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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야당, 대통령 탄핵 거리낌 없이 시도…국민 불안”

국민의힘 시도지사협회가 3일 “야당의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 남용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 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다”며 “국민도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 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국정 동력을 저하하고 있어 집권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4가지 입장을 피력했다. 유 시장은 “협의회는 윤 정부의 성공과 당의 화합과 발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주요 국정과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헌법 파괴적 국회 권력 남용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행태 자제를 촉구한다”며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대한민국의 정상정치 복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대통령께서는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 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한동훈 대표는 패권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또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1-03 13:25

행정·교통·공원 ‘3박자 개선’… 살고싶은 도시 만든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② 삶의 질 인천시가 오는 2040년의 미래 도시 밑그림을 고친다. 지난 2022년 초 확정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현실과 변화 추세에 맞춰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인천 북부권 인구 증가를 감안한 계획을 더하는 것은 물론 민선 8기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리고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IFEZ) 추가 지정 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 변경(안)의 최종 목표는 ‘어디서나 살고싶은 글로벌 도시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략계획 형태로 핵심 이슈 중심의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뀐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도시의 물리·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해 시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행정의 밑바탕이다. 본보는 최근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핵심 이슈별로 살펴보고, 공간적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본다. 편집자주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톺아보기 인천시가 이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어디서나 살고싶은 글로벌 도시 인천’라는 목표에서 ‘어디서나’가 균형발전이라면, ‘살고싶은’은 삶의 질을 뜻하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검단구와 영종구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의료와 여가 등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접근하게 하도록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 주거 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가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생활권 계획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은 1980년대 시민참여형 도시만들기를, 서울시는 2020년대 15분 생활권 등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은 도서지역, 원도심, 신도시 등 공간적 여건이 매우 다른 만큼, 서울시처럼 일괄적인 시간개념을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별로 철도, 버스 등 교통 중심점을 바탕으로 각각 특징에 맞는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중심거점에는 금융기관, 미술관, 백화점 등이 자리잡도록 하고 지역거점에는 병원, 은행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또 생활 거점에서는 편의점, 소공원 등을 유도한다. 이는 시설별로 지역의 역할에 맞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인구 감소에도 별도의 시설을 불필요하게 만들거나 방치 시설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조치다. 앞서 일본은 콤팩트 앤 네트워크(Compact & Network) 계획이라는 입지적정화 계획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했다. 이처럼 인천시도 각종 생활기반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적정 기반시설 계획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 교통 분야는 수도권과 전국으로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면서 인천 내부 통행을 원활히 하는 남북 간선도로축을 제안했다. 제1·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중간 성격인 별도의 외곽순환도로를 제안해 경기도 김포시에서 원도심을 관통해 송도국제도시까지 잇는 남북 고속도로이다. 또 동인천지역을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바꾸기 위해 북항터널, 인천항대교, 남항대교 등의 교통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공원과 녹지 및 여가와 관련한 계획도 손 본다. 도로로 끊어진 한남정맥을 연결해 시민들이 북부권 가현산에서 계양산, 철마산, 천마산, 만월산, 장수산까지 종주할 수 있는 연결로를 복원한다. 공원과 녹지를 경인 아라뱃길 및 5대 하천과 연결해 산림, 공원, 녹지와 수변을 잇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비전이다. 이 밖에 생활안전의 측면에서는 사망 교통사고가 빈발한 동서간 간선도로를 사람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택배운전사, 고령자, 장애인, 주변상권 상인 등 모두가 행복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뉴욕 브로드웨이 18번가도 이 같은 길로 개편이 이뤄져 현재는 시민과 관광객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진영환 청운대학교 전 교수는 “최근 인천시의 공청회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문제대응형, 시민 편의 대응형에서 나아가 선제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지를 엿봤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선언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실천을 하게 되면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구 밀물’ 신도시 STOP ‘주민 썰물’ 원도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02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3 06:00

탈북민 단체, 인천 강화도서 대북 페트병 살포하려다 제지당해

탈북민 단체가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려다 행정 당국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철수했다. 1일 인천 강화경찰서와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서 탈북민 단체 ‘큰샘’이 쌀이 든 페트병을 바다에 띄우려는 정황을 확인했다. 강화군은 강화서로부터 상황을 전달 받고, 현장에 인력을 보내 탈북민 단체가 페트병을 띄우지 않도록 설득했다. 이에 큰샘은 쌀과 1달러 지폐, 구충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넣은 페트병 300개를 북한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보내려다 철수했다. 큰샘 관계자는 “강화군 주장을 받아들여 당분간 페트병 띄우기 활동을 멈추겠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 중단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탈북민 단체를 설득해 별다른 충돌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며 “살포 행위가 없었던 만큼 행정 처분을 내리진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날부터 강화군 전체를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했다. 강화군은 대북 전단 물품 준비·운반·살포·사용 등 행위를 통제한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11-01 16:42

인천, 글로벌톱텐 도시브랜딩 1조5천…미래사회 투자 4조

인천시의 내년 예산 편성안에서 대표 민생 정책인 아이(i)-시리즈와 함께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도약 및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투자가 눈에 띈다. 31일 시에 따르면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도약을 핵심 과제로 한 예산 1조7천811억원 중 글로벌 톱텐시티 브랜딩 분야에 무려 1조5천367억원(86%)을 편성했다. 시는 오는 2025~2026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를 위해 700만 재외동포 대상 인천 도시 브랜딩 행사(2억원), 홍보(1억원), 교류확대(1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또 재외동포와 다문화·외국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및 지원 사업도 벌인다. 시는 인천에서 분산 개최하는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20억원)도 반영했다. 시는 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1천504억원),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천50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예산도 마련했다. 또 K-바이오 랩허브(121억원),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조성(75억원)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및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21억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6억원)과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10억원), 도심항공 실증지원 및 플랫폼 구축사업(10억원) 등 미래산업 투자활성화에도 나선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36억원), 로봇산업 혁신성장(18억원), 파브(PAV) 산업육성‧기반 구축(30억원) 등을 투자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미래사회 준비에 대해 4조2천31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27억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53억원), 무상급식(74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212억원) 등이 있다. 2군 9구의 행정체제 개편 사전준비(140억원)와 루원복합청사, 신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 건립 및 시설 확충(679억원)도 있다. 또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분야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345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340억원) 등 총 29개 사업에 1천952억원을 반영했다. 철도분야에서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검단연장 건설(1천138억원)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선학 어반포레스트(67억원) 등 공원 조성과 하천·하구 및 해양쓰레기 정화(83억원), 굴포천 생태하천 정비(71억원) 등도 있다. 유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15조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준비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복 체감도를 높이며 민생경제 지원과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에는 인천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0-31 16:39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년 인천시 예산 꼼꼼히 살필 것”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2025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의 예산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명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부평1)은 “예결위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큰 임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 심의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 인천이 모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자가 치료 과정을 통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시의회가 단순 견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집행부와 같이 찾아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2월 5일부터 이뤄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처리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재정투입,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 등을 중심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그는 “민선 8기 들어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져 올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기조하에 시민 불편 최소화, 약자 복지 우선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 심사에선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필요한 사업에 재정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없는지, 단체장의 공약을 위한 예산이 과도하지 않은지, 투입 시기는 적정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인천의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를 미루지 않았는지 등 시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중점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경제청의 세입예산 적립금 5천9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예산상의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아무리 지정해도 집행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결위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예결위 보좌기구의 조직 확대와 전문 인력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위 직원들이 예결산 분석, 재정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힘을 쏟고 있다”며 “조직을 키우고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충하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부평지역의 현안인 지하도상가 문제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공원화, 제2의료원 및 식물원 건립 등 주민들과 소통해 민원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들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내놔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는 “지하도상가 사용료의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의료원에 한의과와 한의 병동을 설치해 시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0-31 15:56

인천시, 내년 예산 14조9천억원 편성...2015년 이후 규모 축소

인천시가 내년 예산을 14조9천39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15조368억원보다 972억원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 규모가 감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본예산안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며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천74억원이 증가한 4조8천947억원으로 추계했고, 그 밖에 세외수입 2조3천340억원, 지방교부세 9천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천649억원, 지방채 4천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천915억원이다. ■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민행복 체감 정책사업 3조6천474억원 시는 시민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천75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통행료 지원(527억원), 교통비 할인·무료(884억원) emd 시민들의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 외 공영주차장(14곳) 확충, 학교·교회, 일반주택, 아파트 등 민간주차장 공유 확대(11억원)와 산업단지(3곳) 지하 주차장 건설(122억원) 등을 반영해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 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보호(475억원), 택시·버스 운송 지원(2천873억원) 등을 반영해 시민 이동 편의를 확장하고, 불편은 최소화한다. 보육·주거·안전 등 시민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2조3천43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 힘을 쏟는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는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최근 유 시장이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로 내놓은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에는 3억원을 신규 반영해 출산장려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를 위해 청년 일 경험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12억원), 청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이사비와 월세 지원(59억원) 등을 반영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확대(9억원), 전기차 화재 대비 화재진압장비 교체(25억원), 신규 소방차량 보강 확충(14억원)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도 높일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 관광 활성화에는 5천284억원을 편성했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인 ‘인천 아이(i) 바다패스’(93억원)를 비롯한 섬 관광 활성화(72억원)를 반영해 인천 보물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민들의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199억원), 부평 문화도시 조성(23억원)을 문화기반 확장에 투자하고,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244억원), 예술창작지원(29억원) 등을 반영했다. ■ 민생경제 회복과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에 5조3천80억원 시는 서민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6천3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로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총 2천55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보다 1천785개 늘어난 6만1천823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조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과 2천8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은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1천54억원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42억원),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신규 구축(38억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64억원), 유기질 비료지원(21억원), 국가관리방조제 및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55억원), 방파제 보강 (25억원), 인공어초 설치 지원(16억원) 등 어촌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수산종자 매입방류(18억원), 양식어장 정화(4억원) 등도 반영해 어업인들의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3조6천101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에 9천60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천82억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및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도 1조3천40억원으로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한부모·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여성 보호시설 운영·피해자 지원(74억원), 한부모 자녀 교육·양육비 지원(5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137억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16억원) 등도 반영했다. 정신건강 회복지원과 의료지원 및 예방접종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1조977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66억원), 공립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2곳 조성(167억원), 달빛어린이병원 7곳 지원 등 신체 및 정신건강 양방향 케어로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고,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193억원), 성인 예방접종(114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174억원) 등 편성했다. ■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1조7천811억원 먼저 미래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977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및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21억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6억원) 등을 반영해 국가중점산업을 육성한다.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10억원), 도심항공 실증지원 및 플랫폼 구축사업(10억원) 등을 반영해 인천을 항공 및 물류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36억원), 로봇산업 혁신성장(18억원), 파브(PAV) 산업육성‧기반 구축(30억원) 등을 투자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글로벌 톱텐시티 브랜딩을 위해 1조5천367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에서 분산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제75주년을 기념해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글로벌 중심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1천504억원),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천50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K-바이오 랩허브(121억원),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조성(75억원)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원을 투입한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1천466억원을 편성했다.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개항장명소화(5억원), 제물포웨이브 붐업(13억원)을 비롯한 8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영스퀘어 조성(82억원), 이웃과 3생(자생, 상생, 재생) 하는 꽃피는 남촌(23억원)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52억원), 관광순환버스 운영(15억원)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미래사회 준비에 투자 4조2천31억원 시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2조1천683억원을 편성했다. 2군 9구의 행정체제 개편 사전준비(140억원)와 루원복합청사, 신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 건립 및 시설 확충(679억원)을 비롯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27억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53억원), 무상급식(74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212억원), 인천어린이과학관 운영(6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조5천73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철도분야에서는 1호선 검단연장 건설(1천138억원),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2천620억원)을, 도로분야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345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340억원) 등 총 29개 사업에 1천952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배급수관망 구축(170억원), 식수원개발사업(58억원), 배수지 시설보수개량(15억원) 사업을 반영하고,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운영(171억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168억원) 등을 투입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5천2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6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60억원), 하천·하구 및 해양쓰레기 정화(83억원)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선학 어반포레스트(67억원), 논현포대 근린공원(12억원), 새벌 공원(12억원) 등 공원 조성과 함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8억원), 공익림 가꾸기(6억원)을 반영해 녹지공간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굴포천 생태하천 정비(71억원), 장수천 하천정비(33억원) 등 주요 하천도 정비한다. 유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15조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준비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복 체감도를 높이며 민생경제 지원과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면서, “예산안에는 인천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경 최종 확정된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0-31 13:58

인천 강화 전지역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금지

인천 강화군이 11월1일자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박용철 군수는 “주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강화지역이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인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군은 위험구역에서의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했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의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24일에는 강화의 한 주민이 참고인을 출석, “제발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주민은 “초등학교 1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방송 소음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다”며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 입에 구내염이 생기고, 아들은 새벽 3~4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안팎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이를 원천 차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우선 위험지역 설정을 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10-31 11:14

이재명 “남북 평화가 소음 피해 주민 고통 끝내”

“남북이 싸우다보니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이뤄져야 끝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31일 오전 인천 강화군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으로 풍선을 보내니 북은 오물을 보내고,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하니 북한은 대응방송을 한다”며 “남은건 포격전, 총격전이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직접 소음의 심각성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남북이 서로 돈과 인력을 들이면서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서로에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정치는 시민을 행복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과의 적대적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서도 외교를 하는 것이 국제관계다. 어서 정부가 대북 소통 채널을 회복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북한도 이 대남방송이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남북 모두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장 인천시장이 나서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하면 된다”며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경기도는 이 같은 위험구역 설정 및 단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간담회에는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민주당 조택상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등을 비롯해 강화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종인성 강화군 송해면장은 “7월부터 사이렌, 불쾌한 기계음 등 81데시벨까지 치솟은 북한 대남방송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 소음 때문에 일상적 생활도 힘들고, 문을 닫고 생활체 전기요금은 배 이상 늘고 관광객은 줄고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 탓에 산불 발생 우려가 크다”며 “당장 방음벽 등 일생생활 영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의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 및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 나서질 않고 있다. 당장 방음벽과 방음판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우선 북한의 공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주민들이 민주당과 함께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심각하고, 모두의 일이라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이 상황을 종료시킬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24일에는 강화의 한 주민이 참고인을 출석, “제발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주민은 “초등학교 1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방송 소음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다”며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 입에 구내염이 생기고, 아들은 새벽 3~4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박귀빈 기자 2024-10-31 11:03

‘만성적자’ 도매시장, 흑자전환 기대…인천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속도'

인천시가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합 운영할 가칭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에 속도를 낸다. 시는 만성 적자인 도매시장이 흑자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 확보로 인천의 농축산물 공급의 안정화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2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직영 운영하는 남촌·삼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통합해 공기업 형태의 유통공사로 확대하는 유통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남촌·삼산 도매시장의 부지와 건물 등 현물 7천926억원에 현금 40억원을 더해 총 7천966억원을 유통공사의 자본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남촌·삼산 도매시장의 운영 적자는 30억원 이상이다. 도매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비용 대비 인건비와 시설 관리 등에 쓰이는 지출 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재 운영 체제를 계속 운영하면 오는 2027~2031년 5년 간 88억원의 누적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반면, 유통공사로 통합 운영하면 같은 기간 9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경영 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만성 적자를 보던 도매시장이 해마다 2억원씩 수익을 내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시는 이들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94명에 이르는 인력을 67명으로 줄여 경영 효율화를 내는 것은 물론, 전문성 또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유통공사 설립은 도매상들에게 거래처 확대 등에 도움을 줘 전체적인 거래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은 지난 2022년 17만5천t(3천586억원)에서 2023년 17만t(3천830억원)으로, 삼산농산물 도매시장도 지난 2022년 15만2천톤(2천900억원)에서 2023년 14만5천t(2천952억원)으로 감소했다. 시는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 유통공사 설립을 위한 시민설명회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 도매시장 운영을 담당할 유통전문조직이 생기면 업무 전문화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장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공영 도매시장 32곳 가운데 지방공기업이 운영 중인 곳은 서울 가락·강서와 경기 구리, 대구 등 총 4곳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0-30 18:19

유정복(號) 시정혁신단 2기 출범…민·관 협업체계 확대 강화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만들기 위해 인천의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나설 인천시의 시정혁신단 2기가 출범했다. 시는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2기 출범식을 열고 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정혁신단 2기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1기에 이어 2기도 단장을 맡아 이끈다. 부단장은 이학규 시 전 평가담당관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 등이다. 시정혁신단은 시정혁신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현안 발굴 및 제도개선,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 및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24일 공식 출범한 시정혁신단 1기는 2년 간의 일정을 끝냈다. 시정혁신단 1기는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제도 개선 등의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시정혁신단 1기는 시가 운영 중인 272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대재적인 정비를 했다. 또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기구 일원화 및 집행의 투명성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5억원의 예산 절감도 이뤄냈다. 또 인천e음 카드 활성화를 위해 가맹 상생캐시백 제도 도입, 결제수수료 감면, 지역축제와 연계한 캐시백 지급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성과도 냈다. 이 밖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공공의료, 공항경제권, 신항 배후단지 등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립박물관 활성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 등의 대안 마련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이 같은 1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기에서는 민생 정책 발굴에 앞장서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담당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정혁신단 2기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0-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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