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탄핵 후 1단계 개헌 필요…헌법 77조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1단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MBC경남 ‘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회에서 이미 다양한 개헌안이 논의된 만큼 일부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이견 없는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우선 개헌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선 이후 공론화를 거쳐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헌법 77조의 비상계엄 조항 개정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전시나 준전시에는 계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평시에 계엄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시 계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계엄 시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범들에 대한 단죄 덕분”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 민주주의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한국형 연정(연합정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기회가 있었지만 협치가 부족했다”며 “당시 보수 야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연정을 구성했다면 지금과 같은 계엄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장관직을 제안하는 방식만으로는 협치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치 패러다임을 연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이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다시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기회공화국 나아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2편 기득권 깨기’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김 지사는 해당 글과 영상에서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며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돼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며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득권을 깰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수석실 폐지 ▲대통령의 거부권, 사면권 제한 ▲대통령경호처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 ▲기획재정부와 검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을 금하고,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윤석열 방지법’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보조금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경기도민 서울로…문화공연 즐길 곳 없는 경기도

경기도민의 절반은 문화공연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인구는 1천400만명에 달하지만, 대형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해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에는 경기아트센터를 제외하고는 대형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1991년 개관했으나 시설이 낙후되고 공간이 협소해 도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서울은 1978년 개관한 세종문화회관과 1988년 개관한 예술의전당 등 대형 공연장이 있어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은 문화공연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다.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42%가 서울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프로그램’(47.1%), ‘편의시설’(24.7%), ‘질적 수준’(14.1%) 등이 꼽혔다. 반면 도를 선택한 도민은 58%에 불과했다. 도민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 요소로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20.2%), ‘시·군의 독창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 개발’(16.7%), ‘박물관·극장 등 문화시설 확충과 정비’(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도민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4%가 자신을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관심도는 36.1%, 이해력은 24.3%, 개인의 문화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에 그쳤다. 높은 감수성이 문화예술 참여나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7)은 “같은 공연이라도 공간 차이로 인해 음향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공간 신설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벚꽃대선’ 동상이몽… 이재명 ‘통합행보’ vs 김동연 ‘개헌몰이’

전·현직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회동하는 가운데 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와 김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며 당내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이 유력한 가운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받으면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들 전·현직 도지사의 이번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비명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도 내란 종식을 고리로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회동에서도 야권 통합을 위한 방안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진행된 이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동에서도 당내 통합이 거론됐다. 이 대표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나 “헌법 질서와 법치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지사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과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약속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3월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치 교체 공동 선언’에 합의하며 단일화를 이뤘다. 합의한 내용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책임총리 등을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국민통합정부 구성 ▲초당파적 국가주택정책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이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28일 이 대표를 만나 개헌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를 만나 개헌 필요성을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와 연대하면서 서명까지 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약속이었다”며 “지방선거와 맞추기 위해 당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제안했는데, 이번엔 다가오는 총선을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28일 회동도 중요하지만 회동 이후에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당 통합 행보에 발을 맞출지, 아니면 계속해서 대립을 이어갈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 이어 대구 찾은 김동연…대권 행보 광폭화

야권의 잠룡으로서 사실상 대권행보를 펼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를 방문한 지 약 2주 만에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 여야 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첫 영남행 일정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의 심장인 대구가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대구에 온 취지에 대해 “1907년 국채 보상을 위한 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대구”라며 “그야말로 애국의 중심이자 본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이 2·28 민주운동 65주기다. 2·28 민주화 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만큼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7공화국을 만들어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 함께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잘 대처하리라 믿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일정으로 TK(대구·경북) 민심 1번지라고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아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보였다. 김 지사는 상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구의 GRDP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 자영업이 대구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을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의 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줄곧 김 지사가 강조해 왔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과 관련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중도 보수로 확장하는 방법론이나, 또는 실용주의적 접근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본질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민주당의 핵심 본질은 유능한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악마화 막는다"…지지자들, '우호 여론조성' 활동단체 조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 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 허위 정보 등을 막기 위해 조직화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팬클럽 등으로 구성된 ‘우리가 언론사, 나도 기자단’이 최근 활동 인원을 모으고 있다. 해당 단체 모집 글에서는 "이재명 악마화, 가짜뉴스에 맞서 싸울 '온라인 활동가'를 모집한다"며 "지난 대선 '0.73% 패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단체의 목적은 이 대표에 대한 우호 여론조성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활동 조건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온라인 포털 댓글 작성 △커뮤니티 글 게시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표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팩트 공유 등을 내걸었다. 단체는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 참담함은 죄 없는 동지의 구속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 역시 국내 언론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압도적인 다수 언론은 노력하고 있지만 총량으로 따지면 저한텐 마이너스 쪽인 것 같다"며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방종까지 보호할 일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언론은 저한테 불리한 것은 '단독'을 붙여 신속하게 보도하지만 제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별로 보도가 없다"며 “언론은 행정·입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받는데 가짜뉴스를 오히려 퍼뜨린다”고 이야기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자치분권 강화, 민생경제안정 우수 정책 발굴·확산”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교류의 장’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2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정 혼란과 민생경제 위기 속 지방 정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 우수 정책을 발굴·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분권의 시작’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구상’ 주제 발표와 지정 제안 및 토론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특히 이재준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제안 및 토론에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공정성장’ 등 3개 분야의 우수 정책 39건이 제안됐다. 이재준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은 “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져 민생과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폐해 속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킨 덕분에 혼돈의 시대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풀뿌리 민주사회 역량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과 권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상임대표(광명시장), 이재준 정책발굴기획단장(수원시장) , 김병내 사무총장(광주 남구청장), 조용익(부천시장), 육동한(춘천시장), 유성훈(서울 금천구청장), 염태영·김영배 국회의원,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두달만 220만명 이용…열차 추가 투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220만명이 이용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11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개통한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60일 만에 219만3천43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만1천755명이며, 휴일 기준은 3만6천815명이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초기인 지난해 4월 초 주간 하루 평균 이용객이 7천명이었다. 개통 11개월 만인 이달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5천708명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구간의 이용객 증가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이용 편의 향상, 높아진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꼽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두 달째를 맞아 편의성이 강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구간에 열차가 추가 투입돼 열차 운행 간격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짧아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GTX 연신내역도 개선된다. 지하철 3, 6호선 출입구를 통해 GTX를 이용해 불편을 겪던 승객들은 다음 달 1일부터 GTX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GTX 운정중앙역에는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노선이 신설됐다. GTX 역사와 연계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PBRT) 2개 노선이 지난 8일부터 운행 중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으로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이용 편의도가 개선되면서 GTX-A 노선의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김건희, 경남도지사 '선거 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정황이 담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지인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27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3월 8일 지인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명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이 김 여사에게)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서, 옆에만 있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했던데”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사모(김 여사)가 내보고 뭐라 캤는지 아나? '윤 의원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더라"며 “윤한홍이 뭐라 하냐 그랬더니 윤한홍이가 제일 말 잘 듣는대. 욕심이 없대”라고 언급했다. 이에 명씨의 지인은 “성공하셨네, 성공하셨어요”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것은 명씨가 지인들에게 윤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대화"라며 “자신이 김 여사에게 '윤한홍 시키면 죽는다'고 말했더니 김 여사가 윤 의원에 전화해 출마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녹취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 여사에게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가 없다며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공개했던 명씨의 녹음 파일도 다시 언급했다. 2022년 3월 2일 녹음된 파일에서 명씨는 "내가 윤(석열) 총장한테 '윤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나가면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라고 말했다)"며 “윤 총장이 내 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낼기다'하고 두 번 전화 와 갖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공개 녹취에서 명씨는 윤한홍 대선후보(윤석열) 비서실장도 김 여사를 통해 좌절시켰다며 자신의 말을 듣고 김 여사가 윤석열 후보를 움직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공개 녹취가 녹음된 시점은 2022년 3월 2일로 오늘 공개된 녹취와 비슷한 시점"이라며 “명씨가 윤 의원 행보를 막았다는 내용인 점, 김 여사가 관련 인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인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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