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여당 대권 주자들, 한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 "환영"

여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모한 탄핵 87일, 경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지금까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 한 총리가 조속히 국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며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헌재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면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민주당은 더이상 줄탄핵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4 13:06

與 "이재명 사죄해야...사법리스크 막느라 온 나라 비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좼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발버둥을 쳐도 피고인 이재명이 저지른 8개 사건 12개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할 일은 반성과 대국민 사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이재명 독재 정당으로 변질하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느라 온 나라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 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 상태로 빠뜨린 것이 내란 행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첨언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표 항소심이 무죄가 선고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반격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이 대표가 최근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를 만난 것을 상기하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흔들려고 하다가 급기야 하마스의 급습을 받는 치명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유죄가 난 상황에서 커다란 변수가 있겠느냐"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를 통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앞당겨 이 대표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전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4 11:25

김동연, 한덕수 탄핵 기각…“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전 국정안정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며 “그리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24 10:37

윤상현, “민주당이 헌재에 명령”…“이재명 일극체제 버려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명령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명령성 메시지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하다하다 헌재에 날짜를 지정해주고, 그날에 맞춰 선고를 하라는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도한 짓을 벌이니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선 전 행정관이 민주당에 월 1천원도 보태기 싫다며 탈당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 아래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이 대표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흡사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벌떼를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은 방탄복에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몸조심하라고 협박을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에 탄핵소추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일극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26일 이 대표의 2심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 대표가 쌓은 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버려야 살 수 있다”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버리고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심체제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24 09:22

정권교체 53.9%, 정권 연장 40.4%…국힘·민주 지지도 오차범위내 [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0.7%포인트(p) 내린 것이다. 지난주 5.3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오차범위 내인 3.6%p로 줄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4.3% △개혁신당 1.3% △진보당 0.8% △무당층 8.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3.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0.4%로 파악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3.5%포인트(p)로, 전 주 대비 2.0%포인트(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정권 교체론은 1.6%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0.4%p로 소폭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의 정권 교체론은 55.8%였으며, 정권 연장론은 40.3%였다. 이와 함께 △서울(정권교체 51.5%, 정권연장 41.7%) △충청권(58.6%, 36.8%) △호남권(78.2%, 20.6%) △부산·울산·경남(51.0%, 41.2%) △대구·경북(35.7%, 53.8%)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4 08:48

이번주 ‘정국 분수령’ 전망…조기대선 앞두고 여야 ‘촉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이번주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4일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분석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어 26일 이 대표가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비숫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감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의 경우 항소심까지와는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법률 확인과 적용의 문제만 확인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다. 결국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당장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논란에 부딪혀야 한다. 반면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당내 대세론과 함께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이 뒤집힐 경우 검찰 내규상 대법원 상고를 해야 하고, 여야 모두가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르면 28일로 예측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파면 시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대치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한편 여권 대권 잠룡들은 명운이 걸린 한주를 맞아 각자 행보와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부처 업무 관련 공식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학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자제하고 시정 관련 정책·현장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10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않았다. 특히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시 지지층의 반발을 예측, 즉각적인 대선 행보보다는 여론 확인 후 움직임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운명의 한 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93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24 05:31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운명의 한 주’

이번 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국무총리,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정치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이를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곧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후보자 자격 논란 등 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류는 당내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28일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 항소심 다음날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경우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고,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주말 냉각기를 갖기 위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에서 선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주 초 선고일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격변의 주간, 지자체장들도 저마다 자신만의 행보를 통해 몸풀기에 돌입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으며, 광화문 등을 누비며 탄핵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탄핵 판결 이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김 지사 본인의 일생, 경기도정, 현 시국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시장은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며 개헌에 불을 지피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과 서울에서 저서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중앙 정치에서 체급을 올리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좌우 양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권 잠룡 주자들은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 시점에는 잠잠할 것으로 보이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중도층을 이용해 둘을 한 번에 보내버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이번주 ‘정국 분수령’ 전망…조기대선 앞두고 여야 ‘촉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95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24 05:30

유정복 “자유시장 경제기본법 만들어야…反시장·기업 행태 근본 차단”

“반(反) 시장, 반 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살아나기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KBS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 현안과 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시장 경제가 정치 이념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헌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과잉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을 신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을 듯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인천형 출산 정책’ 등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에 정치 이념적 갈등까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찢어 놓는 정치가 아닌,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갈등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정치꾼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23 16:23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롤 기소를 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돼 무효인 때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했다. 그는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3 15:56

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 중단하고 재난 극복에 집중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하루 경남 산청 뿐 아니라 의성 등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느때보다 더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 끝까지 애를 쓰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3 14:4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