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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만 애타게 바라보는 인천대 ‘사면초가’

송도 11ㆍ4 공구 43만여㎡ 이전 시기ㆍ방법 여전히 미정 제물포캠퍼스 부지도 막막 2019년에야 대토ㆍ대물정산 학교 장기계획 수립 안갯속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로부터 수개월째 지원금을 받지 못해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시로부터 제2캠퍼스 부지도 넘겨받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화에 의해 사실상 자립 경영을 해야 하는 만큼, 캠퍼스 확충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가 부지 소유권 정리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시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이에 따른 지원 협약 등에 의해 인천시는 인천대에 송도 11공구 33만㎡를 비롯해 송도 4공구 유수지 10만 8천900㎡, 인천전문대 재배치부지(제물포캠퍼스) 22만 1천㎡ 등을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송도 11공구 부지는 아직 이전 시기나 방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상황이나 매립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나중에 협의한다는 내부 방침만 정해놨을 뿐이다. 특히 이 땅은 3년 뒤(2017년)까지 R&D 기관 등을 유치할 경우 조성원가에 받을 수 있으나, 정작 땅 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송도 4공구 유수지는 송도국제도시 방재시설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추후 협의라는 애매한 상황이고, 제물포캠퍼스 부지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는 2019년이나 되어야 대토대물 방식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시가 인천대에 줘야 할 땅을 제때 넘겨주지 않으면서 인천대의 캠퍼스 확충 등 장기 계획 수립이 안갯속이다. 인천대는 수년 전부터 유수지 등에 연구시설이나 병원, 미술박물관 등을 지을 계획을 마련해 놨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당장은 정부의 출연금과 시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 경영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할 순 없다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위해선 안정적인 자산(땅)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제청이나 도시공사 등과 협의를 해야 하기에, 당장 쉽게 땅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천대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준다는 큰 틀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4-07-01 20:51

국가출연금 ‘0’… ‘무늬만 국립대’ 오명 인천대 교수협 “유정복 시장, 국고 확보 나서달라”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출범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국립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부의 평가설문조사에서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의견이 잇따르는 등 내분이 거듭되고 있다. 박재윤 인천대 교수협의회장은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의 열망에 힘입어 국립대로 출범했지만, 지금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당장 다음 달 직원 급여조차 걱정해야 하고, 부족한 학교 건물 신축은 도시공사가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아 내년 신학기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로부터 시립대 발전기금(104억 원)도 못 받는 등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약속한 장학금을 제때 주지 못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출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반면 인천대처럼 국립대 법인화된 울산과기대는 올해 831억 원, 서울대는 4천83억 원 등을 확보했다. 이처럼 재정난이 악화되자 대학 내부에서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등 내분을 겪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최성을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결과 재정확보 문제에 대해 교수 9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직교수 등 인적쇄신은 8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 집행부의 불통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 노동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법인화 이후 대학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55.3%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재정악화(30.3%)가 가장 많았다. 향후 대학 발전을 위해선 안정적 재정확보(38.9%)와 능력 있는 집행부 구성(25.6%)이 꼽혔다. 박 회장은 인천대는 국가출연금 대신 시 전입금 300억 원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국립대라며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정부를 설득해 국가출연금을 반드시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4-06-30 21:41

교육부 감사서 ‘금품공여·수수’ 적발 시교육청, 8명 징계수위 확정

교육부 감사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특히 이들은 뇌물공여금의 2~3배에 달하는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징계부가금까지 물게 됐으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부 감사에서 금품수수로 적발된 A 산하기관장 B씨(3급) 등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나 교육감과 C씨(전 행정관리국장)에게 인사청탁을 빌미로 적게는 45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을 전달해 나 교육감 관련 공판에서 수차례 거론되거나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던 인사들이다. B씨는 정직 3월에 징계부가금 1천20만 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D 도서관장 E씨(4급)는 강등 및 징계부가금 1천128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F 교육지원청 G 과장(5급)은 강등과 동시에 징계부가금 1천350만 원을 물게 됐다. 또 H씨(6급)와 I씨(6급)는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 J씨(6급)K씨(6급)L씨(6급) 등도 감봉 조치됐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통해 공개된 이들의 뇌물공여금이 공판에서 언급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의 징계는 절차와 징계 양형에 맞게 결정됐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기관통보를 통해 사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정된 징계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06-30 21:40

이청연 시교육감 ‘인천형 혁신학교’ 학습 만족도↑ 학교 서열화↓ 진보 시험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의 최대 핵심 공약인 인천형 혁신학교 추진 계획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본보가 입수한 이 당선자의 인천형 혁신학교 추진 계획안을 통해 인천형 혁신학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찾아본다. ■ 미래형 학력신장 순기능 이 당선자의 혁신학교 추진 계획안은 원도심 우선 시행 등 3가지로 이뤄져 있다. 우선 혁신학교를 거점학교로 운영해 일반학교의 학교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원도심 지역의 교육 혁신지구 지정과 우선적인 학교혁신을 추진한다. 이 같은 혁신학교의 거점화와 원도심 우선 운영 계획은 원도심 교육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인천형 혁신학교는 학교 혁신의 추구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학력 신장을 이루는 동시에 문예체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을 추구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지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는 진로교육민주시민 교육학부모 교육 등 지역 참여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그동안의 교육이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됐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기로 했다. 원도심 지역 혁신학교 거점화 교육공동화 해소 기대 일반학교 학생들 소외감ㆍ입시 중시 학부모 외면 가능성 ■ 역기능 해결방안은? 인천형 혁신학교가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못지않은 역기능도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이 혁신학교가 학교 서열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25명의 적은 학생 수로 운영되고,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되기에 학생의 학습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 혁신학교에는 우수 교원 유치(초빙제) 등 행정 지원과 함께 운영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져 혁신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학교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 입시를 중요시하는 중고교 학부모로부터 소통과 공감능력 등 미래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혁신학교가 외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 당선자가 내놓은 해결책은 교육혁신지구이다. 일부 학교만 지정운영되는 혁신학교를 거점으로 일반학교에 자연스럽게 학교 혁신을 전파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통해 학교 서열화를 잠재우는 동시에 개성이 넘치는 인천교육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혁신학교의 순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역기능을 해결한다면 이 당선자가 근본적으로 꿈꾸는 인천교육의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섭 인수위 전문위원은 인천형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 세부 추진안은 시교육청과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06-30 20:59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교육감 당선인-시교육청 엇박자

인천시교육청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들의 업무 복귀 시한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 처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당선자 측은 징계 처분을 최대한 늦추고 사안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에 대해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로 복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임자 3명 모두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미복귀한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처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최대한 늦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다음 달 18일까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전임자를 대신해 고용된 기간제 교사에게 30일 전에 해고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 전교조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라서 결과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다시 채용해야 하는 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늦추고 사안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 당선자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교육부)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안전행정부로 받았다며 교육감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06-29 21:05

인하공전·재능대·경인여대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경인여자대학 등 인천지역 3개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전문대학 취업률 80% 달성과 맞춤형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을 수행할 전국 대학 76곳을 발표했다. 인하공전, 재능대, 경인여대는 각각 지식기반 융합형, 공업+서비스산업을 위한 N.C.S. ecosystem 구축, 인천지역 서비스산업 허브구축을 선도할 맞춤형 인력양성, IFEZ 글로벌 지식서비스산업 여성 리더 양성을 각각 특성화 사업으로 수행한다. 이들 대학은 7월까지 선정평가 시 제안 내용을 보완해 수행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성과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해 특성화 사업 및 구조개혁을 수행하고 인프라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업 운영계획서에 제시된 성과목표를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마다 다시 평가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교육 박용준 기자 2014-06-29 21:05

인천 대학들 시간강사료·장애학생 지원 ‘쥐꼬리’

인천지역 대학들이 시간강사 수업료나 장애학생 지원 수준 등 교육 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의 강사 강의료, 장애학생지원체제 현황 등 13개 항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했다. 공시 결과, 인천지역 주요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가 턱없이 낮아 수업의 질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대는 올해 시간강사 강의료를 시간당 4만 7천 원(주간 기준)을 지급, 지난해보다 2천 원 오른 데 그쳤다. 인하대는 2012년부터 3년째 4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시간강사 강의료는 사립 4만 7천800원, 국공립 6만 9천500원으로 인천지역 대학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인천대는 전국 국공립대 중 가장 낮은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와 인하대의 경우 전국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하는 호남대(8만 600원)와는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인천대와 인하대는 장애학생지원체제 역시 취약해 장애학생들의 학습환경 조성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1만 3천~1만 8천 명의 학생 수에 비해 장애학생이 인천대 11명, 인하대 15명(각 0.08%)에 그쳐 대학 평균 0.23%를 크게 밑돌았다. 장애학생보조인력은 인천대 13명, 인하대 1명에 불과해 전국 국공립 평균 19.9명, 사립 평균 14.7명에 한참 모자랐다. 특히 인천대는 교직원과 보조 인력에 대한 장애 이해 보조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대 대학원의 경우 장애학생 지원 규정이 없어 장애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재정이 어렵다 보니 시간강사 수업료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교육 박용준 기자 2014-06-29 19:56

인천지역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소홀

인천지역 일부 초중고교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내 일선 초교의 감염병 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보건 교사들의 감염병 예방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지역 17개 초중고교가 수년 동안 감염병 예방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 학교는 감염병이 발생했는데도 시교육청 및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침(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학생 건강관리 기본방향)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매년 감염병 대책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일부 보건 교사는 예방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인천시 남동구의 A 초교는 올해와 지난 2012년에 각각 14명과 23명의 수두학생이 발생했는데도 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일부 학교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 지역 내 일선 초교는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감염병 발생률(1천명당 15.8명, 전국평균 9.1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보건 교사 L씨(35여)는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발생한 감염병은 보다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염병은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는 내용의 교사 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매뉴얼에 나온 대책위원회 운영 등 일부 지침은 일선 학교에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교육부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06-25 21:02

이청연 교육복지 공약 돈없어 시작도 못할 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의 교육복지 공약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시작조차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Populism) 공약을 내세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 당선자 인수위인 행복교육 준비위원회는 24일 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교육재정 현황 기자회견을 통해 △교직원 인건비(352억 원) △학교회계직원 인건비(6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126억 원) 등 총 1천621억 원의 재정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인천시의 법정전입금(750억 원) 미지급,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인건비 등) 등을 재정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예산 상황에서는 이 당선자가 내세운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무상급식 등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교육복지 사업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교원 명퇴수당, 특성화고 장학금, 누리 과정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등 일부 사항의 재정 부족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들로, 이 당선자가 이러한 시교육청의 재정 부족 현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가 불필요한 기존 정책 사업을 최대한 통폐합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700억 원 수준에 그쳐 이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수위는 중앙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졌던 이야기라며 인수위에서 갑자기 시교육청의 재정 부족을 거론했다는 것은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재정 부족 탓으로 돌리려 했거나, 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받아내려는 등 전략적인 이유가 바탕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복 인수위원은 인수위가 가동되기 전에는 시가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등 시교육청의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줄 알고 있었다며 막상 확인해 보니 놀라울 정도로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알리는 동시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약 이행보다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06-24 21:13

경인여대 세계무대 다니며 ‘한류문화’ 심는다

경인여자대학교 해외문화사절단은 최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국립드라마극장에서 한인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한류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문화공연에는 류화선 경인여대 총장, 김창규 한국대사관 대사, 박용집 한인회장, 최 발레리 고려인협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한국교민은 물론 이주민인 고려인과 키르기스스탄인, 러시아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적을 가진 500여 명의 관객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인여대 해외문화사절단은 이번 한류 문화공연에서 부채춤과 화관무, 사물놀이, K-POP 등 다양한 한류 문화를 전파했다. 특히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백만송이 장미, 어머나 등 한국가요는 관객들이 자리에 서서 다 함께 열창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었다. 고려인 3세 최철민씨는 부모님이 자주 말했던 부채춤과 화관무를 직접 보니 그야말로 감개무량하다며 K-POP도 직접 보니 아이들이 열광할 정도로 정말 멋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여대 해외문화사절단은 오는 2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류 문화공연을 한 차례 더 연 뒤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교육 유제원 기자 2014-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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