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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바이오특화단지 등 153억원 국비 증액… 허종식 “국비확보 불씨 이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 바이오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원을 증액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인천바이오특화단지 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등 5개 사업 152억8천만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증액한 사업은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4억원,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랙폼 구축 50억원 등이다. 또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지원 3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산업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허 의원이 증액을 제기했고 상임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정부가 지난 6월 선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0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화단지 지정만 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부 방식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번 상임위 증액 결정은 국비 확보를 위한 불씨를 이뤄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이 인천시와 함께 협업체계를 만들어 국회 예결위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4-11-13 16:04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광장 조성 등 사업 예산 확보 집중

인천 계양구가 계양문화광장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계양구 발전과 미래를 위한 주요사업 정책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계양구갑), 지역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는 장기동 계양아라온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만1천800㎡ 규모로, 잔디광장과 야외공연장, 어린이물놀이터 등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구는 다만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비가 약 271억원이라 정치권의 예산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계양꽃마루 부지 안 체육단지 조성과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협조해 줄 것을 지역 정치권에 부탁했다. 계양꽃마루 스포츠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약 7만7천㎡ 규모로 그라운드골프장과 암벽등반, 농구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도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부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는 사업이라 240억원 이상 들여야 한다. 윤 구청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업들은 계양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회의원, 시·구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국회의원은 “예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잘 추진하려면 구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시·구의원들도 구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계양지역에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구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11-13 14:04

국힘 인천시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생중계해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범규 국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들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번 재판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부는 TV 생중계를 통해 공정한 재판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결백하고 무죄라고 믿는다면 떳떳하게 국민에게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국민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생중계 한 사례가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볼 때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관련 법익들을 종합 고려해 오는 15일 예정한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3 10:46

‘인천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신충식 시의원, 여성가족재단 행감서 주문

국민의힘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이 12일 열린 제29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와 재단 차원에서도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 신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작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의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인천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2 18:26

“인천 국회의원, 인천 현안 외면”…인천경실련 “정치권, 반성해야”

인천 국회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들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경실련이 활동가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인천 현안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이용우‧모경종‧허종식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 4차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 완화 등의 답변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 대체매립지 확보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허 의원의 경우 공공주도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며 정부차원의 전담인력과 재정조달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게다가 전력생산지인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더 내는 등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 관련 법 개정 등을 이뤄내는 성과를 냈다. 반면,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인천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종면·이훈기 의원은 KBS 분권화 및 인천방송국 설립에 대한 어떠한 서면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300만 도시 인천의 알권리 및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 방송 주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인 ‘주민참여예산 집행실태 및 민간위탁 위법성’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인 배준영·모경종 의원의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등에 대한 질의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인천 국회의원이 소속해 있지 않은 상임위 현안에는 어떠한 의원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범시민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신설 및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신설,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 등의 현안 등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역할을 회피했다”며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인천경실련은 미래연합과 함께 인천 국회의원이 감사한 주요 현안의 후속활동 등을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12 18:18

인천시와 국힘 인천시당, 당정협의회…국비 확보 및 현안 해결에 맞손

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시청에서 국힘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과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을), 시당 당직자 등과 협의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지역 현안 13건, 국비사업 11건을 건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대책,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서해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D·E 노선의 조기 개통(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등 13개 사업도 포함했다. 국비 요청사업으로는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 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 등 11개 사업 3천403억원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국힘 인천시당 당협위원장들은 연수 송도 M버스 증차, 남동구 인천도시철도(지하철)2호선 연장, 서구 청라~서울 이동 교통편 신설, 국지도 98호선 적기 개통 촉구 등을 시에 건의했다. 손 위원장은 “인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며 “인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72억원 줄었지만, 시민 행복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로벌 톱텐(TOP10) 시티로 도약하는 인천을 위해 당·정 구분 없이 하나로 뜻을 모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 미래 희망을 선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답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2 16:36

인천시 신청사 내년 3월 착공, 주차 77대 그쳐 비상…내년까지 공공청사 재배치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공사를 오는 2025년 3월에 착공한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신청사 건립,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운동장 부지에 2천848억원을 들여 연면적 8만417㎡(2만4천368평), 지하 4층~지상 15층, 주차대수 1천65면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8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중앙투자심사 2단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 10월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끝냈다. 시는 신청사 건립에 맞춰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청사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현재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오는 3월 신청사 건립 공사가 본격화하면 운동장 주차장을 폐쇄, 시청의 주차면이 77면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로 인해 민원인 등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유 국장은 “직원은 문학경기장과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대체주차장을 쓰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루원복합청사도 내년 5월 준공할 방침이다. 이 곳엔 인천도시공사(iH),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이 입주한다. 현재 공정률 74%로 13층 골조공사를 끝내고 마감공사 중이다. 이 밖에 시는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사업도 내년 5월 착공할 예정이다. 보훈회관은 남동구 간석동에 262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971㎡(1천203평),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진다. 유 국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에 걸맞게 공공청사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구월업무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도 내년 12월에 끝낼 방침이다. 총사업비 약 359억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주차대수 635대 규모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1-12 15:42

박용철 강화군수, 취임 후 첫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인천 강화군수가 최근 인천 서구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열린 ‘11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 운영 지원 등을 건의했다. 12일 강화군에 따르면 취임 뒤 첫 회의에 참석한 박 군수는 강화군 현안과제인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운영 지원’과 ‘창리지구 공동주택 공공하수도 처리’에 대해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강화군은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건립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온수마을’의 초기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 연구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창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 하수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군수는 “앞으로 강화군도 적극적인 참여 자세로 공동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강화군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현안사항 협의와 공동발전 방안을 토의하고자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12 13:43

인천 송도지역 핵심 공약 이상 無…이재호 연수구청장, 추진 상황 점검

인천 연수구의 송도지역 핵심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날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지역 주요 공약사업인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송도3지구대 예정지,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등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청소년수련관은 송도 8공구 내 송도동 313의 12에 지하 1~지상 6층 규모로 조성 중이다. 구는 이곳을 청소년을 위한 학습 공간과 아트리움, 실내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송도동 115의 2에 조성할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은 지하1~지상3층, 연면적 8천197㎡(2천479평) 규모로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1층은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과 강당, 북카페가 2층에는 일반자료, 학습공간, 문화교육강의실, 동아리실, 전시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3층은 사무실과 동아리실, 멀티미디어실 등으로 꾸민다. 이곳에는 장서 15만권을 배치하고 다양한 문화교육 공간을 구성해 주민들의 문화적·지적 욕구를 채울 예정이다. 특히 목재 재질을 사용해 외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공간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구의 상징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송도4동과 5동의 치안을 담당할 송도 제3지구대는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6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구는 내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구대 신설로 국제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0월 기준 103개 공약사업 중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 이 결과로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인천정치 김샛별 기자 2024-11-11 14:36

유정복, 개발이익금 사용 관련 “송도만 불가… 인천 원도심 함께 써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금을 송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 인천시 기초의원 시정토론회’에서 “송도의 개발이익금을 송도에만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는 송도나 청라, 영종별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송도에서 발생한 수익을 송도에만 사용하는 재정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앞서 송도를 매립할 때 그 비용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등의 복잡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는 여의도의 18배의 광활한 면적으로 경기도 부천과 같은 규모다보니 주로 송도에 토지 매각이 많이 이뤄지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형서 연수구의원(송도1·3)은 유 시장에게 “송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송도에 사용해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송도는 이미 다른 지역이 부러워할 정도로 첨단산업 등 모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은 잘 헤아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의 원도심도 함께 발전해야 하는 부분을 시민도 조금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함께 중구와 서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균형 감각을 갖고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와 제물포구, 검단구 신청사 건립 사안도 투트랙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기초의원들에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빈말이라도 ‘어떤 곳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는 표를 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존경받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인천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데는 여야가 없다”며 “오직 군·구, 오직 인천만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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