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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정사 두번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대한민국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을 맞게 됐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11시22분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만이자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날로부터는 111일만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힌 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에 군경을 투입,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으며 ▲계엄 포고령을 발령해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색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고 ▲그 정도가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안 의결, 일방적인 입법활동,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일방적 입법활동 및 예산삭감 전횡으로 국가 중대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예산심의 등에서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에 해당하는 중대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 볼 수 없다.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재의요구 등 평상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12·3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며 “또 군경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로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헌법, 법률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 할 만큼 중대했는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 투입해 선관위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국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위반·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은 임기 4년차만에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차기 대통령 당선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간다. 한 대행은 헌재 선고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4-04 11:23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도착…"만장일치 파면 돼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헌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정 위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 저질렀을 때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 또한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달라"고 전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며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재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4-04 10:31

탄핵 찬성 57%, 반대 37%...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 [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 반대는 37%, 의견 유보는 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직전 조사였던 3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은 3%포인트 하락했고, 반대 응답은 3%포인트 상승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 22%, 반대 74%였고, 진보층에서는 찬성 93%, 반대 4%로 조사됐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 67%, 반대 27%로, 직전 조사 대비 찬성은 3%포인트 하락하고 반대는 5%포인트 상승했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는 ‘여당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7%, ‘야당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2%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유지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증가했고, 정권 교체 응답은 1%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4-04 10:24

[특별기고] 오늘 尹대통령 선고… 전문가에게 듣는다

특별기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열 마침표 찍고 대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 운명의 날은 밝았다. 지난 12월 중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이다. 국민의 삶도 국가의 향배와 함께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는 측이나 파면을 원하는 쪽이나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제도도 없고, 국회나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탄핵당한 사례가 없고 정치적으로 현안을 풀어간다. 반면 한국은 1988년 현행 9차 개정 헌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나 대통령이 탄핵당해 장기간 직무가 정지됐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중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되면 야당은 대선불복에 가까운 대통령 탄핵을 실행했다.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어 국제신뢰도는 추락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덩달아 국민의 삶도 피폐해졌다. 사실상 분명 헌법 질서에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고 이번 탄핵 후에 개헌을 통해 이 제도적 문제는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당면한 과제는 일단 선고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재판은 흔히 승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패자를 위한 ‘승복의 기제(수단)’이라고 한다. 결과가 자기 뜻, 희망과 다르더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절차의 적정성을 엄격히 준수했어야 한다. 헌재의 심리운용이 적정했는지, 증거채택에 있어 너무 서두르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는 큰 의문이다.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계엄선포의 근본적인 이유가 미처 다 밝혀지지도 않은 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합의로 설정된 법 제도에 의한 결과는 따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에 부합한다. 결과에 따라 큰 소요 사태를 예상하고, 또 어찌 보면 이를 조장, 선동하는 듯한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태도는 전혀 온당치 못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헌법재판소 8인의 현자의 현명한 판결을 고대한다. 특별기고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 명예교수 정치권의 자성이 국민통합의 출발점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이른바 승자가 환호를 지르고 패자가 비통과 분노로 대결하는 상태로 질주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이 크게 자성하는 성찰적 태도를 갖는 것이 사회통합에 긴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둘 다 과오가 많다.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건, 이른바 승자이건 패자이건 간에, 둘 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반대로 서로가 더욱 가열된 흑백논리로 상대를 증오, 배척, 불신하면서 척결해야 할 악마로 낙인찍고 공격의 수위를 높인다면 두 방향의 타협 불가능한 확증편향의 대중심리가 부딪쳐 파열하면서 국민공동체는 사정없이 무너질 위험이 적지 않다. 이것을 막는 막중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사실, 정직하고 냉정하게 말해 둘 다 협치의 철학이나 능력, 자격이 부족한 인물이 아닌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보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라도 잘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유사한 비극의 반복을 막으려면 정치권이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사태만 하더라도 불법 계엄을 엄밀히 따져 탄핵을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내란의 틀로 확대 포장하면서 문제가 꼬였고 복잡해진 측면이 크다. 과유불급, 중용의 정신이 아쉽기만 한다. 참담한 현실에서 정치권의 책임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열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려면,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개헌의 길로 국민 통합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4 06:00

"트럼프, 윤 대통령 '탄핵 안 됐으면 이야기하고 싶다'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만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3일 플라이츠 부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예상해달라’는 질문에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의회의 탄핵소추, 2기 역시 민주당에서 탄핵을 언급한 점 등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와 친하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먼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 입장이 반영되는 형태로 (북미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자체 핵무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 견제로 보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3 19:18

윤 대통령 측 "이재명, 계엄때 '1만명 학살' 발언…허위사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5천~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학살 계획’ 발언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 대표는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이후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3 18:54

당정,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주택 2천700동 설치

정부와 여당이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입시조립주택 설치,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러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임시조립주택 2천700여동이 설치된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특별재난지역은 1억2천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중 민간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억3천만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에 피해 추정 규모의 50% 우선 지급을,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천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03 18:29

국방부 "윤 대통령 복귀해도 '2차 계엄' 없다…수용 안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짊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군 통수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3 16:35

대통령 탄핵 인용 57%, 기각 35%...심판 수용 50%, 수용 안해 44% [NBS]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p), 탄핵 반대 여론은 2%포인트(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경기·인천 60%, 광주·전라 88%, 대전·세종·충청 60%, 강원·제주가 44% 등이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경기·인천 31%, 대구·경북 51%, 부산·울산·경남 46%, 서울 39% 등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4%p 상승한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5%p 하락한 34%로 나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매우+신뢰하는 편)는 긍정 인식은 지난주보다 7%p 하락한 46%였다.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는 편)는 부정인식은 지난주보다 6%p 오른 46%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33%, 김문수 9%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오차범위 안에서 홍준표 7%, 오세훈 6%, 한동훈 5% 등으로 조사됐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를 선택한 비율은 36%였다.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3%를 기록했다. 또, 오차범위 안에서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집계됐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를 선택한 비율은 19%였다. 대선 구도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3 11:23

대권주자들, 대통령 탄핵심판 어디서 보나..여야, 각양각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권주자들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며 탄핵심판 이후의 정국 구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국민의힘 측 유력 대권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서 조용히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각자의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당일 오전 11시 일정이 있지만, 서울시청 내에서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선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회 원거리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의회는 당일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회기 폐회를 앞두고 있어 본회의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거나 헌재의 선고가 길어질 경우, 유 시장은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유 시장은 참모진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대권 후보로 점쳐지는 이재명 대표는 당초 선고 당일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선고를 지켜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잠룡 대권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일 출근 시간 전 마지막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일 공식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탄핵심판을 어디에서 지켜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별다른 추가 일정이 없다면 집무실에서 결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 대권주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선고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잠룡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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