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가 지난 6일까지 마감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가·다군) 원서접수 결과 총 모집인원 922명에 5천960명이 지원해 평균 6.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 정원 내 전형인 일반학생정원은 가군(250명 모집) 5.95대1, 다군(335명 모집) 7.25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인 기회균형전형은 가군 5.48대1, 다군 8.3대1이며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가군 5.19대1, 다군 7.25대1로 나타났다. 또 특성화고출신자전형은 가군 5.5대1, 다군 5.58대1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다. 주요 학과 경쟁률은 가군에서 국어국문학과가 15.38대1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학과 13.13대1, 스포츠과학부 12.59대1, 독어독문학과 7.56대1, 윤리교육과 7대1 순으로 집계됐다. 다군에서는 공연예술학과가 53.81대1로 가장 높았고, 수학과 8.73대1, 행정학과 8.67대1, 소비자학과 8.36대1이며 화학과와 조형예술학부 서양화 전공이 8대1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정시모집 제출 서류는 9일 오후 5시까지(우체국 소인분 포함)며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2024학년도 인천대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2월6일까지로, 개별 통보를 하지 않아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초 합격자는 2월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하면 자동으로 합격이 취소된다. 충원 합격은 2월13일~20일까지며 차수별 등록기간이 달라 합격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인천 옹진군 백령도‧연평도 일대 북한군 해안포 사격과 관련, 서해5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대피 매뉴얼을 보강해 달라고 당부했다. 8일 도 교육감은 주간공감회의를 열고 “서해5도 학생과 교직원 안전 매뉴얼을 현재에 맞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학생과 교직원을 연평도에서 내륙으로 대피시켰다. 지난 5일에도 북한군이 포격을 하자 위기대응반 1단계를 소집하고 연평도·백령도 학생과 교직원을 신속하게 대피소로 이동하게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7일 연평도 일대 해역에서 3일 연속 포격을 했다. 지난 5일 오전 9시께 연평도 해상으로 약 200여발의 해상포를 쏘고 이어 6일에는 오후4~5시 연평도 북서쪽 장산곶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동원해 60여발 이상을 쐈다. 도 교육감은 “인천 교육가족 모두가 해당 지역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점검·확인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 설립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특수학교는 공립 6곳과 사립 4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이런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6천223명, 2021년 6천541명, 2022년 7천67명, 2023년은 8천1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장애를 조기 발견하는 경우가 늘면서 특수교육대상도 늘고 있지만 이들 모두를 수용하려면 특수학교는 지금보다 최소 4곳이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부평구와 중구에 특수학교 2곳을 추가로 설립 중이지만 해당 학교들이 실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수용하려면 4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구 영종도에 설립 중인 특수학교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한 교육환경평가에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 설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지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라 이를 학교용지로 바꿔야 하며 이후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마치면 개교는 오는 2028년에나 가능하다. 부평구에 설립하려는 특수학교는 원래 중학교를 지으려던 용지로, 학교용지였지만 중학교 신설이 취소되면서 학교용지 해제가 함께 이뤄졌다. 결국 특수학교를 지으려면 또다시 학교용지로 지정돼야 하는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교육환경평가와 전략환경평가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용역을 마치고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 2028~2029년에나 개교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특수교육만 전담하는 학교가 부족하다”며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특수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4곳 중 2곳을 먼저 설립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개교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천교육추진단’을 꾸리는 등 도전과 변화의 발걸음을 다짐했다. 도 교육감은 3일 인천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인천의 가치를 가슴에 품도록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 교육감은 ESG 가치를 인천 교육에 실현하고자 이달 중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천교육 ESG 추진단’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탄소 절감, 노동존중위원회 운영, 마을교육 등 현재 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ESG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교육감은 “교육이 달라져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윤리적인 시민, 투명하고 협력적인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ESG 인천교육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전면 이뤄지는 고교학점제에 대비, 인근 학교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드는 꿈두레 교육과정, 지역대학과 연계한 꿈이음대학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 교육감은 교직원 업무 부담을 덜고자 학교업무지원단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늘봄학교도 기존 30곳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지난 5년은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쉼 없이 걸어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아이들이 인성과 시민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고,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올해 역점 정책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이라며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도전과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인천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해를 학생성공시대 원년으로 정하고, 인천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했다. 무엇보다 읽기, 걷기, 쓰기의 ‘읽걷쓰 시민문화운동’을 위해 3천여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토론했다. 읽걷쓰가 삶의 리터러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에 읽걷쓰가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 또 전국 처음으로 장애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통합을 돕기 위해 재능대학교와 연계한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를 운영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했다. 앞으로 대학형 전공과는 인하공전도 함께해 운영의 폭을 넓히고, 학생성공버스도 현재 26대에서 45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 올해 교육청 역점 사업은? 올해 역점 정책은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으로 정했다. 올바로 교육이란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사회정서학습, 교육봉사활동 강화, 장벽 없는 학교운영 등 친절·화학·역지사지 교육이다. 올바로 교육을 위해 인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려 한다. 또 다양성 존중교육, 장벽 없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역지사지 교육을 실천할 계획이다. 결대로 교육은 자신이 지닌 개성과 잠재가능성을 펼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읽걷쓰 사업을 기반으로 코딩교육 확대, 인천형 해양교육,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 교육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 세계로 교육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세계로 교육의 기반이 되는 외국어 역량교육과 세계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인천역사교육, 인천길탐방 등 인천을 알아가는 교육의 기회를 넓히겠다. ■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읽걷쓰’ 사업 연계는 어떻게 하나. 읽걷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61.9%가 이 사업을 알고 있으며, 62.4%가 참여를 원한다고 나왔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의 교육 정책 중 이렇게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정책은 없었다. 학생, 학부모, 시민의 교육적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통계다. 불확실성의 사회,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읽어내고 삶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이다. 결국 삶의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읽기, 걷기, 쓰기다. 읽걷쓰는 세상을 살아가는 미래 역량의 바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자리하고, 시민 문화로 안착하길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해오던 책날개 입학식을 대상 학년을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사회배려계층 무료택배서비스,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등의 확대로 학생과 시민이 책을 접할 기회를 넓힐 것이다. ■ 지난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교권문제인데, 올해 준비는. 우리 모두는 지난 여름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안타까운 일들로 많이 아파했다.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으며,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설부터 사안 종결까지 법률, 행정, 상담, 치유 등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교육활동사례판단위’도 구성해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보호대응팀’을 발족하고 운영해 왔다. 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조직 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교권침해사례 컨설팅, 법률상담, 피해교사 상담치료를 위해 변호사 33명, 의사 4명, 교육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을 위촉했다. 현재는 학부모 민원처리 및 분리학생 상담을 위해 비상벨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춘 민원상담실(260교)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교육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원도심 학교의 어려움과 신도시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그동안 지역 간, 학교 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도심을 위해서는 먼저 40년 이상 노후건물 개선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계획했으며, 노후건물 54개교 대부분을 개축하고 있다. 또 냉난방 시설 개선, 석면 교체, 화장실 및 급식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역시 교육균형발전 맞춤형 지원을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학교 도서관 사서 및 전문상당사 등의 인력을 우선배정하고 있으며, 영어교육, 스팀교육, 청소년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기회를 원도심에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신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학급 문제다. 지난 5년 학교 신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총 45곳의 학교신설 승인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고교학교군을 조정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노력처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바다학교 프로그램 등 해양생태교육에도 관심이 많던데. 인천은 168개의 섬과 바다, 항만이 있는 해양도시다. 인천의 아이들이 인천의 바다를 알고,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자라도록 시작했다. 바다학교는 배를 타고 섬에 가서 섬을 읽고, 걷고, 질문하고 상상하며 섬과 바다의 생태·환경·역사·문화를 배우는 인천만의 체험 기반 해양생태교육이다. 전국에서는 인천이 최초다. 지난해 6월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승봉도와 덕적도, 장봉도까지 4개의 섬을 4차례에 걸쳐 800여명의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이 함께했다. 내년에는 영종도 무의분교 자리에 오션에코스쿨을 만들어 배를 타고 가는것 뿐 아니라 차를 타고도 섬으로 갈 수 있도록 바다학교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인천의 아이들이 제주도 일출봉은 알아도 대청도 서풍받이를 모르고, 인천에 물범과 대청부채 등의 다양한 깃대종 생물이 서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교육으로 마음속에 내 고장 인천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고민하게 하고 싶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바다학교에 함께 하며 학생 안전을 책임진 해양경찰과 의사, 보건교사, 안전요원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올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은. 지난해를 학생성공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이 함께하는 ‘사제동행(師弟同行)’의 마음으로 보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저마다의 성공시대를 만들어 가는 토대를 놓고 있다. 올해는 ‘일일부도보 심신생청록(一日不徒步 心身生靑綠)’의 마음으로 시작한다. 인천 교육가족 모두는 지금까지처럼 오늘도, 내일도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쉼 없이 앞으로 걸어가겠다.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도전과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의 동행을 부탁한다.
인천시내 일선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시설 공사 관련 입찰 과정에 구체적인 환기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한 매뉴얼 조차 없기 때문으로, 자칫 개선 공사가 이뤄져도 실효성이 떨어질 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203억원을 들여 49개 초·중·고교 급식실 환기시스템 공사를 추진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공립학교 474곳을 대상으로 급식실 환기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 부실로 발암물질인 ‘조리 흄(Fume)’에 반복 노출, 조리사 6명이 잇따라 폐암에 걸리자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인천시교육청 시설 개선 공사 입찰엔 환기 시설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시교육청이 시설 개선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도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지 않아, 별도 매뉴얼 등을 만들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급식 환기 시설 개선 매뉴얼’을 마련해 예산 확정과 계획 수립 단계와 설계 발주와 계약, 공사 발주, 사후 관리 단계까지 밟는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수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별도 지침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사업만 벌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순 환기 개선 공사로 전락했다”며 “인천시교육청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반영한 설계를 하도록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올해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파악한 뒤, (경남교육청과 같은)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중·고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 매년 추세를 보인다. 1일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2023 간추린 인천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인천 학생은 2천599명(0.85%)이다. 2021년 2천122명(0.69%)과 비교했을 때 477명 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021년 677명(0.44%)이 학업을 그만둔데 이어 2022년 842명(0.54%)으로 165명 증가했다. 중학교에서는 2021년 339명(0.43%)에서 2022년 476명(0.6%)으로 137명이, 고등학교에서는 2021년 1천106명(1.50%)에서 2022년 1천264명(1.76%)으로 158명 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해외 출국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403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미인정 유학으로도 117명(14.4%)이나 인천에서 학업을 중단했다. 중학교에서는 해외출국과 미인정유학을 각각 (99명, 21%)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고등학교에서는 부적응 237명(18.8%), 해외출국 101명(8%)을 이유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밖에 인천교육통계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늘었다고 조사됐다.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2022년 7천335명에서 2023년 8천181명으로 846명 증가했다. 중학생은 2022년 2천415명에서 2023년 2천706명으로 291명, 고등학생은 1천147명에서 1천371으로 224명으로 늘었다. 유치원생은 2022년 593명에서 2023년 633명으로 40명 증가했다. 한편, 2023년 인천 학교 수는 942개, 학급 수는 1만5천851개, 학생 수는 5만2천691명, 교원 수 2만7513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대비 학교 수는 1개 감소했으며 학급 수는 240개 증가, 학생 수는 396명 감소, 교원 수는 58명 증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관과 관계 기관이 정책을 수립할 때 통계를 폭넓게 활용하길 바라며 시민들 역시 인천 교육 현황을 쉽게 확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는 김도형 홍보팀장이 투철한 교육감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팀장은 지난 2000년 가천대에 입사한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 평생교육 확장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한국 전통교양수업 확산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또 재직 기간 지역사회와의 교류,연대를 통해 가천대의 대외 평판을 향상시키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헌신했다. 그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 장관표창 교육홍보 유공자 표창, 2013년 인천시의회 평생교육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 공로상, 2017년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 진흥 유공자 표창 등을 수상했다. 김 팀장은 “지난 20년간 대학 홍보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및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사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육아휴직자의 퇴직적립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은 구가 월급제 대체조리원 1명을 채용해 어린이집 조리원 휴가 등 때 파견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안정적으로 급·간식을 제공하고 조리원의 휴가 사용 독려 등 처우개선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지원 어린이집 육아휴직자의 퇴직적립금을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사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내년 예산에 대체조리사 지원사업 3천1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원 3천177만원을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출생아 수와 원아 감소로 인한 보육환경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후퇴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감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동성애와 성 문란을 조장하고 교권 붕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전국 학교에서 발전시킨 학생 인권 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제정해 서울, 충남, 광주, 전북, 제주, 충남 6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천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3월 일부 보수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하면서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의원 발의로 또다시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도 당당히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하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근본인 규범”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