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나경원 "이재명 무죄, '거짓말 면허증' 준 꼴…민주주의 근간 흔들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27일 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그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못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의사 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억지 법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반드시 밝혀져서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역시 뭐답게 법을 피해 갔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했다. 또 “지금 굉장히 나라도 혼란스럽고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더 이상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여의도로 (돌아와서)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 6일 후에 대통령 재판 변론이 종결됐다. 단순 산수적으로 따지면 지난 월요일로부터 6일이 지난 다음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더 이상 미뤘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언급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7 15:21

이재명, 전소된 고운사 찾아 “예산 걱정 없도록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이번 산불로 소실된 고운사를 방문해 “피해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지역에 이틀째 머무르며 피해 상황을 살폈다. 전날(26일)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이날 오전에는 의성군 고운사를 찾았다. 앞서 지난 25일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의 가운루와 연수전이 산불로 전소됐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천년고찰이다. 이 대표는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과 함께 불탄 고운사 경내를 살펴봤다. 이 대표는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인근 지역의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운사를 방문한 이 대표는 이어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후 의성 지역 산불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경북 청송과 영양에 있는 산불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 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7 11:55

경기도내 단체장 평균 재산 ‘14억7천만원’…경기도의원은 ‘11억900만원’

경기도의원과 경기도내 일선 시장·군수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김성수 도의원(국민의힘·하남3, 250억836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50억6천735만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 공개목록(202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의 평균 재산은 14억7천749만원으로 2023년 말 기준 신고액보다 5.7%(8천943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최고 재산가는 50억6천735만원을 신고한 최대호 안양시장으로 전년도 신고액(51억6천323만원)보다 9천588만원 줄어들었다. 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49억1천790만원) ▲이권재 오산시장(27억7천529만원) ▲백영현 포천시장(27억765만원) ▲백경현 구리시장(24억7천762만원) ▲주광덕 남양주시장(24억5천301만원) 순으로 신고액이 많았다. 가장 적은 신고액을 기록한 시장·군수는 박형덕 동두천시장(5천22만원)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2천627만원)보다 2천395만원 늘어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원은 154명 중 96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재산은 11억900만원으로 종전(11억2천300만원)보다 1천400만원 줄었다. 경기도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김성수 의원으로 신고액은 250억836만원이다. 이어 조희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79억4천683만원,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 58억7천658만원,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 53억8천674만원, 이애형 의원(국민의힘·수원10) 51억8천903만원,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 49억6천475만원 순으로 신고됐다. 김진경 의장(민주당‧시흥3)은 전년 대비 4천600만원이 늘어난 5억6천925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마이너스(-) 3억2천591만원을 신고했던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5억6천936만원이 늘어 2억3천344만원을 신고했다. 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15억8천878만원)은 지난해(15억3천782만원)보다 5천96만원 늘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지사 1.6억원 증가…경기 국회의원 최대 자산가 안철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6580422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3-27 00:00

김동연 지사 1.6억원 증가…경기 국회의원 최대 자산가 안철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재산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천 의원은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 공개목록(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건물(전세임차권 포함) 23억6천300만원, 예금 13억4천894만원, 채무 2억1천만원으로 총 35억50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33억3천674만원보다 1억6천832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김 지사 측은 급여와 임대소득 등으로 인한 재산 증가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3억8천908만원 감소한 43억348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교육감 측은 지난해 7월 모친 사망 등으로 인한 감소라고 밝혔다. 경기·인천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의원 60명 중 44명(73.3%), 인천 의원 14명 중 11명(78.5%)의 재산이 증가했다. 특히 경기지역에서 46.6%인 28명, 인천은 57.1%인 8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으로 전년도 340억5천35만원에서 지난해 360억3천571만원으로 19억8천535만원이 증가했다. 건물가액은 줄었지만 예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5억769만원 증가해 뒤를 이었고,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4억3천130만원, 같은당 박상혁 의원(김포을) 2억7천446만원, 김남희 의원(광명을) 2억4천389만원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의원 중 최대 자산가는 1천367억8천982만원을 보유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차지했으며,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360억3천571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으로 -9억45만원이었으며, 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이 3천817만원, 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이 3억1천483만원으로 3명이 5억원 이하를 기록했다. 인천지역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177억2천105만원, 같은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54억6천577만원으로 인천 의원 자산가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구금으로 재산 신고가 유예됐다. 지난 8일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두 달 안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기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이 빠진 것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단체장 평균 재산 ‘14억7천만원’…경기도의원은 ‘11억900만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6580411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3-27 00:00

'무죄' 받아든 이재명, 거대 야당 유력 대권주자 날개 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력 대권 후보로서 ‘사법리스크’가 유일한 약점으로 지목됐던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표적 수사론’에 힘이 실림과 동시에 거대 야당 내 대항마 없는 대권 후보로의 가도를 확보했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대표가 무죄라는 결과지를 받으면서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날개를 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실상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온 ‘윤석열 정부 검찰의 표적수사론’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전히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카유용 의혹 등 다양한 사법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이번 무죄 판결을 근거로 ‘정치검찰’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어서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로 검찰의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가 무죄로 뒤바뀌면서 검찰은 내규에 따라 상고를 제기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 행보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이 열려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없어서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장동이나 위증교사 등의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조기 대선에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입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3-26 18:29

경북 북부권 산불 확산에 김동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 적극 지원하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인 시위를 중단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았다. 김 지사는 도의 산불 예방 상황과, 경북지역 산불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아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고,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부상자들은 빨리 쾌유하기를 빈다”며 “국가소방계획 3차 계획까지 동원돼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한다. 특히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동원돼서 이렇게 애써준 경기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풍으로 어느 쪽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소방대원들 안전 관리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면서 경북지사과 통화를 했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아팠다. 혹시 더 많은 소방 동원이 필요하면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지사는 “추가로 경기도에도 지금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찰을 강화해 달라. 혹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해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도록 산불 관리와 예방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를 1차로 지원한데 이어 현재까지 소방관 180명과 펌프 40대, 물탱크 28대 등 장비 69대를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천188가구의 민가 보호, 224회 급수지원, 29만5천40㎡ 규모의 산불진화 활동을 했다. 또 경북 의성 지역에는 쉼터버스와 운용인력 6명을 배치해 화재진압 인력 및 자원봉사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 25일에는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구호 인력과 물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재민과 복구 참여자를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 공무원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비상근무 중이며 산불감시원 1천800명을 공원묘지와 입산 길목에 배치해 산불 감시와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림, 농업부서 협업체계구축으로 산불진화대 등 51조 165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있다. 이밖에 산불 진화 헬기 18대는 권역별로 배치돼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초동 대응할 계획이다. 주말, 공휴일 산불 발생이 많은 산불 취약지 시·군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12개조 60명이 예찰과 집중 단속 중이다. 올해 경기도내에서는 총 56건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불법소각 및 담뱃불 등 실화로 확인됐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26 17:01

여권, 이재명 2심 무죄 선고에 반발…"무죄 미리 정해 놓고 논리 만든 것"

26일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후,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거네요”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면서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무죄로 결정된 것은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겁한 정치질로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해괴한 정치재판이 발생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 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일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6 16:21

2심 이재명 무죄 선고…뒤집힌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국토부 압박” 의도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주요 발언의 의도,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둘러싼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단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 당시 주변 사실을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재판부는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에 걸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을 지목,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의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 각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고 후 2시간30여분만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3-26 15:16

김종인 “이재명 플랜 B로 김동연이 유력한 대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플랜 B 후보로 거론하며 이 중 김 지사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만약 무죄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 역시 스스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3심에서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담을 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플랜 B를 가동할 경우에도 이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플랜 B가 성립되더라도 결국 이 대표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이 대표가 민주당을 거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추진된다 해도 이 대표가 지지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입장에서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등장하면 오히려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표는 여러 약점이 있지만, 새로운 후보는 그런 약점이 없는 인물일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정권 유지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재명만 빠지면 국민의힘이 쉽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계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에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다”며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서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기각·각하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상당히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26 14:03

문 전 대통령 "국민 분노 임계점…헌재 조속한 탄핵결정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한다”며 “탄핵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탄핵결정만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100일이 넘는 최장기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6 14: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