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2천대에도 충전소 '태부족'…허종식 “수소 공급체계 구축 시급” [2024 국감]

인천지역 수소차가 2천대를 넘었지만 군·구별 수소충전소 등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지역 수소차 보급현황’에 따르면 수소차가 처음 도입된 2019년(214대) 이후 지난 9월 기준 2천320대가 운행하고 있다. 승용차가 1천984대로 가장 많았고, 버스 324대, 트럭 6대, 청소차 6대 등이다. 승용차의 수소차 보급은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버스는 2023년 124대 등 증가세를 보이며 대중교통 영역에서 수소차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의 인프라 부족은 심화하고 있다. 인천의 전체 충전기 수는 11개에 불과하다. 수소차가 가장 많은 서구(549대)에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6곳의 충전소를 설치했다. 361대의 수소차가 있는 연수구에는 3년간 충전소 설치가 단 1건에 불과하다. 계양구(304대)와 부평구(194대)는 충전소가 전무하다. 이와 함께 수소 공급 부족 등도 문제다. 수도권 주요 수소 공급처인 서산, 당진, 평택 공장에서 연말마다 안전점검 등으로 수소 생산이 감소, 충전 사업자들은 공급을 포기하거나 공급 단가를 높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1~3월 수소 시내버스가 감차 운행하면서 배차 간격이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운행 차질을 빚고 있다. 허 의원은 “수소 충전소 확충과 수소 공급 안정 강화, 수소 관련 산업의 성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윤 면담 후 첫 일성’…“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첫 공식 발언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보다 민심을 더 받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읍 풍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국민께 힘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전날 오후 4시5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배석한 자리에서 1시간20여분 동안 산책과 차담 형식의 면담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당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한지아 국회의원(비례)과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물론 새로운 강화군수 박용철을 믿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줘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시장 상인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국민의힘도) 잘하겠다”며 고개 숙였고 상인들은 한 대표에게 “믿고 있으니 잘 해달라”면서 “힘들어도 힘내라”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강화 주민들의 생활을 좋게 하기 위한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의 차원에서 오늘 강화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명령을 받은 만큼, 발바닥에서 땀이 나도록 뛰겠다”며 “박용철과 함께 국민의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대표는 “선거에서 지지해주지 않은 주민들도 많다”며 “그분들의 마음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담아 군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풍물시장에는 한 대표의 지지자는 물론 많은 주민들이 몰렸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한 대표의 이름과 함께 “최고다”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16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1만8천576표를 획득해 득표율 50.97%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1만5천351표,42.12%)를 제치고 당선했다. 박 군수는 “지난 선거 공약이 통합과 소통이다. 하나로 모으고 한 목소리를 듣고 강화를 발전시키는데 쓰겠다”며 “비가 오는데도 강화를 찾아 주민들의 손을 잡아준 한 대표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힘을 모아준 주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오는 23일 인천 강화와 함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한 부산 금정구를 찾을 예정이다.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재선거에서 낙선한 전남 곡성군을 먼저 방문했다.

인천시의회, 송도 E4호텔 수사의뢰 촉구…iH “증거 등 내부 검토중”

인천시가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인천도시공사(iH)에 수사의뢰를 지시(경기일보 18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iH에 빠른 수사 의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허식 시의원(국민의힘·동구)은 시정질의를 통해 “iH가 송도 E4호텔의 불법 영업 및 무단 점유 등의 문제를 파악해 놓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H는 인천시가 지시한 수사의뢰 등의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이처럼 질질 끄는 것은 iH가 민간사업자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최근 시와 iH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민간사업자가 호텔 퇴거 요구에도 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며 호텔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iH가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에게 관광호텔 임대를 맡겼으나, 임대료 미지급 등으로 지난 2022년 10월 임대차계약 해지가 이뤄졌다는 것이 근거다. 또 iH는 지난 2018년 민간사업자가 레지던스호텔 매각 대금의 잔금을 내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iH가 이 민간사업자에 레지던스호텔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준데다, 이마저도 계약금과 중도금 각각 10%만 내고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iH가 민간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호텔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연장해주기도 했다”며 “아직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동암 iH 사장은 “E4호텔 민간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확인했다”며 “다만, 당장 호텔에 잡혀있는 예식 등의 행사가 많다보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 끝에 압류 등을 유예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정상화 추진단을 꾸려 수사 의뢰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황상 구체적인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불법 영업행위는 행정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E4호텔 공사대금 및 유치권 대응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벌여 민간사업자가 공사비와 이자 등을 부풀린데다,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iH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인천 연수구, 제2경인선 건설 촉구 힘 모은다…12만 서명운동 시작

인천 연수구가 제2경인선 광역철도망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연수구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제2경인선 건설은 광역철도망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연수구 숙원사업이다. 이재호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제2경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이후 구로차량기지 이전 검토, 대안 노선 검토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구는 사업 방식과 노선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명 운동을 준비했다. 당초 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역에서 남동구 서창동, 경기도 광명을 거쳐 서울 구로·노량진까지 총 37.35㎞ 노선으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백지화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국토부에 부천 옥길을 빼고 광명·시흥선과 연계해 신도림까지 운행하는 재정사업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 또 지난해 9월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이 인천 청학·신연수·논현·도림·서창·운연, 경기 시흥은계·부천옥길, 서울 온수·고척·목동을 오가는 노선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구는 연수구민의 30%인 12만명 서명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서명 운동을 한다. 서명 운동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연수구청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후 15만명을 목표로 함께 서명 운동을 하는 남동구와 함께 인천시와 국토부 등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제2경인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가 공항과 항만을 낀 교통 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연수구민의 열망과 의지를 정부에 전달해 제2경인선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중국 승선원 3천616명… 단속 중 부상입은 해경 16명 [국감 핫이슈]

최근 5년 동안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총 312건, 승선원 수로는 3천6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2019년 115건,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8월 현재 17건으로 5년여간 총 312건으로 확인됐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81건, 영해침범으로 31건이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의 승선원은 5년여간 3천616명이 승선한 가운데, 이 중 94명이 구속됐다. 해경이 불법조업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281척 중 249척이 담보금을 납부, 74.4%의 납부율을 보였다. 담보금 결정 금액은 306억9천200만원이나 납부된 담보금은 218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담보금 미납 시 선장 등 간부선원은 구속하고 일반선원은 강제 추방, 압수한 선박 및 어구 등은 몰수한다. 불법조업 단속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 해양경찰관은 최근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 중 쇠창살 등을 설치해 해경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몰려오는 때인 만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불법조업 단속 과정 중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장비와 신속한 제압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을철 서해 NLL해역에서 일 평균 100척 이상의 중국 어선들이 남·북 단속 세력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어선들은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인 10월께부터 최대 200여척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11월 중순 이후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세종 윤리특별위원장 “청렴 의회 만들겠다” [인천시의회 의정24-의정MIC]

“인천시의회가 보다 청렴한 의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세종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4)은 19일 “윤리특위는 아예 열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열린다면 청렴을 위해 엄중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도덕적 기준으로 의회가 청렴하게 운영이 이뤄지도록 애쓰고 있다”며 “의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의원의 과오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만약 인천시의회 의원이 도덕적·윤리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윤리특위가 가동, 해당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의원의 과오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윤리특위는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최근 5년간 성 비위, 음주 운전, 보좌진 월급 착복, 욕설, 겸직 금지 위반 등 다양한 문제로 윤리특위가 열리기도 했다. 해당 의원들은 경고나 사과, 출석정지, 심지어 제명 처분까지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대전·대구시의회와 함께 단 1번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아 의원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자랑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처럼 윤리특위는 아예 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특위가 열려야 할 사안이 있음에도 온정주의나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열지 않는 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만약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엄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렴 교육과 같은 윤리 교육을 추진해 윤리특위가 선제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지방의회 소속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위를 이용해 권리나 이익을 챙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법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시민이 뽑아주신 일꾼으로서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위원장은 계양지역의 주민 일꾼으로서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계양 4선거구는 계산4동·계양1동·계양2동·계양3동을 포함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했던 인천지역전자화폐(인천e음) 정책의 퇴보나 동부권을 비롯한 인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확충 등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계양테크노밸리(TV)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확충, 군부대 이전 및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의 현안을 풀어내는데도 힘쓰고 있다. 또 계양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오조산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기도 했다. 다남동과 갈현동의 노인들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솔직히 의정활동을 소화하기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언제나 응원과 격려와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계양지역 주민과 인천시민 덕분에 힘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계양 주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행부가 잘못하는 부분은 따끔하게 꾸짖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의원으로서 패기 있고 자신감 있게 활동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연평도 긴급 방문…북한 도발 속 안보태세 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북한의 도발 속에서 지역 안보상황 점검을 위해 서해 최북단 연평도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감안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평도는 북한과 불과 10여㎞ 떨어진 서해의 전략적 군사요충지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 남북 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이날 유 시장은 연평도 추모비와 위령탑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했다. 이어 국토의 끝 서해 최북단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 최근 북한 동향과 안보상황을 보고 받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유 시장은 연평도 대피소를 찾아 비상식량, 담요, 비상약품 등 필수 비치 물품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발전기 및 난방기 등의 대피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시는 올해 각 대피소에 위성전화기를 설치, 비상상황 시 통신 대책을 마련했다. 또 대피 주민들의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바닥 전기난방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연평도 어민들의 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조업 상황을 점검하면서 어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기도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차별 쓰레기풍선 부양이나 소음방송 송출 등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SL공사, 십수년 간 불법 수의계약 논란 [국감 핫이슈]

17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원순환업체와 15년간 3천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이날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SL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년 동안 불법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은 3천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며 “법령과 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시스템을 붕괴하고 독점 위탁 계약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SL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조치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됐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 의원 질의에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장기간 불법 수의계약은 이른바 ‘환경 카르텔’에 따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이후 대부분 사장은 환경부나 SL공사 출신이었고 공사 출신 20명 중 15명이 고위직을 지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 먹기’로, 환경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10월 공사 퇴임 후 그린에너지개발 사장을 맡았던 A씨는 취임 2년이 되기도 전에 공사와 6개 시설 관련 370억원짜리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기도 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사장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는 요구에 “일단 검토하겠다”고 단답했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업무 시작…10·16 보선 50.97%로 당선 ‘텃밭 사수’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17일 강화군수로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박 군수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까지다.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16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 결과 1만8천576표를 얻어 득표율 50.97%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1만5천351표,42.12%)를 제치고 당선했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2천280표(6.25%), 김병연 후보는 235표(0.64%)다. 박 군수는 이날 새벽 당선을 확정한 뒤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으면서 군수 임기를 시작했다. 박 군수는 첫 일정으로 강화여중 앞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했다. 앞서 박 군수는 선거운동 당시 당선 이후 가장 먼저 ‘학생들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박 군수는 출근 직후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윤도영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박 군수는 “전임 군수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7개월여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군정을 수행한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공식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했다. 박 군수는 5대 군정 목표로 소통과 통합, 합리적 공직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수도권의 새로운 관문 ‘강화시대’ 개막을 내세우고 있다. 또 관광산업이 뜨거운 강화, 안정적인 농·축·임업과 수산업 환경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주민재산권 보호 등도 제시했다. 또 강화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화, 빈틈없는 복지로 웃음과 희망이 넘쳐 나는 강화를 이룬다는 각오다. 박 군수는 “강화군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과 약속한데로 신속히 군정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7만 강화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군민 소통과 통합으로 중단 없는 강화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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