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보통합… 인천 군·구 예산·교원 자격 해결 시급

정부의 내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방침에 대비한 인천지역 지자체별 추가 예산 확보 방안과 교원 자격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재 시를 비롯해 10개 군·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시교육청의 유치원 수준으로 높여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0~7세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과 3~7세가 다니는 유치원 등 2개로 나뉜 영유아 시스템 탓으로 돌봄 및 교육 격차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전체 영유아 인구 12만4천94명 중 6만32명(48.3%)은 어린이집을, 3만5천529명(28.6%)은 유치원, 나머지는 가정 돌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보통합에 예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어린이집을 유치원 수준의 시설로 만드려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와 군·구가 떠안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마다 어린이집 운영에 국비 2천841억원을 비롯해 시와 군·구가 2천399억원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 군·구는 국비 50%에 시비 30%, 군·구비 20%인 구조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추가 예산 부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만큼,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비의 추가 방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구의 추가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군·구의 반발이 뻔해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보육사업의 전반적인 수정도 불가피하다. 당장 시교육청이 내년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113곳의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뒤 추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시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시교육청으로 옮겨지면서 예산과 업무 범위의 변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시는 다음달 시교육청과 ‘유·보통합 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이 TF에는 시와 시교육청의 실·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또 각 군·구의 팀장과 담당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는 물론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도 꾸릴 방침이다. 시는 TF를 통해 교육청이 담당할 보육업무와 조직을 정하고, 예산에 따른 재원 분담과 인력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더욱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합치는 과정에서의 진통을 빚을 우려가 크다. 각각 자격이 다르고 급여 등도 차이가 있다보니 이를 통합하기 위한 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혜숙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통합에는 보육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운영의 방식과 인력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직원 자격 문제 역시 무조건적으로 통합하기 보다는 정교사와 돌봄교사 형태로 운영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유보통합의 큰 틀을 만든 뒤,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정을 이관 등의 작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학생성공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통학서비스(이하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관련 국토부와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앞으로 2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 일부 지역에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달라진 사회 여건과 통학 여건 개선 요구에 따라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통학버스 운영은 타 시도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안건을 채택, 정부에 제안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됐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 교육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복지를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통학버스를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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