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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인용 54%, 기각 38%...정권교체론‧재창출론 오차범위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가 54%,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을 묻는 질문엔 ‘인용돼 파면될 것이다’가 64%,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가 28%로 나타났다. 12월 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543명) 사이에서는 긍정 인식이 80%인 반면,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384명) 사이에서는 부정 인식이 82%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오세훈 서울시장 6%, 홍준표 대구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로 각각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66명)에서는 김 장관 30%, 오 시장 14%, 홍 시장 13%, 한 전 대표 10% 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337명)에서는 이 대표 71%,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2%였다.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선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이 이 대표 37%, 김 장관 28%, 홍 시장 26%, 오 시장 24%, 한 전 대표 19%였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였다. 투표할 정당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정권 교체론 1% 하락했고, 정권 재창출론은 2% 상승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7 11:57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선출권 침해”…尹 탄핵심판 변수 시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부여됐는데, 최 대행의 이행 여부 및 시기, 그에 따라 윤석열 탄핵심판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청구인이 (국회 몫) 3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3명 중 한 명은 관행적으로 여야 합의로 추대되는데,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국회 측 지위확인 가처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측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하자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재부 측은 “존중한다”면서도 “최 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답하며 유보적 입장을 띠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핵심판 심리는 지난 25일 종결돼 다음 달 중순께 선고가 전망되고 있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져 심리 방향은 물론, 선고 기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 의장은 헌재 결정 직후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27 10:18

홍준표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만든 인형…들어오면 죽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 정국의 책임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물으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 사태까지 오게된 건 한동훈 책임"이라면서 “여당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서 힘을 모아갔어야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어깃장 놓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를 내가 했나’라는 말을 어떻게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냐”며 “초짜를 당 대표로 만들어 놨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면서 “법무부 장관도 깜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총선 당시 돌아다니면서 셀카만 찍었다”면서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었다. 역사상 그렇게 망한 총선이 어디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든 말든 관여 안하겠다”면서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한 전 대표를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은 “굳이 대응해야 하나”는 반응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의 비판에 대해 “그분이 그런 얘기를 처음 하는게 아니다”라며 “작년 7월 전당대회 직전 ‘만약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배알도 없는 정당이고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는 극언까지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이후 행동은 전혀 또 달랐다”면서 “그분 말씀에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7 10:01

윤상현,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절대 안 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지만, 이 문제의 답은 ‘각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이 국회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청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과거 헌재 판례에서도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번 심판은 본래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만약 헌재가 무리하게 우 의장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과 민주당은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법적 의무(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상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의심받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민이 헌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27 09:31

주민반대 벽에 막혀…수도권 대체매립지 '첩첩산중' [집중취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대체매립지는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립지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그간 주민 반대의 벽에 막혀 폐기물매립지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성시 서신면에는 1만6천542㎡ 부지에 지정폐기물 9만5천㎡, 사업장 일반폐기물 35만5천㎡를 처리하는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이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 열린 반대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역 황폐화’, ‘질병과 악취’, ‘인근 농지와 바다 오염’ 등을 이유로 매립장 설립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매립장 조성 역시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을 매립하면 주민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처럼 매립지는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분류돼 주민 반대와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매립지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지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별 쓰레기 처리, 경기만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이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 폐기물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을 설득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매립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각 시·군·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직접 처리하게 만들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쓰레기 섬을 조성하고 배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많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만의 섬을 이용해 쓰레기를 처리하면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보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대체매립지 안갯속… 쓰레기대란 ‘카운트다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88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7 06:01

경기도 대체매립지 안갯속… 쓰레기대란 ‘카운트다운’ [집중취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가 올해로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반입총량제’로 인해 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도내 공공매립지가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한정적이라 대책이 시급하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올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2021년에 1·2차, 지난해 3차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폐기물 매립량은 매년 120만t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6만5천t, 2022년 120만4천t, 2023년 129만7천t 등이다. 반면 2020년부터 도입된 반입총량제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이 제한되면서 반입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도는 2021년 123만5천t의 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으나 2022년 87만4천t, 2023년 61만4천t 등 2년 사이 반입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도내에는 공공매립지 9곳이 존재하지만 이곳에서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매립된 폐기물량은 총 30여만t으로 매년 10만여t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만914t, 2022년 10만6천291t, 2023년 9만729t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나머지 폐기물을 민간매립지에 보내고 있지만, 이 경우 1t당 평균 30만원에 비용이 사용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수도권매립지가 예정대로 운영을 종료할 경우 대체매립지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마련이 시급하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응모하는 지자체가 전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4차 공모에서는 주민 혜택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민반대 벽에 막혀…수도권 대체매립지 '첩첩산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68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7 06:00

전한길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국민 가만있지 않을 것"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더라도 국가 통합과 발전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국민들이 확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통합과 발전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전 씨는 과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물리적 의미의 폭파가 아니라 헌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 뜻에 반하는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2-26 22:42

김동연, 27일 ‘보수텃밭’ 대구 간다…보폭 넓히는 대권 잠룡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7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한다. 오전 10시에는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특강을 진행하고 오전 11시에는 TBC 뉴스 인터뷰에 출연한다. 특강에서는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방향, 트럼프 2.0 시대 대응책 등에 대해 강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에는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나 민생 행보에 나선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3~14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성시화운동본부와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노무현길 걷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도지사 취임 이후 광주를 포함한 호남 방문은 14번째다. 도 관계자는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요청으로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며 “시간이 된다면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26 18:25

서수원·월암 IC 유휴부지 ‘햇빛발전소’ 조성…5.2MW ‘역대 최대’

경기도가 서수원과 월암 나들목(IC) 유휴부지를 5.2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로 조성한다. 도민 1만1천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26일 서수원·월암 나들목(IC) 인근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소속 39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햇빛발전소는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한 후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총 7개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번 서수원·월암 나들목(IC) 발전소는 서수원 나들목, 의왕 월암 나들목 인근 공공부지 2만7천㎡(2.7ha)에 5.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 최대 규모였던 경기국악원(0.726MW) 태양광발전소의 7배 이상 발전량이다. 사업에는 도민 1만1천31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협동조합 형태의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한다. 준공은 오는 6월 예정으로, 발전소를 통해 연간 3천112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26 18:13

저서 출간 한동훈, 공식 활동 본격화…한동훈 테마주도 상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 찬성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26일 출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를 통해“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건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지금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시간이 ‘우리편’이었다고 칭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민주당 폭거가 극심했다 하더라도 그걸 비상계엄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난 이상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었다”며 “이 모든 문제는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는 한 전 대표의 저서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100m가 넘는 긴 줄을 만들기도 했다. 인근에는 ‘목숨 걸고 계엄을 막아낸 한동훈,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어서 돌아오세요’와 같은 한 전 대표를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부스가 설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 전 대표는 저서 출간과 함께 내주부터 강연과 북콘서트 등의 공식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전 대표가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저서 출간과 함께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해, 오늘 오전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강보합세(상승 후 유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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