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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주당, 수도권매립지 및 내년 국비확보 맞손…7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인천시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수도권매립지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6조원 초과 달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7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과 당정협의회를 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의 지역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자리다. 이날 시는 모두 10건 총 3천375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증액, 인천발 KTX 직결사업 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의 국가정책 전환 등이다. 시는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R&D) 지원 등 10개 사업의 국비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북 소음방송 피해지원 대책 마련,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설치, 서해 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E 노선 조기 개통 등이다. 이 밖에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유 시장은 이날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와 별개로 국비 확보를 위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기 파주시을)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 등을 찾았다. 그는 인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는 물론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명, 경제 규모 100조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라며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와 민생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과 인천시민을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국민의힘 인천시당과도 곧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지원과 현안 해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07 15:07

한연희 공약 ‘강화 섬 주민 월 16만원 지원금’ 국회서 추진

인천 강화군의 섬 주민들도 서해5도 주민들처럼 매월 최대 16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의 대표 공약으로,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인천 강화지역 섬 주민들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지원 대상 섬은 교동도·서검도·미법도·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 등이다. 앞서 한 대표는 강화지역 섬 주민들도 접경지역에 있어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에 따라 불안감이 크고 생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만큼, 이 같은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지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접경지역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강화의 교동도 등 7개 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은 매월 10만~16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은 정부 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가능한 빨리 국회를 통과해 강화지역 주민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여는 한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이번 접경지역법 개정안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송해면 등 강화북단 소음피해 지역이 빠져있는 만큼, 이들 피해지역까지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차례 강화북단 소음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피해지역 확대 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 이후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등 서해 5도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주민에게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6 15:04

인천시 무늬만 재정분권… 정부 의존 여전

인천시의 재정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의존‧종속하고 있는데다, 군·구는 시의 보조금의 매칭에 급급해 재정 자율성이 약화하는 등 ‘무늬만 자치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을 분석, 올해 4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인천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인천시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자체수입 비율이 지난 2013년에 전체 세입 중 63%를 차지했지만, 지난 2023년에는 52.5%로 10%포인트가 넘게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는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받아 재정을 충당하고, 돈을 주는 중앙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통제와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이뤄지려면 우선 지방 정부가 스스로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중앙 정부가 기획한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지자체 스스로가 재정 상황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예결전문위원실은 ‘시비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기준보조율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인천시가 군·구에 지원하는 사업 형태의 보조금 지원이 되레 군·구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가 최근 5년 간 군.구에 지원하는 사업 형태의 보조금은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원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군·구는 이 같은 보조금에 대응한 매칭예산을 마련해야 하다보니 재정 자율성이 약화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가 군·구의 재정 역량, 보조사업의 성격, 정책 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 사업 특성별로 보조금의 비율을 다양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확산·장려하기 위해 군·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의 저출산 관련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은 인천시가 군·구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다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임 위원은 “재정전문가로서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6 08:30

신충식 인천시의원 “광역버스, 청각장애인 위한 문자안내판 필요”

인천의 대중교통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충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은 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천의 광역버스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시의원은 “현재 광역버스는 하차안내 및 정류장 안내가 버스 내부 음성 안내로만 이뤄져 있다”며 “반면 시내버스에는 정류장 안내 표시가 있고 하차 안내표시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인천의 청각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8년 버스 내부에 문자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은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만큼, 문자안내판 설치는 필요하며 관련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라고 결정했다. 또 현재 인천시의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4조도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시의원은 “광역버스에 문자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는 충분하다”며 “시가 장애인들의 ‘평등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려면 장애인들의 행복한 문화 정착이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5 17:18

특수학교 교사 확충 등 제도개선 시급…조성환 인천시의원 “특수교육비 예산 늘려야”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경기일보 10월30일자 보도), 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인천 특수교사들의 높은 업무량을 개선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수”라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는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 이하, 초·중학교는 6명이하, 고등학교 과정은 7명 이하면 1학급을 설치하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최근 숨진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사 A씨는 특수학급 정원 8명에 통합학급 6명까지 맡아 총 14명의 학생을 지도했다. A씨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특수교사들 업무 가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특수학급은 모두 357학급으로, 특수교사 수를 감안한 적정 학급 규모인 255개를 훨씬 넘어섰다.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지난 2020년 6천223명에서 올해 8천161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인천지역 특수교사 수는 전국 평균 이하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 85.5%보다 낮은 69.7%에 그쳤다. 부산(61.9%)과 대구(67.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 이에따라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높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의 특수교육비 예산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평균 3천229만원인데 인천은 2천353만원으로 약 870만원 가량 적다. 전현진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인천 곳곳에서 2명의 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시교육청이 어째서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에 A교사의 순직 인정과 과밀학급 해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시의원 역시 “특수교사 예산이 적은 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 받고 교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11-05 16:13

인천 서구 여야 정치권, ‘검단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반대’ 한목소리

인천 서구지역 여야 정치권이 민간사업자가 검단신도시에 추진하는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서구병)과 같은 당 시·구의원, 국민의힘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 등은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검단신도시 물류유통 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모 의원은 “검단신도시 아라동 남측에는 ㈜인천캔달스퀘어로지스틱스에서 운영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있다”며 “그러나 캔달은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부지에 추가로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원당지구와 당하지구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며 “물류센터 추가 건설 시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원당·당하지역 주민들은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물류센터 인근 드림로는 출퇴근 시 통행량이 집중해 큰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센터를 오가는 각종 화물차로 위험하고 복잡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추가로 초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각종 오염물질 및 비산먼지까지 늘어 주민들의 건강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의원은 “서구지역 정치권과 검단 주민은 초대형 물류센터 건설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드림로 차량 준법 운행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준법운행은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이자, 검단 주민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캔달은 서구 아라동 남측 유통물류2 3만7천505㎡ 부지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캔달은 원당지구와 당하지구 사이에 있는 물류유통3 6만6천64㎡ 부지에도 추가로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립 예정 부지로부터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 3천600여가구가 입주해 있고, 300m 안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시설과의 인접성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단 주민은 드림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로 운행하는 쓰레기 수송트럭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물류센터 대형화물차로 인한 피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건립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4 18:49

‘100년 미래도시 인천’ 전환 위한 기본계획 밑그림…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인천시가 '100년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0년 미래도시’ 비전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지난 8월 용역을 발주한 뒤 10월 용역사를 선정했다.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용역의 주요 목적은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법령 개정 및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 기본계획을 현행화 하는 것이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시 본청 및 각 구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 부서 및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을 만들고 시 관련 부서와 교육청, 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4 16:3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발표

인천 중구의회가 인천시의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선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4일 의회에 따르면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과 관련,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인천시는 당초 동인천역 인근에 신청사를 세우고 원도심 개발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최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배다리 인근으로 부지 변경 검토를 언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제물포구 출범이 원도심 활성화와 중·동구 통합을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신청사 부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특히, 기존 신청사 부지로 선정한 옛 인천여고 부지 전동 2의1은 위치가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에게 접근이 용이해 변경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곳은 구와 시가 소유한 부지로, 청사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해 제물포구 출범 이후 주민들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중구의회는 “제물포구 출범은 쇠락한 원도심을 부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동 2의1’을 신청사 부지로 재검토하고, 건립 부지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24-11-04 15:35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의 5가지 약속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4일 취임식을 갖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의 새로운 슬로건을 내놨다. 이와 함께 박 군수는 ‘살기좋고 살고 싶은 강화’를 만들기 위한 5가지를 약속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강화문예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을 했다. 취임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장기천 대한노인회 강화지회장, 박용렬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장, 김병수 경기도 김포시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와 주민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군수는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강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강화군민 모두의 취임식이자, 군민께 약속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군수는 “살기좋고 살고 싶은 강화를 만들기 위해 첫번째로 군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해 ‘찾아가는 우리동네 열린 군수실’을 정기적으로 열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로 어르신 버스 무상교통서비스를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청소년 교육문화 클러스터 청사진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의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또 “세번째로 석모도 온천 관광지구 및 해양치유사업을 활성화하고 마니산, 화개정원 등 기존 관광시설의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넷째로 강화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농·축산·수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섯째로 강화~계양 고속도로와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등 대규모 숙원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정부 부처를 적극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북한 대남방송과 관련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했다”며 “앞으로 피해 군민에 대한 피해 지원책 마련도 정부에 적극 건의해 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군수는 이날 취임식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슬로건을 자필로 새기는 퍼포먼스도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 식전행사로 선보인 공연에서는 길상어린이합창단과 강화군립합창단의 합주곡은 세대를 화합하는 의미 있는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오프닝 영상에서는 민선 8기 박용철 군정의 비전에 대한 내용이 담기는 등 주민들에게 강화의 희망찬 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4 11:55

인천 영흥도 다가구주택서 불…2명 다쳐

인천 옹진군 영흥도 3층짜리 다가구주택 불이 나 2명이 다쳤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3분께 옹진군 영흥면 외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에 머물던 40대 A씨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60대 B씨 역시 발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층 다른 호실에 거주 중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불이 난지 4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29분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집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뉴스 정성식 기자 2024-1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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