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이권재 시장, 세교3지구 조기 ‘지구지정’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과 면담을 갖고, 오산 세교3공공주택지구(세교3지구)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건의했다. 세교3지구는 정부가 2023년 11월 신규공급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으로 총 440만㎡(133만평) 규모에 3만1천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의 핵심 절차인 지구지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LH 이한준 사장, 박동선 국토도시본부장(상임이사)과의 간담회에서 “세교 3지구가 신속하게 지구지정되는 것이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첨단테크노밸리 조성과 통합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서라도 지구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세교3지구의 조속한 지구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세교3지구 조기지구 지정 ▲30만평 규모 첨단테크노밸리 조성 ▲통합하수처리장 우선 건설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미 세교3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컨셉자문회의(UCP)를 7차례 수행했으며, 오는 4월 초 마지막 8차 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올 상반기 내 지구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LH가 세교3지구 내에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 개발로 하수처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LH가 통합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시공해 원활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세교3지구가 신규공급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LH를 방문해 신속한 사업추진,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구상,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등을 요청해왔다. 시 관계자는 “세교3지구 개발은 민선 8기 핵심과업이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신속한 지구지정을 위해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강경구 기자 2025-03-28 16:55

김은혜 "이재명 무죄, '어거지' 판결"…'김인섭 로비'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2심의 ’어거지'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공개된 글에서 “ 백현동 용도변경은 2심 재판부가 못 박은 ‘국토부의 법률적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의 로비’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김인섭에 징역 5년 유죄를 확정하며 대법원이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백현동은 ‘혁신도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했습니다. 법률적 요구가 아닌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며 대리인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지사에 면죄부를 준 2020년 대법원 (당시의 권순일 대법관은 이후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의 신박한 논리가 계승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박을 받았다'는 건 ‘과장’일뿐이며 ‘과장’은 ’거짓’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어록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선거에서 허위와 거짓에 대한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짜 정치인들만 살판나게 된다. 대가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치르게 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판결을 비틀어도 정의는 반드시 온다. 대법원은 이재명 선고를 파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8 16:30

"또 불출석" 이재명, ‘대장동 재판’ 안나와···“과태료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 연달아 불출석했다. 법원은 지난 월요일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나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민간업자들 재판에 대해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24일 한 차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며, "31일 기일을 보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3월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 회의와 외통위 전체회의 등 국회일정으로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법원은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8 11:09

포천시, 국내 최대 규모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본격 추진

포천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포천시는 지난 27일 시정회의실에서 김종훈 부시장을 비롯해 미디어 콘텐츠·디자인 전문가와 사업 대상지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주제 선정, 콘텐츠 개발 계획, 권역별 미디어 아트 연출 계획, 디자인 활용 연계사업 제안,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는 포천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으로,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폭포 일대와 관인면 중리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를 중심으로, 탐방로, 한탄강 하늘다리, Y형 출렁다리 등 기존 관광 기반과 연계해 조성된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접경지역발전지원사업(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Y형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올해 경기도 관광자원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한탄강 주상절리 미디어 쇼, 대형 오토마타 조형물, 초대형 영상 투영(프로젝션 매핑), 주상절리길 숲속 탐방로를 활용한 포레스트 미디어 사파리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가 도입된다. 시는 이를 통해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포천 한탄강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경관형 미디어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 영상 콘텐츠 개발 시연회를 개최하는등 올해 하반기 1단계 구간 개장을 목표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훈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체류형 야간 관광을 접목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는 포천 한탄강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한탄강은 포천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최고의 자원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종현 기자 2025-03-28 10:54

윤 대통령 탄핵 찬성 60%·반대 34%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반대 의견이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25일∼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34%가 반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61%가 찬성, 3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에서는 64% 찬성·31%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광주·전라와 대구·경북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광주·전라에서 찬성 88%, 반대 10%의 결과가 나온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35%, 반대 58%의 조사 결과를 보였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3%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고, 이외에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이었다. 무당층은 21%였다. 지역별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4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30%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이밖에 ▲서울, 민주당 44%·국민의힘 29% ▲광주·전라, 민주당 68%·국민의힘 5% ▲대구·경북, 더불어민주당 19%·국민의힘 55% 등의 지지율을 보였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6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1%,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였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8 10:35

박찬대, 한 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며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해수호의 날'인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의 회동 제안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6일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명의 영웅을 기리는 날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군 장병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군 명예를 실추하고 안보 토대를 허문 윤석열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군의 명예 회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8 09:05

홍준표 "이재명 '억지 무죄'…민주당은 늪에 빠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에 대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현실이 그런걸 어떡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오히려 잘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늪에 빠졌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었다. 홍 시장은 무죄 판결이 나온 전날에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7 19:23

경기 공직자 평균 재산 4천만여원 늘어 '11억8천만원'

경기도내 31개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전년도보다 4천28만원 늘어난 11억8천142만원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2025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202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460명과 도 공공기관장 11명의 평균 재산은 11억8천142만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4천114만원보다 4천28만원이 증가했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원 미만이 40명(8.5%), 1억~5억원 미만이 142명(30.1%), 5~10억원 미만이 115명(24.4%), 10~20억원 미만이 104명(22.1%), 20억원 이상이 70명(14.9%)이며, 10억원 미만으로 재산을 신고한 경우가 전체의 63.1%인 297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82명(59.9%)은 재산이 증가했고, 189명(40.1%)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시·군의원 중 최고 재산가는 119억7천940만원을 신고한 서은경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었으며, 김지훈 남양주시의원(민주당)은 마이너스(-) 49억2천752만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재산증액 최상위자는 왕정훈 광주시의원(민주당)으로 총재산 증감액 97억4천546만여원(총액 100억1천411만여원)을 기록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의 평균 재산을 보면, 19억8천230만원으로 전년도 17억5천646만원보다 2억2천584만원(12.9%) 늘어났다. 20억원 이상이 3명(27.3%)이었고 5억원 미만은 1명도 없었다. 공공기관장 11명 중 6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5명은 감소했다. 도내 기초의원과 공공기관장의 재산 증가 요인은 부동산 취득, 가상자산·주식·예금 증가 등이었다. 감소 요인은 부동산 매도, 개인채무 증가, 직계비속 혼인 등에 따른 신고대상 제외 등이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해 불성실 재산 신고가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27 18:09

인천경기기자협회 "국민의힘 경기도당, 양우식 사태 침묵하면 규탄할 것"

신문 1면에 경기도의회 관련 기사를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언론탄압 논란을 빚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사태와 관련,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침묵 중인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양우식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묵묵부답이다. 양 의원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수긍했음에도 정작 이를 엄중히 다뤄야 할 당내 기구는 요지부동”이라며 “1주일 넘게 윤리위 회의조차 잡지 않은 데 대해 도당은 일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명하지만, 당사자의 얼토당토않은 해명처럼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인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되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국민의힘 당헌을 위배하는 행위이자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를 가장 엄중히 들여다보고 대응해야 할 당내 기구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동조에 앞장선다면,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윤리위원들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의원의 공공연한 당헌 위반 행위를 당규에 따라 조속히 제재해야 한다”며 “양 의원의 모든 당직을 박탈하는 수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역시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양 의원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도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 만이 3년 전 양 의원을 도민 앞에 추천한 당에 그나마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며 “행여라도 사태가 흐지부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판이다.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양 의원은 생중계되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향해 “신문 1면에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집행을 제한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 언론 편집권을 침해한 양 의원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차례 입장문에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이후 자처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태를 ‘다소 과격한 표현’ 정도로 치부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아직까지 징계 착수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의 공동성명 전문. [성명]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언론 통제'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묵묵부답이다. 소속 도의원의 시대착오적 언론관, 반헌법적 발언에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처에 나서는가 싶었다. 당 주요 인사들조차 해당 발언과 그 이후 양 도의원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수긍했음에도, 정작 이를 엄중히 다뤄야 할 당내 기구는 요지부동이다. 　1주일 넘게 윤리위원회 회의조차 잡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일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명한다. 그러나 과연 당이 일련의 논란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의 얼토당토 않은 해명처럼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해프닝인 것 마냥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차마 국민의힘의 언론관이 양 도의원의 일그러진 언론관과 일맥상통한다는 의심까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진다면 경기·인천 지역 언론인들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소속 도의원의 위헌적 발언과 행태에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당규에선 현행 법령·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익일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양 도의원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된다. 동시에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국민의힘의 당헌을 위배하는 행위이자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다. 이를 가장 엄중히 들여다보고 대응해야 할 당내 기구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동조에 앞장선다면,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윤리위원들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도의원의 공공연한 당헌 위반 행위를 당규에 따라 조속히 제재해야 한다. 양 도의원의 모든 당직을 박탈하는 수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양 도의원 징계 요구에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일관 중인 경기도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뜩이나 혼란한 정국 속, 소속 정당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양 도의원 본인에게도 조언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도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만이 3년 전 양 도의원을 도민 앞에 추천한 당에 그나마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행여라도 사태가 흐지부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판이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기자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3-27 17:07

나도 조작범이냐…국힘 , '이재명 무죄' 판결에 재판부 '조작 저격'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두고 "일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다양한 ‘조작 밈(여러 문화의 유행과 파생·모방의 경향, 또는 그러한 창작물이나 작품의 요소를 총칭하는 용어)’을 27일 쏟아내고 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모의원 조작현장! 실시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핸드폰으로 하얀색 강아지를 확대하고 있는 김 의원의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준 재판부가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조작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를 준 것과 관련해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언론인 여러분, 비대위회의 기사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꼬았다. 이외에도, 여권 인사들의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선거에서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그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못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의사 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대표의 '거짓말 면허증'이 제작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다.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앞서, 2021년 12월 성남시의원 시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던 사진 등을 공개한 인물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7 15:5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