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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인천시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 21명과 공무원 5명등 26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전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22년 12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23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겨 시민·기업·행정이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촉식 뒤 첫 회의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다. 유 시장은 “위원회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10 16:36

인천시의회, 전문성 강화 집중…정해권 의장 “2차례 전문교육 추진”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에 집중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16~18일과 18~20일 2차례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전국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교육 연수’에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는 행정안전위원회 3명, 문화복지위원회 5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3명 등 모두 14명의 의원이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예산,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발, 조례 정비 방향 및 입법사례 연구 등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이뤄져 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실전’을 주제로 예산·결산·행감 심사 및 실무 기법 소개, 집행부 자료요구 및 발언, 질의기법, 지방재정365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강의한다. 또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대표, 박순종 자치와 의회연구소대표 등이 조례 정비 방향, 조례 입법 착안 및 사례연구, 조례 규제개선 및 쟁점 사항 사례연구, 국내·외 우수조례 및 정책 등을 설명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의정활동 활용 방안, 5분 발언, 시정 질의, 조례 입안 및 심의 등을 다루는 노하우도 전수한다. 특히 시의회는 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과 관련한 의원 및 직원 교육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할 방침이다. 교육 시기는 정례회·임시회 등 회기를 피해 이뤄진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심층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해권 시의회 의장은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의회를 위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입법 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교육 개발은 물론 다양한 교육연수 통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10 13:24

인천, 어디서나 모두 안전한 도시…회복력 있는 도시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④ 포용적 안전정책 인천시가 오는 2040년의 미래 도시 밑그림을 고친다. 지난 2022년 초 확정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현실과 변화 추세에 맞춰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인천 북부권 인구 증가를 감안한 계획을 더하는 것은 물론 민선 8기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리고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IFEZ) 추가 지정 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 변경(안)의 최종 목표는 ‘어디서나 살고싶은 글로벌 도시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략계획 형태로 핵심 이슈 중심의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뀐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도시의 물리·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해 시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행정의 밑바탕이다. 본보는 최근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핵심 이슈별로 살펴보고, 공간적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본다. 편집자 주 인천시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서 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더욱이 사회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과, 이에 따른 사회적 회복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중구 신광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25t 화물차에 치어 숨지고,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우회전하던 버스에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시는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이 인천의 교통구조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경인국도에 이어 경인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 등이 물류기능을 맡아왔다. 제2·3경인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잦다. 이런데도 도로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디다. 10년 넘게 내항의 항만기능 폐쇄를 논의하고 대표적인 내항1·8부두 항만도로인 인중로도 통행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아직 이 같은 도로 개선을 위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위치를 분석해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높은 동서방향 간선도로에서 점진적인 완전가로(Complete Street)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완전가로란 보행자, 어린이, 장애인, 자전거 이용자, 심지어 택배 기사까지 모두를 포용한 통합적인 도로다. 종전의 도로는 차량 운전자만을 위한 불완전가로(Incomplete Street)인 만큼, 차로를 좁히면서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주변상권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유도해 생활안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주변 상권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도시설계 방식이다. 이미 차량중심의 사회인 미국에서 이러한 도로의 한계를 깨닫고 맨해튼 브로드웨이, 플로리다 등을 중심으로 도로를 개선해 나가면서 생활안전은 물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운동으로 변화했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인철도 등의 지하화에 앞서 상부 공간의 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의 순환을 담당하는 가로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부가 공원, 녹지등이 네트워크로 연계되고 자연스럽게 가로변에서 이동 뿐만 아니라 걷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시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장애인·고령자·아동·다문화가정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경보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홍수·폭염·산사태 등에 대비해 도심의 녹지와 수변공간을 확대하는 포괄적인 방재 인프라 확충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 및 심리회복 등 포용적인 복구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재난과 재해 발생시 응급대책 수립을 위한 신속한 도시방재 정보체계를 만들고, 다양한 언어로 포괄적인 재난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에 나선다. 또 노인과 디지털 소외 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안내 및 문자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 시스템으로 안전과 포용적 재난을 통합하는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인 재난 예방과 안전 대응정책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포용적 정책의 측면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 회색 도시 이미지 탈피…글로벌 톱텐 시티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3580089 행정·교통·공원 ‘3박자 개선’… 살고싶은 도시 만든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30580195 ‘인구 밀물’ 신도시 STOP ‘주민 썰물’ 원도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02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9 15:00

인천시 신청사 등 재정사업 4개 중 1개 ‘낙제점’…부실 사업 5개 예산 전액 삭감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사업이 4개 중 1개 꼴로 낙제점을 받았다. 지역 안팎에선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낙제점을 받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2024년 인천시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 사업 211개 중 56개(26.5%)가 사업 계획 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그동안 자체 추진하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1천847억원 규모의 2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28개 사업(13.8%)은 ‘미흡’을, 또 다른 28개 사업(13.8%)은 ‘매우 미흡’ 등의 성적표를 받았다.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으로는 지난해 추진한 신청사 건립 사업(58억여원)이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만 마련했을 뿐,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초계획서는 구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사업(174억원)도 신청사 건립 사업과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중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양권역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83억원)을 비롯해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과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공사, 검단15호공원 조성 사업 등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사업인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도 예산 집행률 저조와 계획 대비 성과보고서 작성 한계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 받은 사업 중 16억9천여만원 규모의 5개 사업은 아예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행사, 도시재생대학 운영, 시민공원사진가 품평회 및 사진전 개최, 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 미흡’ 사업 중 21개에 대해서는 사업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도별 계획서 작성 등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 또 시는 ‘미흡’으로 나타난 28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은 15억여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은 ‘매우 미흡’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미반영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의 10% 이상 삭감이 원칙이다.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1)은 “시가 재정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하면 당연히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 이들 재정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를 했더니 많은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제 사업은 폐지나 예산 삭감 등의 개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9 11:00

인천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비용 ‘천정부지로 치솟을까’

인천지역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비용이 고공행진하면서 임산부와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에 많은 부담(경기일보 7월8일자 1면)을 느끼는 가운데, 인천시가 취약계층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나선다. 다만, 지역안팎에선 이 같은 산후조리비 지원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이 또 다시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목소리도 높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여성가족국 기자 브리핑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취약계층 산모들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인천에 살고있는 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취약계층 산모 1천600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임산부와 산모들은 이 같은 산후조리비 지원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또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산모는 “산후조리원 비용만 300만원이 넘는데 여기서 더 오르면 우리 같은 돈 없는 산모들은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가 지난 2022년부터 출생 아동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곳곳의 산후조리원 요금이 급증했다. 지난해 인천의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비용은 304만원으로 지난 2022년(285만원) 대비 6.6%(19만원)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약 10% 이상 인상한 수치다. 시 국장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에 따라 종전 200만원대이던 산후조리원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서 산후조리원 비용 급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차원에서 산후조리원 등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등 이용에 부담이 없도록 중간에서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나이와 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 여성 나이 44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연령 구분 등을 폐지하고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부부마다 25회에서 아이마다 25회로 확대했다. 이에 올해 11월부터는 첫째아를 가지면서 25회를 소진했더라도 둘째아를 가질 때 25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08 07:00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안상수 전 인천시장(78)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7일 “내년 1월14일 치러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사회로 만들 겠다”면서 “아시안게임 유치 등의 경험을 살려 서울시, 정부와 협력해 임기 내 올림픽 유치 등에도 나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마 배경에 대해 안 전 시장은 “최근 체육회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천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인, 국민을 위한 체육 활성화에 나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안 전 시장은 오는 12월 24~25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 전까지 체육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안 전 시장은 서울대 체육교육과 출신으로 태권도 8단의 체육인이다. 3선 국회의원과 3·4대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최근 치러진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 시민 프로축구단을 창단했으며, 2014 아시아경기대회(AG)를 인천에 유치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전 시장의 출마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출마가 유력한 현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69)을 비롯해 출마를 선언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75),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69),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63),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 회장(55), 유승민 전 탁구협회 회장(42) 등 다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07 18:47

인천 尹 담화·기자회견 반응 엇갈려…‘사과에 의미’ vs ‘수박겉핥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은 전면 부인했고, 야당의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인천의 각계 및 시민 등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에 큰 의미를 두는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수박겉핥기식 해명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것이 (저의)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국민들을 향한 사과의 발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 “당선 이후에 연락이 왔다”며 “전화번호를 지웠으며, 텔레그램인지 전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명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인천 각계 및 시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한 것 자체가 큰 의미”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다만 “유보(유치원·보육시설) 통합이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반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내세워 갈등만 조장해 국민을 고통 받게 하더니, 반성은 없이 또다시 개혁을 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김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선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수박겉핥기식 답변만 이어갔다”고 말했다. 연수구에 사는 이상훈씨(55)는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점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며 “대통령이 내놓은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이 잘 이뤄져 먹고 살기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동구에 사는 김상기씨(45)는 “김 여사 특검이나 명씨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속 시원한 사과나 해명을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했고, 거듭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건의한 여러 요구도 해결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7 18:41

인천 원도심 지속가능·성장거점 전략…시의회 정책 발굴 지원

인천시가 ‘지속 가능성’과 ‘성장 거점’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원도심 재생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도 이 같은 원도심 재생을 통한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에 힘을 쏟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대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지역 정체성을 간직한 채 새로운 도시로의 발전을 꾀한다. 시는 과거 벽화 그리기나 도로 포장 등 단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동인천역~개항장~인천역~상상플랫폼~내항까지 이어지는 제물포 르네상스는 소프트웨어 정책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 2가지 전략이다. 시는 또 지역의 유휴부지를 성장 거점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 시는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서구 로봇랜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등의 유휴 부지 활용에 나선다. 이 곳을 주거와 교통, 문화, 관광,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원도심의 성장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접근도 일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항장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어 이 부분을 글로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낙후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인천의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대해 각종 정책 발굴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은 20여년 간 신도심 발전에 집중하면서, 원도심은 되레 인구가 줄고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건교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지금의 송도 등 신도시는 과거 원도심에서 나온 각종 재원이 만들었고, 이제는 신도시의 재원이 원도심 재생에 쓰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천의 모든 곳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위는 지난 5일 ‘균형발전을 통한 인천의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인천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찾았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7 18:36

인천 원도심 문화·정비·교통 확충 시급…균형발전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인천은 지난 1883년 개항 이후 중구에 이어 주안과 부평 등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다. 그러나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에 따라 송도와 청라, 영종 등의 신도시로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종전 원도심은 인구감소와 빈집 증가, 산업 노후화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인천시는 원도심에 2조5천억원을, 신도시에는 81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경기일보는 지난 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균형발전을 통한 인천의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인천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찾았다. 편집자주 ■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 “원도심 여건에 맞춘 정책·투자” 인천의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원도심에 투자 비용만 늘리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원도심이 가진 여건과 성장 동력에 따라 맞춤형 정책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이를 통한 ‘글로벌 톱텐(TOP10) 시티’로의 발전시키려 한다. 인천시의 원도심 재생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과 ‘성장 거점’이다. 10년 후 인천이 각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883년을 제1의 개항, 2003년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제2의 개항, 앞으로는 제3의 개항이다. 제3의 개항에서 원도심 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중단기 전략의 단계적 추진으로 시민체감지수를 함께 높이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원도심의 과감한 투자, 혁신적인 행정에 주저하지 않겠다. ■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 "송도만을 위한 도시로 기형적 개발 막아야" 최근 ‘송도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송도의 이면에는 이곳을 IFEZ로 만들기 위해 원도심에서 다양한 재정적 도움이 있다. 그 도움은 사라지고, 이젠 일방적으로 송도만을 위한 도시로 변하고 있다. 원도심 재생 사업의 원칙은 각각의 개발이 아닌 균형 있는 개발이다. IFEZ이 없었다면 이 같은 균형 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인천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도시화 과정 속 원도심은 비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었다. 도시의 성장 비전 및 미래 구상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발전이 이뤄졌고 현재의 인천이 만들어졌다. 이제라도 인천을 제대로 된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워나가야 한다. 도시가 발전하면 문화 산업이 발전하는 데 비해 인천은 이 같은 문화 산업이 상당히 취약하다. 원도심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이 교통망을 구축하고 좋은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새로운 인천의 미래상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에 사는 우수한 청년들이 많이 인천으로 이사오도록 해야 한다. ■ 김용희 부위원장(국민의힘·연수2) "아이 및 청년 즐길 수 있는 공간 많아졌으면" 원도심 활성화는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도심 안 유휴부지에 아파트나 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도심 같은 경우 고층 빌딩이나 주상복합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다 보니 인구에 비해 상가가 많고, 이는 높은 공실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상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월세도 낮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원도심 역시 상업시설만 많이 들어선다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리스크는 인천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인천은 기본적인 놀이 공간도 부족하다. 한 3년 전인가 전주에 갔었는데 그곳에도 동물원이 있었다. 하지만 인천은 제대로 된 동물원조차 없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즐길 거리가 전혀 없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애버랜드나, 서울대공원에 가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특히 원도심의 유휴부지에는 우리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이는 출산율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단순하게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를 생각해야 한다. 시가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인부대(서울, 인천, 부산, 대구)’라는 용어를 강조하지만, 인천시민들 조차 인천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산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시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석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 "역세권 노후화…재건축 및 재개발이 돌파구" 역세권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거쳐 역세권 주변 활성화를 왕성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부분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그 결과 인천의 역세권 주변 도시들이 노후화하고 있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역시 역세권 주변 개발의 하나인 것이다. 특히 올해 1월 중앙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특별 조항을 신설했다. 시도 뒤늦게 정부 방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밖에 최근 건축 자재 비용이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쉽지 않다. 이 같은 부분을 시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김종득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 "도시재생 프로젝트…지역경제 부활 절실" 계양구는 그동안 서울의 배드타운이었고 지금은 인구가 줄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 고령화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또 교통 접근성은 좋지만, 노후한 인프라와 시설들이 문제다. 특히 보행 환경 개선 필요성도 상당히 느끼고 있다. 원도심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스마트 기술도 도입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있기에 이를 활용한 패스트트랙을 적용, 절차상 거쳐야 하는 부분들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도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과의 양극화는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 "지역 우산 스토리텔링…관광 상품 개발을" 인천은 문화와 이야기가 많은 개항의 도시다. 그러나 스토리텔링과 접목한 원도심 발전방향, 관광상품 가치 등을 잘 살리지 못했다. 전라북도 익산시만 해도 서동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 많은 사람들이 오는 도시로 만들었다. 특히 인천 부평은 과거 일제강점기 조병창에서 미군 캠프마켓까지 역사적으로 활용할 만한 자산이 무궁무진한데, 이를 가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캠프마켓 당시 근무했던 이들 중 미국에 있는 후손을 찾거나 캠프마켓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등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부분들을 재정비해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원도심에 남아 있는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 같은 유산들을 잘 관리했을 때 대대손손 칭송 받을 수 있다. 역사를 되새기며 재정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많다. 자연적 요건을 잃어버린다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 "주민들 필요로 하는 편의공간 확충 급선무" 인천시의 초창기 원도심 재생 사업 중 벽화그리기 사업은 장기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원도심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점에 빗대어 봤을 때 원도심 재생 사업의 핵심은 노후화한 지역의 사회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부평갑 지역은 굴포 배드민턴장이 생기기 이전까지 실내 배드민턴장이 없어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일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에 필수로 있어야 하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 사업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1980년 건축된 부평소방서 이전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현재 부평소방서는 부평구 외곽에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이 늦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빚고 있다. 소방대의 대응 능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부평소방서의 부평구 중심부로의 부지 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인천시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소방서 이전과 같은 긴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도심 재생 사업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이인교 시의원(국민의힘·남동6) "서울 출퇴근 파김치…교통 개선 나서야" 원도심 재생 사업을 통한 우리의 목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을 맞추고 인천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교통이다. 인천은 접근성이 취약하다. 요즘 청년들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4시간을 오롯이 낭비해야 한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자고 바로 출근하는 등의 생활을 버티지 못해 매월 80만원을 내고 자취를 하기도 한다. 월급의 30% 이상을 날리는 셈이다.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장수나들목(IC) 만성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장수IC~김포 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목표 준공일은 2031년인데 4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김포 톨게이트(TG) 통행료 책정은 진척이 없다.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남동구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이 같은 교통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거주가 편리해야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안에서 문화적인 콘텐츠가 개발되는 등의 선순환이 이어지는데 인천시는 기초적인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원도심을 개발할 때 이 같은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 허식 시의원(국민의힘·동구) "동인천역 일대 랜드마크 있어야 성장 동력"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은 동인천역과 수문통,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북성포구, 월미도 등에 주거·교통·문화·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개발이다. 다만 이 같은 사업 추진에 앞서 동인천역 일대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현재 송도·청라·영종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 교육, 바이오 산업, 6·8공구, 골프장, 스타필드, 돔 야구장 등의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지만 원도심은 전혀 없다. 원도심에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 빌딩,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 항공 교통(UAM) 등을 제안한다. 경주와 같은 관광형 UAM을 통한 랜드마크 발굴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랜드마크에는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동인천역이 중심 상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랜드마크 발굴과 함께 제대로 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 성공의 지름길이다. 실제로 ‘인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는 지역에 특화한 이미지, 슬로건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07 18:34

국힘 시·도지사協 “윤 대통령, 진솔 해명 및 사과 진정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진솔한 해명 및 사과의 진정성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최근 국정 최저 지지율을 가져왔던 김건희 여사 논란 및 대통령과 명태균씨 관계까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처신과 대외 활동에는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거듭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였고, 국민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겸허히 고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내 진솔한 사과와 해명, 대통령의 다짐을 보여줬다”며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건의한 여러 요구 사항도 해결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불러왔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정 간 삐걱거림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협력하며, 자주 만남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권세력의 위기로 비쳐진 그동안의 과정을 해소하고 당정 간 단합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기대와 안도감을 준 회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과 거리 집회로 공직자 탄핵소추와 대통령 탄핵까지 몰아붙이는 반 헌법적 야당에 대해서도 헌법을 지키고 상호존중하는 정치문화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날을 시점으로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우선 비정상의 정치를 정상 정치로 회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도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지방 정치세력과 함께 증오 정치를 종식하고 상호존중의 정치문화을 복원하는데 나선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당정 관계·소통을 긴밀히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생산적인 관계 정립처럼 지방 현장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으로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협의회는 야당도 헌법파괴적 국회 권력 남용을 자제하고, 시급한 민생과 당면한 안보 위기를 대처하는데 정부와 협력하며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유 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발족했다. 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해 있다. 지역의 행정 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 발전에 앞서기 위해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이 단체를 통해 국민들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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