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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의원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 백방준 검사는 13일 지난 6.3 인천 계양·강화갑 국회의원 재선거때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체육공원에서 열린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회의가 병무청의 내부자와 공모, 저의 병역 관련 역종원부를 변조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서울지방병무청에 보관중인 안 의원의 역종별 명부상에 병역면제 처분이유가 ‘고령’과 ‘생계’로 기재돼 있는 점과 관련, “각 사유에 의한 소집면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적극적인 출원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변조 등에 의한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군포서 비상망유출 경관 징계

<속보>경찰 비상연락망표 유출 사건을 자체 수사중인 군포경찰서는 13일“폭행 피의자 박모(40·군포시 당동)씨가 갖고있던 수사과 직원의 비상연락망표는 이 부서 김모(41)경장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포경찰서는“동향인 박씨와 안면이 있는 김경장이 지난 9월초 경찰서 휴게소에서 명함을 달라는 박씨에게 명함 대신 비상연락망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비상연락망표 유출 관련 처벌규정은 없으나 품위손상 부분이 인정된 만큼 김경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청부폭력배를 동원,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박씨는 안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포경찰서 수사과 직원 66명의 비상연락망표를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됐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경찰, 공무원사칭 상습절도

수원·안양·의정부 등 수도권일대를 돌며 경찰이나 공무원 등을 사칭, 슈퍼나 정육점 등에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게 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김모씨(35·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 3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역 주변에서 구두수선업을 하던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1시45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G슈퍼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척 하다가 주인 한모씨(38·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현금과 수표 등 220만원을 훔치는등 지난 9월부터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약 42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손님이 뜸한 오전 시간대를 이용, 슈퍼나 약국, 문방구 등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척하고 일당 중 한명은 경찰이나 공무원을 사칭, 옆가게로 전화를 걸어 주인을 바꿔 달라고 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핸드폰에서 상점 수백군데의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음에 따라 추가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학부모 '수능합격 기원 ' 행렬

수능시험을 3일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14일 경기도내 성당 사찰 교회 등에는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부분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수능 수험생을 위한 특별미사와 예배를 실시했으며 사찰에서도 수험생을 둔 불자들의 합격기원 불공이 하루종일 계속돼 목탁소리와 불경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또 학부모들은 전례나 불공이 끝나도 귀가치 않고 성상(聖像)이나 불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며 합격을 기원했다. 성남시 분당 성 마태오성당은 성당입구에 ‘합격을 기원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수험생의 건투를 기원했다. 성당측은 또 미사가 끝난뒤 수능 수험생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험생을 위한 다과회’를 개최, 격려했다. 또 이날 ‘수험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진 수원 지동제일교회에는 500여명의 수험생과 가족들이 몰려 합격을 기원하기도 했다. 수원 포교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수험생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시예불’을 열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했다. 성 마태오 성당 강덕호 주임 신부는 강론을 통해 “시험을 통한 합격이라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가 형성되는 것도 합격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험생 김모군(수원 효원고 3년)은 “이날 교회에서 마련한 기도회를 통해 가족과 주위의 성원을 확인, 그동안의 경쟁으로 긴장했던 마음이 가라앉아 편안하다”며 “17일에 있을 대학수능시험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청계산 송전탑 '끝없는 마찰'

한국전력과 주민들이 첨예하게 마찰을 빚었던 과천시 청계산 일대 송전탑 건립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4일 시와 한전, 주민 등에 따르면 한전은 문원동 산 58의1 일대 등 청계산자락을 관통해 신성남변전소(성남시 석운동)에서 서울 양재동 구간을 잇는 154kv 규모의 송전탑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 95년 이 구간과 인접한 지역에 354kv규모의 고압송전탑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대 580여 가구 주민들은 그동안 송전탑이 건립되면 유해전자파로 인한 정신·신체적 피해, 집값 하락 등 재산상 손해 등이 우려된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서 송전탑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전은 과천, 의왕 및 서울 강남지역의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서는 송전탑 추가건설이 불가피한데도 과천시가 송전탑건설에 따른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송전탑 건설을 위해 최근 시에‘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도시공원점용허가의무이행 심사청구’를 했다. 시는 그러나 한전의 심사청구는 지난 97년 합의사항인 ▲문원동 변전소 이전 ▲선로 지중화 ▲일부 선로변경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송전탑 건설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인 과천생명민회도 이에 맞서 신성남-양재 구간 354kv규모의 송전탑 가운데 의왕-과천 시경계부터 문원동 변전소까지 2km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 4기의 지중화 관철을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벌이고 있다. 청계산 송전탑 문제는 주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한전과 주민들과의 큰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법정공방을 벌이는등 이 지역의‘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도교육청 시설공사비 무더기 이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키로 한 학교신설 등 39개 시설공사비가 부지매입 및 설계지연 등으로 착공치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돼 개교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들 신설학교의 개교예정일을 아파트 입주시기 등에 맞춰 놓았으나 착공지연으로 인해 무리한 공사진행이 불가피, 부실공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29개 학교신설공사를 비롯 39건의 시설공사비 1천190억원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2000년사업으로 명시이월했다. 도교육청 본청이 추진키로 한 고교신설의 경우 부천 오정고 등 4개교 신설공사가 부지매입 및 시설결정이 지연돼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됐으며 구리 교문고 등 5개교는 설계지연 등으로 토목공사를 내년으로 미뤘다. 또 동두천교육청이 추진하는 회천초교와 지행초교는 부지매수협의가 늦어지면서 신설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됐고 보산초교 이전은 부지매각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 안산 대은초교, 강서초교, 신천중 신설공사는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으며 평택 세교중은 부지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계획기간내 공사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 탄벌초교, 삼리초교, 쌍령중 신설공사도 토지의 양여절차와 학교시설결정 지연 등으로 계획된 예산 전액이 이월되는 등 올해 계획된 29건의 학교신설공사와 10건의 대수선공사 등 39건의 시설공사비 전액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됐다. 이같이 연내 사업이 무더기로 이월되면서 개교가 늦어져 학생들의 2부제 수업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개교예정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신설사업이 각종 변수로 늦어질 수 있지만 올해 무더기로 이월됨에 따라 앞으로 학생수용에 큰 차질이 우려되나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4인이하 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IMF이후 구조조정이나 휴·폐업, 부도 등으로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 위한 고용보험이 4인 이하 고용사업장들의 가입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따르면 기존 5인이상 고용업체에서 시행되던 고용보험제가 지난해 10월부터 1인이상 고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 경기·인천지역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18만3천여개이나 미가입업체가 전체의 12%인 2만1천30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가입사업장 가운데 1만1천여업체가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추정돼 전체 미가입사업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세 사업장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매월 근로자 1인당 임금의 최고 2%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가입 업체들은 실업급여는 물론 고용안정자금 등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체료가 체납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김상건 징수부장은 “4인이하 사업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가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학교운동장서 교통사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여학생이 교직원의 차에 치어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학교내 교통사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수원 숙지초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1시께 교내 운동장에서 이 학교 직원 손모씨(53)가 차량을 후진하다 강모양(9·3년)을 치었다. 이 사고로 강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성빈센트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전날 숙직근무를 한 손씨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위해 학교공사로 운동장에 세워둔 차량을 후진하다 차뒤에 놀고있던 강양을 미쳐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 학부모 김모씨(36·여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는 “학교 운동장도 학생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학교공사나 차량운행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LPG 불법차량 단속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4일 거듭되는 유가인상으로 인해 LPG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하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달중 도내 24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LPG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단속기준은 자동차 용기에 완성검사필증 부착여부 확인과 필증이 훼손됐을 경우 차량등록증으로 검사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단속된 불법 LPG차량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도내 대학선거 변하고있다

최근 경기도내 대학가가 밀레니엄시대를 이끌 총학생회장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취업난을 겪고있는데다 특별한 정치적 이슈마저 없어 학내복지위주의 정책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도내 대학 총학생회와 경찰에 따르면 대학별로 오는 이달 중순을 기해 2000년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거나 선거를 준비하는는 등 선거열풍에 휩싸였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동권의 출마가 눈에 띠게 준 대신 비운동권이 두드러지게 득세, 아예 비운동권 후보끼리 경합을 벌이는 대학이 많고 일부 운동권학생들이 출마한 학교의 경우도 비운동권후보들의 강한 도전을 받는등 달라진 선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의 경우 지난해 운동권 후보가 당선됐으나 올해도 취업문제해결과 학내 복지향상을 내세운 비운동권 후보가 단독출마한 상태다. 또 안성 한경대와 군포 한세대도 NL, PD 등 운동권 후보들의 출마가 전무한 가운데 각각 2∼3팀의 비운동권후보들의 선거전이 이뤄지고 잇다. 이와함께 경희대 수원캠퍼스는 NL계열후보외에 NL계열에서 탈퇴한 후보와 비운동권 후보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경희대학교 한 학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치적인 의제보다 취업난해소, 등록금 분할납부 등에 관심이 크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 선거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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