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복귀 명령 거부 중인 전교조 인천지부장 징계위원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징계위는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절차와 다르게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구자문 부교육감 포함 8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직권면직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우선 징계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위원들은 이날 교육부전교조시교육청이 각각 진행한 법률 자문을 모두 청취했으며, 서로 법률 자문 내용이 달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연 교육감은 앞으로 징계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직권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그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그러나 직권면직 조치가 아닌 절차에 따른 징계위를 여는데 그친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조치를 지시한 직무이행명령의 기한이 이날이었으며,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징계위를 열었지만,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다며 기존까지 이 교육감은 직권면직 조치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제로(중립)와 같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질 예정이던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다양한 경력 8명 지원 ‘눈길’

인천시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 전직 구청장을 비롯해 법무사, 대기업 간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가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인천시 평생학습관 4층 그린인천강의실에서 열린 개방형 감사관 공모 면접 심사에 서류 전형을 통과한 8명의 지원자가 참여했다. 당초 서류 전형에 참여한 지원자는 모두 9명이었지만, 이 중 1명이 서류 심사에서 지방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돼 탈락했다. 특히 이날 면접 심사에는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과 노현경 전 인천시의원이 참여해 참관하는 시민과 관계 공무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치와 무관한 교육 행정직위인 개방형 감사관 자리에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들 정치인의 당적 문제가 참관 중이던 시민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 정당에 가입한 경우 공무원이 된 후에도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다. 이밖에 전현직 군인과 대기업 간부, 공무원, 법무사, 노무사 등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저마다 리더십과 전문성 등을 강조하며 자신이 개방형 감사관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한 지원자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누가 우세한지 추측하기 어렵지만, 개방형 감사관이 된다면 투명한 인천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방형 감사관 공모 심사는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리더십, 전문성, 변화관리, 조직관리, 의사전달협상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성평가로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학교 위험시설 개선 예산 ‘덤터기’… 시교육청 공약사업 ‘錢錢긍긍’

교육부가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인천시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청연 교육감 공약 및 현안사업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18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특교) 중 재해대책 예산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특별교부금 124억 5천513만 7천 원 가운데 20%인 25억여 원을 안전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 노후 건물 보수철거에 사용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오는 10월까지 학교의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개축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 예산을 시교육청과 5대 5로 나눠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 방안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교육청에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시책사업(교육감 공약 관련 역점사업 등) 및 현안사업과 직결되는 특교의 비율 조정이 불가피해 이 교육감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특교의 90%를 시책사업(60%)과 현안사업(30%)에 사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비율을 80%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누리과정 등 각종 국책사업 예산을 떠안은 것도 모자라 전수조사를 통한 보강 예산의 일부까지 책임지게 되면 시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공약에 학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해대책 특교(예산)의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의 예산 일부를 교육부 대신 책임지면 시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만큼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AG 이제 한달 남았는데… 조직위-인천시교육청 공조체계 ‘흔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인천AG 조직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의 공조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인력 파견 등 대회 운영과 직결되는 사안을 두고 양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공조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 14일 인천AG 조직위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달부터 종목별 협회와 논의해 시교육청에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 등을 경기 지원요원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조직위는 관련 행정기관 등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지역 체육 인사가 운동부 지도교사 등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파견에 따른 대체 인력(기간제 교사) 인건비 문제 등을 이유로 파견을 거부하고 있다. 또 조직위가 지원요원 요청 인원수를 취합하지 않은 채 종목별로 파견 요청을 따로 진행해 시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파견된 교사와 대체 인력의 인건비까지 시교육청이 모두 책임질 수 없을뿐더러, 요구에 응하더라도 파견 요청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져 파견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직위는 경기장 입장권 판매를 늘리고자 지역 학생들의 경기장 관람 협조를 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입장권 비용을 학생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성공적 아시아경기대회 운영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양 기관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직위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시교육청을 배제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협조를 요구해 답답하다며 이미 경기 조정관으로 일선 학교(사립 포함) 교사 8명을 파견했고, 일선 학교에도 현장체험학습을 경기장 관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안내하는 등 협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직위 관계자는 지원요원 파견은 종목별 관련 협회에서 논의 후 필요한 인력에 대해 조직위가 협조 공문을 보내주는 것이기에 시교육청이 파견을 거부하면 다른 인력을 찾으면 될 일이라며 다만,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열리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전환교육 학생 봉사활동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전환교육 전문반 학생들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서구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어르신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전문반 학생 11명과 직업전환강사, 특수교육실무원 등이 참가한 이번 봉사활동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그동안 갈고 닦은 제빵실력을 발휘해 100여 개의 머핀을 만들었고, 오후에는 서구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직접 만든 머핀과 즉석 팥빙수를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한, 학생들은 미리 준비해둔 장기자랑을 어르신들에게 선보여 흥을 돋웠다. 한 어르신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준 빵과 팥빙수의 맛은 정말 꿀맛 같았다며 우리같이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애쓰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대견스러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직업 생활에 필요한 사회기술 및 기능과 태도를 길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기르는데 중점을 뒀다며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나눔의 활동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창간 축하 메시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경기일보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0년대 말 우리 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천은 산업화의 중심이자, 민주화 역사의 한 장을 써왔습니다. 경기일보는 그 시대정신의 부름에 응답해 민주언론 구현의 이념으로 탄생했습니다. 또 1990년대에 활짝 열린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 언론으로 거듭 발전했습니다. 2000년대는 언론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생활체육봉사활동에도 참여해 지역문화 창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일보는 기사를 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경기인천 지역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26년 역사와 흔들림 없이 창간이념을 실천해 온 경기일보의 발자취에 박수를 보내며, 인천 교육가족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제2대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으로 역사에 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새롭게 정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란 교육지표를 실현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인천의 학교를 생동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일궈가는 현장에 경기일보가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바른 보도로 소통하는 교육 행정의 토대가 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기일보의 창간 26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시교육청 오락가락 ‘아마추어 행정’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의 일제형 지필고사 폐지방침을 번복한 데 이어 개방형 감사관 공모 심사 참관 여부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개방형 감사관 공모 심사에 일반 시민이 참관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앞서 서부강화교육장 공모 심사 때 시민 참관을 허용한 데 반해 개방형 감사관 공모 심사에는 시민 참관을 불허해 일관성이 없는데다, 소통을 약속한 이청연 교육감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시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하루 만에 참관 허용 쪽으로 변경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중학교 1학년의 일제형 지필고사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고입 전형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천교육계에서는 진보 교육감 취임에 따른 빠른 교육정책 변화와 시교육청의 행정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감 공약을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번복하고, 교육감의 (소통하겠다는)약속에 맞추려고 또다시 번복하는 게 현재 시교육청의 모습이라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시교육청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 여러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방침과 결정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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