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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기소휴직 발령..통상임금 50%만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국방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휴직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다. 다른 4명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다. 국방부는 2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총장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 보직 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박안수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5 09:16

윤상현, 이재명에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아” 빈축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광폭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광폭 언행에 담긴 또 다른 흑막’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외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기업과 은행권 수장을 만나 지시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겠다며 부산을 떨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민주당이 원래 중도보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빈축을 사며 웃음을 선사해 주기도 했다”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조기대선을 위한 시동을 걸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대권 도전 뿐 아니라 다른 의도도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광폭 행보에)1가지 이유가 더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본인의 2심 재판 관련 재판부에 무언의 협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더 크고 요란하게 보여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25 09:12

김동연 “이재명 만나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기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 “강력히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3년 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하고 연대를 하면서 5가지 항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을 같이하고 서명까지 했다”며 “지난번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약속이행,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금 현행 헌법은 개헌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 2년 임기 단축을 통해 다음번 총선과 대선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살신성인하고 자기 임기를 단축하는 희생을 해서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며 통합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다 다른 생각을 가진 당내 여러 세력을 끌어안고 토론하는 것들은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통합 행보와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고 토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김 지사는 경선이 펼쳐지게 되면 단일대오를 이뤄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 민주당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를,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까지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설정한 데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유능한 진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과 선거 전략으로써 필요는 하겠지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주고 분명히 자기 자리를 찾되 정권다움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또는 중도 확장까지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당시 이 대표의 덕을 본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0.15%포인트 차로 이겼다. 어려운 선거였다”며 “극적으로 이겼고, 이김으로써 민주당의 기반과 여러 가지 좋은 터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는 경기도민의 표를 얻었고 신세를 졌지 다른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제가 헌신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최근 조기 대선과 관련된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정사실되면 그때 제가 할 역할을 분명히 말하겠다. 아직 대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만약 대선 국면에 참여하게 된다면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4 21:52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수용할 수 밖에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3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령 조기 대선(대통령 선거)이 와도 해볼만 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우리 당원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지도부의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단합하고 통합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름만 갈아끼워서 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노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당을 흔들고 특검법을 통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4 21:20

이재명·김부겸 회동...李 “저도 책임있다”, 金 “국민통합 이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4일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당내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대표께서 어렵게 마련해 준 자리인 만큼 그동안 바깥에서 많은 분으로부터 들었던 고언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한다"며 “의견을 준 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어쩌다가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헌법·개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정치개혁, 개헌 등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나 저나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국민한테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은 공동체가 지금 사실상 정서적 내전 상태로, 많은 분이 절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국민의 갈라진 마음을 어떻게든 서로 추슬러서라도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오랜만에 김 전 총리님을 봤는데 국가에 대한 걱정과 당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아 그간의 고민을 오늘 겸허하게 많이 듣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국가와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고 저도 그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지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21일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 이날 김 전 총리를 만나는 등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만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24 20:19

이재명 "다주택자 막을 수 없어…세금 열심히 내면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정책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는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지금) 세율은 좀 비싼 편"이라며 "(다주택자 세율을) 굳이 손대야 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에는 부동산 세율이 높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했다. 반면, 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왔다.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무리했다"며 "구상에 불과한 정책이었지만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반발만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가 추진한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민주당이)가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며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4 19:36

유정복 인천시장,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접견…국제 협력 강화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접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천시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으며, 2013~2024년까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총 18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과 중앙아시아의 교통요충지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 물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리쉐르 아브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국제도시인 인천시와 본격적인 교류 협력을 기대한다”며 “양 도시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24 18:14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위해 지역사회 나선다…인천경실련 등 26일 시민토론회

수도권매립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다. 24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 서구 주민 단체들이 오는 26일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 여파로 답보 상태에 놓인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당초 지난 2024년 말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을 맞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 지역사회는 4차 공모 조건의 대폭적 개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영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4자 협의체 당사자인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있고,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는 뒷걸음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이 직면한 최대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외면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권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4자 협의체는 지난 ‘4자 합의사항’ 가운데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사 노조의 반대를 핑계 삼아 이관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분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 서구 주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때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24 17:25

윤상현 “민주당, 이재명 손절하고 김대중 정신 이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민주당은 사칭과 거짓말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고 김대중 정신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 대표를 거짓으로 추앙하며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드는 잘못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사칭했다”며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지금은 보수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빼고 있다. 치고 빠지기의 달인, 사칭과 거짓말로 살아온 이 대표의 민낯”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허위 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의혹, 쌍방울 그룹 관련 뇌물 및 불법 자금 지원 의혹 등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당의 대표가 비리형 범죄로 이만큼 많은 혐의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런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이웃집의 어려움을 틈타 가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원래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가훈 절도죄 하나가 추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고로 부족한 정치인보다 부도덕한 정치인이 더 무서운 법”이라며 “부도덕한 정치인은 나라에 큰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를 손절하고,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정신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4 16:33

권성동 "이재명 말바꾸기, 어처구니없어…1:1 토론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등에 관한 '3대3' 공개 토론을 제시한 가운데, 권 원내대표가 다시 1대1로 토론하자고 역제안했다. 24일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저를 콕 집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기에 이를 흔쾌히 수용했더니 이제와서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을 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어 "3대3이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그건 협상하자는 거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해당 게시글에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나.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하루가 지나 이날 토론회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야는 모두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두 정당의 정책 추구 방향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유지에 방점을 두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까지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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