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시의회 ‘서부·강화교육장 공모위’ 신경전

제갈원영 의원 심사위원 중 시의원은 전무 코드인사 불순한 의도 의심 시교육청 선정 교육장 감시ㆍ견제 망각 시의원이 심사하고 견제 인천시교육청과 시의회가 서부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 선정위원 구성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갈원영 시의원은 24일 열린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시민이 주인 되는 교육행정 구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정위원회 구성을 의회와 협의해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갈 의원의 주장은 지난 23일 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부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공모 심사에서 선정 위원으로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선정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제갈 의원은 시교육청의 한 고위 공무원이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의회와 무슨 협의가 필요하냐고 했다며 인사권을 포기하고 공모제를 한다는 시교육청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겉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교육행정 구현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교육장을 선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선정위원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제갈 의원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정된 교육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시의원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면 자신이 뽑은 사람을 자신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선정위원 명단 공개도 시의회가 요구했을 때는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가능했지만, 심사가 모두 끝난 지금은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시교육청 재정난 심각… 특목고 특별운영비 등 감축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수위원회가 22일 인천시민 보고회를 통해 특목고 특별운영비 감축 등 인천시교육청 재정 위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날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45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인천시민 보고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재정 위기 심각성을 참석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에게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1천억~1천600억 원 규모의 교육 재정 부족 현상을 겪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재정 위기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누리 과정 등 정부 정책사업 전액 정부지원으로 전환, 시교육청 재산 매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수위는 △선도학교 사업 및 기숙형 고교 운영비(34억 원) 폐지 또는 절감 △영어회화 강사 인건비(60억 원)와 원어민 인건비(90억 원) 중 1개 사업 폐지 △수월성 교육 및 학력평가사업(113억 원) 축소 및 통폐합 △특목고 특별운영비(48억 원) 감축 △연구시범학교(4억 원) 축소 등 시교육청 사업을 통폐합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해결 방안은 자칫 일부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시행에 앞서 반드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부모 L씨(48여)는 외고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며 특목고에 대한 특별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이는 인수위에서 논의된 내용이기에 앞으로 시교육청 내부에서 다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 교육감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시교육청 “포스코 자사고 지원없다” 인천시·경제청 “협약 파기” 정면충돌

진보교육감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 축소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내년 3월 송도에 개교 예정인 포스코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않기로 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포스코교육재단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재정지원 불가 이유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인천 하늘고에 설립성 예산을 지원했다가 적발돼 고위급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청연 교육감의 의지도 자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21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인천시,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포스코교육재단 등과 포스코 자사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시교육청이 포스코 자사고에 설립성 예산(기자재비) 4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관련 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설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포스코 자사고의 교구교재 구입은 설립자인 포스코교육재단이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보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인천 하늘고에 45억 원의 설립성 예산을 지원했다가 적발돼 국장급 관계 공무원이 중징계(퇴직 불문)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 불가 방침의 근거가 되는 교육부 감사 처분서를 오는 28일로 예정된 관계기관 협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며, 인천 하늘고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다른 주체 기관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시교육청이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아직 시교육청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분서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시교육청에 다시 들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시협약이 교육부 감사 이전에 맺어졌고, 협약을 맺은 각 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이 다른 지원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학교급식 재하청 위생불감증 ‘도마위’

인천지역 일부 수산물 급식업체가 OEM(주문자 위탁생산) 업체에서 가공한 식재료를 중간 점검도 없이 학교에 납품하고 있어 저질 식재료 사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OEM 방식의 식재료 공급을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현장 안전점검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의 A 급식업체는 OEM 계약을 맺은 B 식품업체가 가공한 명태살 등 식재료를 수도권 13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업체는 B 업체와 지입 차(2대) 계약까지 맺고 최소한의 점검 과정도 없이 B 업체의 차량으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결국 학교와 납품 계약은 A 업체가 체결하고, 가공(손질)포장배송 등은 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B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남동구 남동공단의 C 급식업체는 동태, 코다리 등 식재료를 부산 등지의 업체로부터 가공처리된 상태에서 받아 나눔포장만 한 뒤 인천지역 20여 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학부모 단체 등이 C 업체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식재료에 대한 가공처리는 타지역 다른 업체가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 점검을 나가더라도 식재료 가공 처리과정을 직접 점검할 수 없어 근본적인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구 항동 7가의 D 급식업체, 남동구 고잔동의 E 급식업체, 남동구 남촌동의 F 급식업체 등 인천지역 학교에 수산물 식재료를 납품하는 일부 업체가 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로부터 가공된 식재료를 사들여 학교에 재판매하는 OEM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유통 마진을 높이기 위해 단가가 낮은 저질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OEM 방식으로 손질된 수산물 식재료를 막으려면 학교장이 계약 공고 때부터 특수조건으로 계약해지 조항에 OEM 금지를 넣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급식업체 관계자는 대형업체와 거래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설비에서 손질된 식재료이고, 나눔포장 때 식재료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 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대 중국학술원, 18일 개원식 열고 차이나 프로젝트 시동

인천대의 중국 연구교육의 거점인 중국학술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차이나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다. 인천대는 오는 18일 연수구 송도동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구국홍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중국학술원은 중국화교문화연구소, 중국연구소, 중국자료센터, 중국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학술원은 인천이 역사적으로 중국과 교류하는 관문으로 여겨져 왔고,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차이나타운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중국과의 밀접한 연계성이 인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설립됐다. 중국학술원의 설립은 그동안 인천대 숙원 사업의 하나였다. 특히 이날 개원식에선 한국의 중국 연구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국내 중국연구소장 초청 좌담회가 열린다. 국내 주요 중국연구소 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학술원은 인천대를 중국 특성화 대학으로 특화시키고, 인천을 중국으로 특화된 지역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인천의 지역사회 문화 창달과 지역성장동력 개발에 동참하고, 창조적 중국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중국학 연구의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최성을 총장은 중국학술원은 인천대가 역점을 둔 차이나 프로젝트 특성화 사업의 초석이자 중심축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중국학술원이 중국학을 축으로 한 글로벌 융합 연구 및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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