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 노후관사 6천만원 수리비 ‘후폭풍’

인천시교육감이 6천만 원을 들여 관사를 보수한 반면 타지역 교육감이나 자치단체장이 관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매각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보름 동안 인천시 남동구 석촌로 14번 길에 있는 교육감 관사를 5천971만 원을 들여 보수했다. 이는 일부 다른 시도교육감과 지자체장이 관사를 시민에게 다양한 용도로 개방하거나 매각해 운영비 등을 절약하는 모습과 대조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달 6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202.68㎡ 규모(시세 5억 5천만~6억 원)의 아파트 관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낭비 지적에 따라 관사를 매각해 연간 1천만 원에 달하는 유지 관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지난 7월 관사를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관사 매각으로 확보한 2억 7천500만 원에 1억 1천만 원을 보태 한 여고의 테니스부 합숙소를 지을 예정이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관사를 매각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은 관사를 새롭게 꾸며 원어민 강사 숙소로 사용 중이다. 이밖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관사를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일부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지자체장도 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열악한 시교육청 재정 상황에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사를 보수해 지역 시민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 교육감이 관사 보수 비용으로 약 6천만 원을 사용해 예산낭비 비난이 일고 있다며 이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예산절감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낙후한 관사를 보수할 목적으로 6천만 원을 이미 지출한 점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정위기를 함께 걱정하는 시민과 교육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판단이었다며 보수공사 과정에서 혹여나 낭비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과 외부의 정보공개청구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사실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 학생 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시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사들마저 시험장을 이탈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 A 고등학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도중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22일부터 3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당시 교육감 당선자)의 SNS에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A 고교의 일부 학생이 답을 적은 종이를 서로 돌려 부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부정행위가 벌어지는 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사 2명이 생리현상을 이유로 교실(시험장)을 이탈하고, B 교사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답을 크게 적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B 교사를 경고 조치하고, A 고교의 학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시험장을 이탈한 교사 2명 등 4명을 주의 조치했다.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통보)했다. 김민기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국ㆍ공립의 12배’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의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국가 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을 제외한 입학졸업교육과정방과 후 과정에 대한 학부모 월 부담금)은 만 3세가 23만 6천229원, 만 4세가 23만 5천620원, 만 5세 이상이 23만 5천881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만 3세가 1만 9천111원, 만 4세가 2만 3천989원, 만 5세 이상이 2만 4천293원으로 사립유치원과 대조를 보였다. 특히 만 3세를 기준으로 지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유치원의 무려 12.4배에 달했다. 이 같은 차이는 올해 인건비교재 재료비급식비 등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지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만 3세가 22만 8천912원, 만 4세가 22만 6천223원, 만 5세 이상이 22만 5천971원으로, 올해보다 1만 원가량 적었다. 한편, 지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서울(만 3세 기준 29만 7천177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만 3세 기준 19만 6천108원)보다도 4만 원 이상 많았다. 김민기자

'혁신' 앞세운 시교육청 조직개편, ‘학력 향상’ 등 소홀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민선 2기 교육감 체제를 맞아 시민 소통 강화, 학교 혁신 추진을 내세우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자칫 인천 교육의 화두 중 하나인 학력 향상 등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자로 2국 3담당관 12과 55팀에서 2국 3담당관 12과 56팀으로 바뀌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 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위해 학교 혁신이나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 팀이 신설되고 방과후학교팀학력증진팀창의인성교육팀이 폐지돼 방과후교실이나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방과후학교팀은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교실의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자녀의 수업료 정산 등을 맡아 온 만큼 향후 해당 팀이 폐지되면 방과후교실 운영도 점차 약화될 소지가 있다. 특히, 학력증진팀 폐지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며 우수 학생의 외부 유출 요인으로 꼽히던 학력 수준을 도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력증진팀은 민선 1기 시절 핵심 사업으로 10개 학교를 지정해 학력 향상 선도학교로 육성하는 등 인천지역 학력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14학년도 수능 성적에서 12등급 비율이 4년만에 탈꼴찌에 성공했으며, 89등급 비율도 17개 시도 가운데 9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혁신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학력증진팀은 없어지지만 초등중등교육팀이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맡기 때문에 각급 특성에 맞는 학력 증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교육청 교육전문직·관리직 519명 인사 단행

인천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9월 1일자 유치원초중등 교육전문직 및 관리직(교장교감) 인사발령 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2대 주민 직선 이청연 시교육감의 교육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한다는 인사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주민 참여형 교육장 공모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손홍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정원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각각 임용했다. 인천여고 이영숙 교장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된 것을 비롯해 교육전문직 중등 30명과 초등 33명도 업무 특성과 직무수행 능력이 고려돼 전직전보됐다. 각급 학교 관리직 인사는 학교경영 능력, 인천중점교육정책 추진 능력, 학교구성원의 교육 만족도 제고 역량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유치원장 1명, 초등교장 65명, 중등교장 60명과 교감 등이 전직전보승진됐다. [인천시교육청 2014.09.1.자 인사발령] 다운받기 [인천시교육청 2014.09.1자 중등 교육전문직 및 관리직 인사발령] 다운받기 [인천시교육청 2014.9.1자 유ㆍ초등 교육전문직 및 관리직 인사발령] 다운받기 온라인뉴스팀

시교육청, 올 1천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나서 재정난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 1천300여억 원 중 부족한 999억4천800만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예산을 학교 신설을 비롯해 증개축 등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152억 원)의 6.5배에 달하고, 현재 시교육청이 짊어진 지방채 잔액(1천43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 규모가 대폭 커지면서 시교육청의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채 상환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이 커질수록 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내 가용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통교부금은 교육부 지원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99%를 차지, 가용 예산이 준다는 것은 시교육청 예산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가용 예산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지방채 상환 관련 비용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가용 예산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만큼 교육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교육청 예산 운영에 당장 큰 타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시한 연장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연장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려진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다음 달 2일로 연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초 시한인 지난 19일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의 의견 수렴 절차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 조치를 한 것은 아니어서 교육부로부터 행정대집행 또는 형사고발을 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 연장으로, 시교육청은 10여 일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 시간 동안 직권면직 조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한 설득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장된 시한까지 시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해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의 가장 큰 전제는 교육부와 전교조 간 갈등 최소화라며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두고 고민하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재능대, 교육과정 개편해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 배출

인천 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 배출에 나섰다. 재능대는 20일 본관 4층 이벤트홀에서 전임교원,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재능대는 인천지역 서비스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NCS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체제 수립 방안과 특성화 세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취업률 우수대학 벤치마킹 결과 분석 및 구체적인 취업 전략을 세워 양적 질적으로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개별 학과에 걸 맞는 NCS기반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과별 특성화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 할 방안을 모색했다. 재능대는 앞으로 특성화 사업 전략팀을 꾸려 지역서비스산업 연계형 취업플랫폼,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EWE(Early-Warning Education) 시스템 등 5개 분야 핵심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창의인성 교육 및 이러닝 교육 지원체계 강화, 역량평가인증센터 설치, 자격인증제 성과분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우 총장은 총평에서 우리 대학의 강점분야를 발굴하고 재구조화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대학 특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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