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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의 '우클릭',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뿌리를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진보라는 호적’까지 파내는 충격요법으로 진보좌파 이미지를 지우고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표의 우클릭과 중도보수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대표의 수많은 범죄혐의와 재판 이야기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면서 “'범죄혐의자 이재명'은 희미해지고 ‘중도보수 이재명’이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동시에 정리돼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게 공정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원은 커녕 안방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참칭보수 이재명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면서 “이대표의 ‘신종사기’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중원경쟁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3 17:36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비난 멈춰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등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앞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 보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에 따라 당내 정체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인사들을 공격할 경우 당내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대표가 우려해 내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팩트가 틀리면 반박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춰 토론하면 된다"며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생산적인 논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고 반문하며 민주당 지지세력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다"며 "공존과 통합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것이 민주당의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왕정 국가에서도 군주의 의견에 반대하는 '간관'을 일부러 채용했고, 기업들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레드팀'을 구성하기도 한다"며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정당에서는 논쟁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헌정 파괴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힘을 합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내 정체성 공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으로,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선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땐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진보와 보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의 역할마저 버리고 범죄 정당의 길로 떠났다"며 "헌정 회복, 법치 수호, 성장 회복 등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3 16:56

이준석 “이재명, 정치도 운전도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원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며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며칠 동안 정치의 공간에서 차선 물고 달리고, 급정거·급출발을 반복하며,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올린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는 게시물 캡처본도 공유했다. 이 의원은 “좌회전할 거면 1차로에서, 우회전할 거면 가로변 차로에서 깜빡이를 정확히 켜고 방어 운전하면서 진입해야 한다”며 “1차로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국민들은 ‘대체 뭐에 취해서 핸들을 잡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도로 위 장난이 아니다. 국민이 탑승한 차는 당신의 개인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라”고 강조했다. 또 “적어도 김문수 장관은 평생 깜빡이를 넣고 한 차선씩 변경해 온 분”이라면서도 “물론 최근에는 보도블록까지 올라갈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라며 “국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3 15:38

오세훈 “상속세 과세기간 10년→5년, 부담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더 근본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상속세 부담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며 “2001년에는 피상속인의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어났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개정안처럼 단순히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이 아닌,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선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없는 손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일본처럼 육아, 교육비용(초등에서 대학까지)에 대한 증여공제 신설 뿐 아니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 확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사전 증여 공제 확대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오 시장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며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렇게 되면 아울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 발 나아가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해야 상속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3 15:02

권성동 "이재명 재판, 대통령 당선돼도 계속 진행…상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돼도 수사는 계속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의 설명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한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상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3 14:33

日 산케이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서경덕 "폐간해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일본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을 “이젠 폐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 매체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한다면 아예 폐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어 "산케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늘 주장만 해 왔지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며 "태정관지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본 뒤,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 판명해보라"고 지적했다.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3월 작성한 문서인 '태정관지령'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22일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 개최와 관련, 사설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차관급인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이 참석시켰다. 산케이신문은 또 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념일을 명문화를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5-02-23 08:43

윤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불법 구금 해소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22 16:51

"누군 음주해도 대통령 후보, 김새론은..." 이재명 저격한 前 의협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노 전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인데 누구는 음주운전 1번 하고 탈탈 털리다가 끝내 좌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라는 글과 함께 김새론의 사진을 게재했다. 노 전 회장의 글에서 직접적으로 이 대표가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여야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인물은 이 대표가 유일하다.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에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2227%였다. 이후 김새론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했고, 광고 및 드라마 출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도 물게 됐다. 김새론은 카페와 연기학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찰은 타살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1 19:19

홍준표, 명태균 겨냥…"쓰레기 난무해도 내 길 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명태균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글에서 언급된 ‘쓰레기들’, ‘가짜 변호사들'은 명태군씨와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던가”라며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됐고, 가짜 인생과 범죄인이 의인화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마철이 되면 온갖 쓰레기들이 한강으로 떠내려온다”며 “그러나 해가 개이면 그 쓰레기들은 말끔히 청소된다”라고 해다. 이어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홍 시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뤄진 대선을 언급,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엉겁결에 대선에 임했다가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탄핵이 우리의 염원과 달리 인용되면, 탄핵대선은 불과 두 달 밖에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선을 준비없이 두 달 만에 치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그래서 평소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결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당원과 국민께서는 이를 혜량(惠諒)해 주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1 18:04

나경원 "이재명은 도둑…'우클릭' 행보, 혹세무민 사기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2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말은 다 훔쳐다 쓴다”라면서 “말은 훔쳐도 실천은 훔치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다?”라고 반문한 뒤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좌충우돌 혹세무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범죄 심판일 궁지에 몰리니, 조기 대선에 몸이 닳아 국민을 속이려 위장 우클릭 한다”라며 “민노총과 개딸들 눈치 보며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좌충우돌하며 절대 실천은 못 하는 수구 좌파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반국가 의회 독재를 일삼고 ‘다시 대한민국’을 외친다.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 보세를 비판, 조롱해놓고 잘사니즘 말장난을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앞서, 당 대표실 백드롭(뒤 걸개)에 ‘회복과 성장, 다시 대(大)한민국’ 문구를 걸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겹친다는 논란이 일자 “겹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쓰자고 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사기탄핵으로 정권찬탈을 기도하면서, 보수우파의 역사와 과실을 훔치는 인식침탈까지 자행한다”라며 “검사를 아무리 사칭해도 검사가 될 수 없고 범죄자만 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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