검에 대비, 고장난 소방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대풍소방의 경우 1일 평균 3∼4개 팔리던 소화기가 화재참사 이후 7∼8개씩 판매되고 있으며 소화기분말을 보충하려는 주민들이 하루평균 10여명씩 찾고 있다. 또 식당이나 여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고장난 비상구 유도등이나 자동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수리·교체주문도 1일 평균 7∼8건에 이르고 있다. 또 인근 경기방재건설도 손님들의 발길이 줄을 이어 평소 2∼3개가량 팔리던 소화기를 6∼7개씩 판매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상가, 초등학교 등에서 화재수신반 작동유무를 점검해 달라는 문의전화가 10여통씩 쇄도,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 소방기구 판매업소인 한국소방은 지난달까지만해도 소화기를 한달에 3개정도밖에 팔지 못했으나 요즘에는 하루에 3∼4개씩 파는등 경기도내 대부분의 소방장비시설업소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기방재건설 관계자는 “화재사건이후 소방기구 판매나 시설점검 의뢰가 평소보다 50∼60%가량 늘었으며 문의전화도 하루평균 10여통 이상씩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도박개장 피의자 경찰서 비상연락망 소지

최근 인천 ‘라이프Ⅱ’ 호프집 화재 참사배후에 경찰과 업주들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도박빚을 받기위해 청부폭력배까지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자가 경찰의 인적보안사항인 군포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유출경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안양·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안양경찰서는 지난 9일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않는다며 청부폭력배들을 동원, 강제로 지불각서를 쓰게한 혐의로 박모씨(40·군포시 금정동)를 구속했다. 박씨를 조사하던 안양경찰서는 박씨의 차량에서 군포경찰서 수사과 전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발견, 박씨를 추궁한 끝에 군포경찰서 모직원으로부터 한달전에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에 발견된 비상연락망은 수사활동상 경찰서내 직원외에는 보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수사과장을 포함, 간부진과 형사계 32명, 조사계 16명 등 총 66명의 수사과 전직원의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같은 사실을 넘겨받은 군포경찰서측은 박씨가 관내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했다는 사실로 미뤄 내부직원이 박씨 비호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져오면서 비상연락망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유출경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는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내부보안사항인 비상연락망이 범죄자 손에 들어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펼쳐 유착관계에 있는 직원이 발견될시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도내 화약저장소 소방시설 불안

경기도내 화학제품제조공장과 화약저장소의 외벽에 균열이 발생, 원료누출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화재자동탑지수신반 불량, 비닐코드선 사용, 작업장내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소방시설이 허술해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과 시·군이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450개소 화학제품제조공장과 화약저장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인 173개소에서 332건이 적발됐다. 평택시 삼우케미칼㈜은 주공장의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고 양주군 회천읍 대신산업㈜은 옥내제조소의 외벽에 폭 10㎜의 균열이 생겨 안전사고는 물론 화학약품의 누출시 폭발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 연천군 청산면에서 재생프라스틱을 제조하는 화성공업사는 용해로 내화벽돌 균열로 화기가 노출되고 있고 동두천시 무궁화유지㈜는 철골구조의 노후화로 부식이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주군 남면에서 페인트를 제조하는 동규화학공업㈜은 전기안전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았고 원료저장소 비방폭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오산시 원동 신나제조업체인 효동화학㈜은 제조소내 인화성물질인 신너를 보관해 놓고 사무실내 LP가스를 사용, 대형화재사고에 노출돼 있다. 특히 김포시 양촌면 한진화학㈜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배선용차단기를 사용, 누전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재품창고와 작업실의 구분없이 인화성 자재 관리를 미흡하게 해 안전의식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연천군 연천화약상사와 가평군 청평화약 등은 저장소 방폭둑의 하단에 균열이 발생했고 고양시 한화㈜·파주시 청경화약 등은 분전함내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 한편 도는 화약저장시설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단속 등이 경찰청으로 제한돼 있어 도심지내에 이들 시설의 설치시 지자체와 협의해 줄 것과 안전점검시 자치단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해 줄 것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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