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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규명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여러 여권 인사가 명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명태균 특검법' 외에도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6 17:19

국토부·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다음 타자 6월 중 윤곽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선도지구 이외 단지들의 정비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26일 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정비방안을 논의해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려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달 14일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선도지구들은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 3곳 ▲성남 3곳 ▲부천 2곳 ▲안양 3곳 ▲군포 2곳 등 총 13개 선도지구와 선도지구 수준으로 지원 관리하는 ▲고양 1개 ▲성남 1개 등 총 2개 연립단지 지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에게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방식 결정 등 주민 합의 사항은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선도지구 지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 순차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이외 단지들의 재건축 방안을 마련해 오는 3∼5월 중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가 아닌 단지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건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일조권 확보 등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교육부, 지자체와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26 17:17

국회 상·하원 나누고 부통령 신설…유정복 개헌안 윤곽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를 상·하원으로 구성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본격 추진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26일 인천 연수구 다례원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지방분권 개헌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시장과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 상·하원제 도입, 부통령 신설, 지방정부의 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제화 등을 포함했다. 참석자들은 개헌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입을 모았다. 개헌안은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적용을 핵심 과제로 잡았다. 개헌안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해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이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간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통령제 도입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안도 논의했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명시했다. 또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해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방지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국가 운영의 중심이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전국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장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의견도 내놨다. 안 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26 16:55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기자회견 “道국제공항유치조례 즉시 폐지하라”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국제공항유치조례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6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국제공항유치및건설촉진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유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제안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및 국가 항공 정책과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다. 이에 공동행동은 해당 조례안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경기국제공항 추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황성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수요 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 지속가능항공유의 도입,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당위성 상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는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거 공동주최로 참여했다”며 “경기도는 순수 민간공항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도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2021년 육군비행장 관제권과 공군 사격장으로 인해 비행 제한구역으로 공항건설 불가 지역이 2024년 공항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또 도는 경기국제공항을 항공화물 운송과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항공 물류는 전체 물류에서 극히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성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이며,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토론회에서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나얼 무어스 박사는 화성습지는 조류 충돌의 위험이 큰 최악의 공항 부지라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군 공항과 연계해 건설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26 14:33

이낙연 "윤석열 답답, 이재명 갑갑…사법리스크 국가 리스크로 번질 것"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자니 미래까지 갑갑할 것 같다”고 여론을 빗대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26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상식이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했고, 이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법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은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을 골라달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첫번째 응답이 (협치와) 국민통합, 2위가 준법정신, 3위가 도덕성이었다”면서 “정치가 안고 있는 고민을 국민들이 그대로 공감하고 계신다는 얘기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걸 갈망할 정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온 국민들이 바보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동반 청산’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신 나간 얘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김대중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훌륭하다고 공언하신 분”이라면서 “그런 말씀하신 분과 동반청산을 말하는 사람 중 누구의 정신이 더 건강한지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6 11:12

대통령실 "윤 대통령 개헌 의지 실현돼 우리 정치가 새 시대 열기를 희망"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새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26일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6 09:49

안철수 “윤 대통령 승복 밝히지 않아…예정된 미래로 가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26일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예정된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났다”며 “윤 대통령은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따른다는 뜻과 승복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강력한 통합, 화해의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없었다”며 “탄핵 기각 시 임기단축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이 돋보인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개헌의 주체는 국민과 국회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축소, 입법권력축소 개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재판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돈과 백척간두의 위기”라며 “더 이상 혼란은 안 된다. 국가적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26 09:40

홍준표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진정성 보여…탄핵 기각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진정성이 보였다며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난 직후인 2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통의 최종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막후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작년 8월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은 아니나 부적절했다는 제 생각과 뜻이 일치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어느 정파와도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말씀도 뒤늦었지만 진정성이 보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 예측한 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어 조소간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나라가 망국적 위기에 처했음을 선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6 09:29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돼야…탄핵소추 요건 못 갖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소추의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 탄핵소추단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인 내란죄를 삭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권한 없는 대리권 남용”이라며 “기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헌재는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결국, 검찰 조서에 기재된 주요 증인의 거짓일 수도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대신문도 없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결정되자 바로 계엄 행위를 멈췄다.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고,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라고도 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26 08:23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묵살된 규제 완화 건의 해법은? 경기도가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된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는 약 7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225건 중 156건(69.3%)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205건 중 163건(79.5%), 지난해에는 239건 중 190건(79.5%)이 수용되지 않아 규제 개선안 반영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내용 중 미수용된 사안들은 대부분 수도권 내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완화 ▲스마트팜 등 신산업 적용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 개정 등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받아들여지면 도내 산업 성장과 기업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균형 발전 기조와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안은 주로 생활 밀접형 정책들에 집중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 완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제한적 세제지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접경지역에 가평군 추가 등이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주요 건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과의 격차가 벌어져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제 개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43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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