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상현, “민주당이 헌재에 명령”…“이재명 일극체제 버려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명령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명령성 메시지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하다하다 헌재에 날짜를 지정해주고, 그날에 맞춰 선고를 하라는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도한 짓을 벌이니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선 전 행정관이 민주당에 월 1천원도 보태기 싫다며 탈당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 아래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이 대표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흡사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벌떼를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은 방탄복에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몸조심하라고 협박을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에 탄핵소추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일극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26일 이 대표의 2심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 대표가 쌓은 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버려야 살 수 있다”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버리고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심체제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24 09:22

정권교체 53.9%, 정권 연장 40.4%…국힘·민주 지지도 오차범위내 [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0.7%포인트(p) 내린 것이다. 지난주 5.3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오차범위 내인 3.6%p로 줄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4.3% △개혁신당 1.3% △진보당 0.8% △무당층 8.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3.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0.4%로 파악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3.5%포인트(p)로, 전 주 대비 2.0%포인트(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정권 교체론은 1.6%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0.4%p로 소폭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의 정권 교체론은 55.8%였으며, 정권 연장론은 40.3%였다. 이와 함께 △서울(정권교체 51.5%, 정권연장 41.7%) △충청권(58.6%, 36.8%) △호남권(78.2%, 20.6%) △부산·울산·경남(51.0%, 41.2%) △대구·경북(35.7%, 53.8%)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4 08:48

이번주 ‘정국 분수령’ 전망…조기대선 앞두고 여야 ‘촉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이번주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4일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분석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어 26일 이 대표가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비숫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감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의 경우 항소심까지와는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법률 확인과 적용의 문제만 확인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다. 결국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당장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논란에 부딪혀야 한다. 반면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당내 대세론과 함께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이 뒤집힐 경우 검찰 내규상 대법원 상고를 해야 하고, 여야 모두가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르면 28일로 예측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파면 시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대치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한편 여권 대권 잠룡들은 명운이 걸린 한주를 맞아 각자 행보와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부처 업무 관련 공식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학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자제하고 시정 관련 정책·현장 일정만 소화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10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않았다. 특히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시 지지층의 반발을 예측, 즉각적인 대선 행보보다는 여론 확인 후 움직임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운명의 한 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93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24 05:31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운명의 한 주’

이번 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국무총리,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정치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이를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곧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후보자 자격 논란 등 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류는 당내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28일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 항소심 다음날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경우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고,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주말 냉각기를 갖기 위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에서 선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주 초 선고일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격변의 주간, 지자체장들도 저마다 자신만의 행보를 통해 몸풀기에 돌입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으며, 광화문 등을 누비며 탄핵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탄핵 판결 이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김 지사 본인의 일생, 경기도정, 현 시국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시장은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며 개헌에 불을 지피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과 서울에서 저서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중앙 정치에서 체급을 올리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좌우 양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권 잠룡 주자들은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 시점에는 잠잠할 것으로 보이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중도층을 이용해 둘을 한 번에 보내버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이번주 ‘정국 분수령’ 전망…조기대선 앞두고 여야 ‘촉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95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24 05:30

유정복 “자유시장 경제기본법 만들어야…反시장·기업 행태 근본 차단”

“반(反) 시장, 반 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살아나기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KBS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 현안과 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시장 경제가 정치 이념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헌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과잉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을 신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을 듯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인천형 출산 정책’ 등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에 정치 이념적 갈등까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찢어 놓는 정치가 아닌,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갈등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정치꾼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23 16:23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롤 기소를 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돼 무효인 때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했다. 그는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3 15:56

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집회 중단하고 재난 극복에 집중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하루 경남 산청 뿐 아니라 의성 등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느때보다 더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 끝까지 애를 쓰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3 14:45

한동훈 "연금 개혁, 86세대 꿀 빨고 청년은 독박...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 이럴 때 쓰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개정안대로라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 나지 않는다. 그러니 ‘내는 돈(보험료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적응해야 할 현실이니 반대하기 어렵지만,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돈이 부족해서 개정하는 거라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적었다. 그는 이어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며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나.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하나.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나”라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쓰고 넘어가야 하나.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 만에 제대로 하면 안 되느냐”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3 14:09

윤 대통령 "산불 진화대원·공무원 명복 빌어…이재민·피해자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페이스북에 '석방 메시지'를 게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23 11:55

이재명 "윤 대통령 탄핵 기각시 무법천지"…4·2 재보선 담양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4·2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전남 담양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무법천지가 돼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이재종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촛불혁명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혁명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며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군수 선거를 쫓아다니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 호남의 지지 여부가 흔들리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지지층 결속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상상해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침탈하고 언제든 계엄을 선포하거나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며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담양 토박이인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를 겨냥해 "일 잘하는 동네 사람도 좋지만, 큰물에서 놀아본 큰 인물이 담양군수를 맡아야 한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22 14:0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