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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정복 인천시장, 5·18묘지 참배 "국민 통합 앞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친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통합’의 의지를 다잡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헌화·묵념하고 분향하며 추모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에 대항해 일어난 전국적인 저항운동이다. 이곳에서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의 넋을 기리고,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국민의 항쟁이라는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를 마련했다. 이날 유 시장은 5·18 영령의 묘를 하나하나 살피며 참배했다. 1980년 5월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민 항쟁에 나섰다가 숨을 거둔 문재학 열사의 묘에 한참을 머무르기도 했다. 특히 유 시장은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 시장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광주의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장이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선거운동을 잠시 멈추고 민주영령을 추모하면서 “상식의, 통합의, 관용의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유 시장은 “4‧19혁명, 부마항쟁 등도 민주주의를 성장시켰고 인천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며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거울삼아 더욱 자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시장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의에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통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 개헌’, ‘정부구조의 혁신적 개편’,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러한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시장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것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5-04-02 20:54

10조 필수추경에…여 “민생지원 포함” 야 “턱없이 부족”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시급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민생회복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에 경기 진작 명목의 예산이 3조원가량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다 주자는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다”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그리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으니,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며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 다 포기해 버리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은 받지도 못했다”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동의하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시급한 부분은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엉뚱한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넉달 동안 소비 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 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건 남의 다리를 긁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투입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2 17:39

윤상현,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178만명 탄원서 제츨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1천768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 2024년 12월9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윤 의원 등은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탄핵”이라며 “헌재는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135만2천15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차로 제출했다”며 “오늘 추가로 42만9천여명을 추가해 최종 178만1천768명의 뜻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탄원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2 17:12

윤 대통령, '장제원 사망' 소식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빈소를 찾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윤 대통령의 애도를 전했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저께 새벽에 윤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빈소에 대신 가서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 드렸으면 한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친윤’ 핵심 인사로 꼽힌 장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핵관' 논란이 불거지자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2 16:34

이재명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앞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유혈사태 언급을 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안 한 것은 야당"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2 15:42

야권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5개 야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5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2 14:21

'재산 축소 신고'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중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것으로 봤고, 수사 관련해 관련자들을 접촉해 회유하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며 “두번째 재산신고 당시 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을 도와주기 위해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판결)·검찰 윤동현 2025-04-02 10:33

한덕수 "정치인들, 불법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4일에 하겠다고 발표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일 치안 대책을 점검하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그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2 09:54

겉도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충치·치통 외면 언제까지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내 의료진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가 도내 4곳으로 한정(경기일보 3월28일자 1면)돼 있어 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사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도내 치과는 1만7천762곳이다. 하지만 장애인 구강 관리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 중인 도내 치과는 141곳뿐으로, 1%도 되지 않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부산, 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더욱이 도내에서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는 의사도 적을 뿐더러, 실제 활동하는 의사 역시 극히 일부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등록 주치의 중 활동주치의는 17.7%(20명)에 불과하다. 다수의 치과 관계자들은 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의원은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되면 의료진이 활동할 때마다 직접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재해야 하고, 진료비 청구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도내 한 치과 관계자는 “병·의원에는 치과의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까지 함께 하기는 어렵다”며 “또 의료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가 필요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구강 관리 예방을 위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가 활성화를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등록 치과기관에 안내문을 보내고, 치과 학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치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담 치과 4곳뿐”... 중증장애인 치료 사각지대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7580374 진료 예약 대기만 4개월… 중증장애인 치과 찾아 ‘삼만리’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7580370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2 05:00

김동연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덟글자 기다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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