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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윤석열 참수' 모형칼 들고 미소…논란에 "못 봤다" 해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 측은 “문구를 인지하지 못 했다"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24일 취재진에 "김 의원이 '참수'라는 문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지자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 찍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그동안 사형이나 참수라는 단어를 쓴 바 없다"며 "앞으로는 촬영 시 응원 문구도 잘 확인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김 의원 등 당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담긴 모형 칼을 든 시민과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진에 대해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이 있는 대화형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사형, 평생 감옥' 등 표현은 안 하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치를 포장지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을 두둔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참수’ 같은 형언하기조차 부적절한 극언에 동조하며 장외 다툼을 부추겨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4 16:18

명태균 측 "홍준표와 최소 4회 만남"…구체적 날짜까지 제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소 4번 만났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 앞서, 홍 시장이 명 씨 측과의 교류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과 대치되는 주장이다. 명 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 3월 명 씨가 사회를 본 중소기업융합 경남연합회에서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축사한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명 씨로부터) 설명 들은 적 없지만 이 사진으로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어야 여론 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라는 홍 시장 말이 거짓말로 들통났다”고 답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명 씨와 홍 시장의 만남은 4차례나 된다며 구체적인 날짜도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조해진, 명태균 3인 회동(21대 총선 밀양·창녕·함안·의령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조해진 의원 화해 차원) △ 2021년 6월 대구 수성구 당시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서 이준석 의원, 명 씨, 홍 시장 만남 △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과 3인 회동 △ 2021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홍 시장, 명태균 씨 3인이 만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1월 19일 만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홍준표 시장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명 씨가 만남을 주선했다"며 “명태균은 당시 상황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또 남 변호사는 “명태균 씨는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라면서 '내가 만난 건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였냐'고 하더라”라고 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에 물증을 다 제출했다. 검찰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수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조사가 됐지만 홍준표 씨에 대해선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4 15:28

홍준표 "대선 생기면 시장직 사퇴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 올라온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내가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시장님의 의지 확인했습니다"라는 게시글의 댓글을 통해서도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늘 말하지만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주의가 부끄러워 앞에 각종 사족을 달기도 하지만 보수는 탐욕으로 망하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통 보수주의자는 탐욕이 없고 위선도 없다"면서 "내나라 내국민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모두가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4일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의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홍 시장의 조기대선에 대한 입장은 초지일관"이라면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당이 준비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하는 )그런 비상한 상황이 되면 그 정도(조기퇴진) 비장함도 없이 돌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홍시장의) 생각"이라고 덧붙이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나가는 안일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을 포함해 대구시에 남아있는 정무직 15명의 거취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퇴하면 정무직은 당연 사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5-02-24 12:46

이재명 만난 박용진 "절박함과 진정성 느껴...흉금 털어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 대표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24일 박용진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절박했고 또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당내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진정성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과 절박함을 갖고 (행동에) 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하고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노트 위에 한 줄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필요성에 의해 행동하고 변화하는 게 더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필요성이 없어지면 다시 멀어지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가 국민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라며 “그 부분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곤란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1일 만남에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다 계승할 것, 둘째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룰 것, 셋째, 민주당의 혁신을 제안하며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집권이었는데 이전 정부가 인기 없다고 '이재명의 집권'을 강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자산과 부채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해야 이재명 개인의 우려와 공격, 비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내 통합’의 방법으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경선 룰’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흉금을 털어놓았다는 표현이 맞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약 100분간 대화하며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대선 국면이 완벽하게 시작되지 않았는데 대선 얘기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붉어지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한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 대상에 당을 나간 이낙연 전 총리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박 전 의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낙연 대표도 내란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의 큰 틀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국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기회를 얻었던 정치인이시니까 국민들에게 돌려주셔야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4 11:34

홍준표 “우크라전 포로된 북한군 병사 한국 송환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탈북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건 마치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군이 배제되는 것과 흡사하다”며 “약육강식의 국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앞으로 북핵 문제도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가 되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부터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오늘(24일)로 3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본격화 했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리모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생포된 북한 병사들에 대한 귀순 협의에 착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예은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4 10:29

국민의힘, 이재명 상속세 토론 제안에 "끝장토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응수했다. 24일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 보지 못한 국민연금법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안에 놓인 것은 어제든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제안 하는 건 ‘무제한 토론, 끝장 토론’”이라며 “다만 내란옹호당 같은 급진적 언어 사용은 자제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는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고 밝혔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4 10:19

박지원 “한동훈, ‘윤 대통령이 먼저’로 돌아가면 또 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계 복귀가 가까워 보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또다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간다면 또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저서가 베스트셀러라는 보도다.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쓴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19일 예약 판매를 시작해 오는 26일 공식 출간된다. 이 책은 현재 여러 온라인 서점에서 주간 베스트셀러를 기록 중이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자신을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윤석열과 각을 세워 ‘국민 뜻대로’를 표방하면서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그러나 ‘국민 뜻대로’를 버리고 ‘윤석열 뜻대로’하다가 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국면에서 마지막 순간 한 전 대표의 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때 자파 의원 18명의 투표, 특히 윤석열 탄핵 가결 8표를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제 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만지작거리며 내놓은 ‘국민이 먼저입니다’대로 정치를 해야지, 또다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간다면 또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와 손절하고 소수라도 원내 의원들을 포섭, 함께 ‘국민 뜻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로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꿋꿋하게 출범하면 미래가 열리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도 책 한 권 사 읽겠다. 거듭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4 09:42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여론, 오차 범위내 접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를 둘러싼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응답은 45.3%, 야권을 통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은 49.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정권 연장론이 0.8%P 상승하고, 정권 교체론이 2.5%P 하락한 것이다. 권역별 조사 결과, 충청권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57.1%, 정권 교체 의견이 40.4%로 조사됐으며, TK 지역에서도 각각 54.3%와 38.8%를 기록했다. 인천·경기 지역은 정권 연장이 41.8%, 정권 교체가 51.8%로 조사됐고, 호남권에서는 정권 연장 30.5%, 정권 교체 66.2%를 보였다. PK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 47.4%, 정권 교체 46.8%, 서울은 정권 연장 45.1%, 정권 교체 49.4%를 나타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한 주 전보다 1.3%P 상승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0%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2-24 08:26

개헌·중도 확장… 김동연 등 대권 잠룡들 이슈선점 '치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 잠룡들의 이슈 선점 경쟁에 불꽃이 튀고 있다. 개헌과 지방분권, 중도 확장 등 각자의 노선에 따른 의제를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주장에 이어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혁’을 키워드로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또 다른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과 같은 행정수도 재추진,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등을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의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통해 대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으로,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선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땐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중도정당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중도 개념’에 중점을 둔 셈이다.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설정한 데 대해 김경수 전 지사 역시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더 넓게 국민을 아우르는 국민정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대선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이 대표가 띄운 중도우파 정체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당이 중도층에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중도에 대해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24 06:00

이재명 ‘기본소득’ vs 오세훈 ‘서울디딤돌’… 불붙는 ‘소득전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할 양상을 띠면서 이들의 핵심 정책인 ‘소득’이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일보는 이 대표와 오 시장 간 핵심 정책 비교를 시작으로 유력 후보자들 간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주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두 정책은 ‘국민 기초소득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에서 설계된 만큼, 차기 대선 국면에서 오 시장과 이 대표의 소득보장을 둘러싼 대결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안심소득’을 추진했다. 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모델을 기반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2023년 9월 정책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한국형 복지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했다. 특히 오 시장이 디딤돌소득 정책을 시작하고 2년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 중 중위소득 85% 이상을 넘어 자립한 비율이 1년 차 4.8%에서 2년 차 8.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율도 1차년도 21.8%에서 2차년도 31.1%로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급자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통해 ‘선별적 지원’이라는 보수 진영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 정책을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핵심 브랜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대표는 ‘보편적 복지’ 기조를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은 크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기본소득’과 청년이나 농촌 지역 등 특정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부분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소득토지세’로 구성된 ‘기본시리즈’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앞세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유능한 진보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이낙연, 정세균 등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화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 개념을 확장한 ‘기본사회론’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기존 복지 체계를 넘어 전 국민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 모델로, 기존 복지제도를 넘어 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디딤돌소득은 하후상박형 모델을 기반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강조하며 기존 복지 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두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디딤돌소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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