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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이번이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된 5인의 재판에 또 불출석 했다. 지난 3번의 재판에 증인 불출석한 것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인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인물들에 대한 6차례의 증인 신문 계획을 잡았다. 이 대표는 매번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지껏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 이 대표는 국회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재판들에는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다 이날 열린 네 번째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가 두 번째 재판(24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세 번째 재판(28일)에 불출석 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가 네 번째로 재판에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다수의 변호인들과 재판부, 피고인들이 있는데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법은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 하면 7일 이내 감치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인 중 하나로 재판 대상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증인 이재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오는 4월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보고, 이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31 10:27

정권 교체 57.1%, 연장 37.8%...국힘 36.1%, 민주 47.3% [리얼미터]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이 57.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7.8%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권 교체' 응답이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으며, 정권 연장 응답은 2.6%포인트 하락했다. 양측 간 격차는 19.3%포인트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지역별로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비율은 호남권(정권 연장 20.8%, 정권 교체 74.5%), 경기·인천(36.4%, 59.0%), 서울(35.7%, 58.2%), 부산·울산·경남(42.1%, 54.0%), 충청권(42.8%, 50.0%)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정권 연장 24.4%, 정권 교체 70.9%) 40대(30.1%, 68.3%), 30대(40.1%, 56.7%), 60대(40.9%, 53.2%), 20대(43.3%, 48.8%), 70세 이상(50.6%, 41.7%) 등이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1.8%가 정권연장론을 선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5.9%는 정권교체론을 택했다. 무당층은 정권연장 21.3%, 정권교체 56.6%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내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진보층 내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지난주보다 7.4%포인트 하락한 28.9%, 정권 교체 의견은 지난주보다 7.0% 오른 67.0%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 대비 3.7%포인트 올라 47.3%, 국민의힘은 3.9%포인트 하락한 36.1%를 기록했다. 두 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전주(3.6%포인트)보다 벌어진 수치다. 또 조국혁신당은 0.6%포인트 낮아진 3.7%, 개혁신당은 1.0%포인트 오른 2.3%, 진보당은 0.2%포인트 오른 1.0%, 기타 정당은 0.3%포인트 증가한 1.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포인트 감소한 7.9%로 조사됐다. 권역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국민의힘 31.3%, 민주당 49.1%), 인천·경기(34.5%, 49.2%), 대구·경북(50.7%, 33.8%), 부산·울산·경남(40.7%, 42.6%), 광주·전라(19.3%, 62.0%)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국민의힘 26.2%, 민주당 52.1%, 보수층 국민의힘 71.3%, 민주당 18.0%, 진보층 국민의힘 7.4%, 민주당 80.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4%,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31 08:31

유승민 "민주당의 재탄핵·줄탄핵 발상, 반민주적 폭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의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막 나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복귀한 지 5일밖에 안 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민주주의고 삼권분립이고 다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를 100%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며 “8인의 재판관 각자가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래야 분열과 폭력을 막고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30 15:57

경기도의원 사전투표율 7.61%···전국 7.94% 보다 낮아

이틀간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7.61%를 기록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7.61%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인 7.94%보다 0.33%P 낮다. 경기지역 유권자 15만9천996명 중 1만2천170명이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국민의힘 이승진,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2파전을 치른 성남6선거구는 선거인 11만3천446명 중 7천7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 6.82%를 기록했다. 군포4는 국민의힘 배진현, 민주당 성복임, 국민연합 오희주 후보가 3파전을 치른다. 선거인 4만6천550명 중 4천438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 9.53%를 나타냈다. 본투표는 다음 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29 19:46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들, 내란음모죄로 고발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며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런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의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됐는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9 16:57

김동연, 검찰 문재인 소환 통보에 “검찰 선배인 보스에 충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김 지사는 29일 SNS에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입사와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29 13:15

한 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때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 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 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 기관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어제까지 경북 북부 5개 지역, 울산 등의 산불은 대부분 진화됐고 현재 남아있는 경남 산청지역의 진화율도 90%를 넘어서고 있다"며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으나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9 11:48

김기현 "헌재, 윤 대통령 '사기 탄핵' 각하·기각…국정정상화 도모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국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편향 헌법재판관들이, 소영웅심과 출세욕에 눈이 멀어 공적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오남용하다가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공수처장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경제야 망가지든 말든,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오로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권력욕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이건 '광기 어린 탄핵의 칼춤'을 추며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은 패륜 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재탄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떼로 모여 겁박질을 해댔다"며 "민주당의 오만함이 이젠 가히 대국민 패악질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합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히틀러식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들을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계속 탄핵 불장난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경구가 결코 허언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9 10:57

경기지역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2%대 [4·2 재보궐]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경기지역 사전투표율이 오후 6시 기준 2.34%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첫날은 평일인 탓에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기지역 유권자 15만9천996명 중 3천75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는 성남6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승진,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2파전을 치른다. 군포4는 국민의힘 배진현, 민주당 성복임, 국민연합 오희주 후보가 3파전을 치른다. 성남6선거구는 유권자 11만3천446명 중 2천277명(2.01%)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군포4선거구는 유권자 4만6천550명 중 1천474명(3.17%)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전국의 재·보궐선거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28 18:41

교외선 4월1일부터 하루 20회 운행체계로 전환 정상 운영

오는 4월1일부터 교외선이 당초 계획대로 하루 왕복 20회 운행체계로 확장하며 정상 운영된다. 교외선은 지난 1월11일 21년 만에 재운행을 시작했지만 초기 안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왕복 8회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운행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교외선 재개 이후 지난 3개월간 수요와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 안정적이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상·하행 10회씩 20회 운행키로 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의 자유를 더욱 넓히기 위해 4천원으로 교외선 전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외하루’ 패스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교외선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정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영역 복원 사업과 역사 시설개선을 적극 진행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요 정비작업을 마무리해 교외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관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교외선 운행 확대는 양주 서부권 철도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특히 장흥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종현 기자 2025-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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