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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마화 막는다"…지지자들, '우호 여론조성' 활동단체 조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 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 허위 정보 등을 막기 위해 조직화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팬클럽 등으로 구성된 ‘우리가 언론사, 나도 기자단’이 최근 활동 인원을 모으고 있다. 해당 단체 모집 글에서는 "이재명 악마화, 가짜뉴스에 맞서 싸울 '온라인 활동가'를 모집한다"며 "지난 대선 '0.73% 패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단체의 목적은 이 대표에 대한 우호 여론조성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활동 조건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온라인 포털 댓글 작성 △커뮤니티 글 게시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표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팩트 공유 등을 내걸었다. 단체는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 참담함은 죄 없는 동지의 구속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 역시 국내 언론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압도적인 다수 언론은 노력하고 있지만 총량으로 따지면 저한텐 마이너스 쪽인 것 같다"며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방종까지 보호할 일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언론은 저한테 불리한 것은 '단독'을 붙여 신속하게 보도하지만 제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별로 보도가 없다"며 “언론은 행정·입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받는데 가짜뉴스를 오히려 퍼뜨린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7 18:07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자치분권 강화, 민생경제안정 우수 정책 발굴·확산”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교류의 장’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2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정 혼란과 민생경제 위기 속 지방 정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 우수 정책을 발굴·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분권의 시작’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구상’ 주제 발표와 지정 제안 및 토론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특히 이재준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제안 및 토론에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공정성장’ 등 3개 분야의 우수 정책 39건이 제안됐다. 이재준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은 “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져 민생과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폐해 속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킨 덕분에 혼돈의 시대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풀뿌리 민주사회 역량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과 권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상임대표(광명시장), 이재준 정책발굴기획단장(수원시장) , 김병내 사무총장(광주 남구청장), 조용익(부천시장), 육동한(춘천시장), 유성훈(서울 금천구청장), 염태영·김영배 국회의원,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27 16:59

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두달만 220만명 이용…열차 추가 투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220만명이 이용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11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개통한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60일 만에 219만3천43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만1천755명이며, 휴일 기준은 3만6천815명이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초기인 지난해 4월 초 주간 하루 평균 이용객이 7천명이었다. 개통 11개월 만인 이달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5천708명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구간의 이용객 증가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이용 편의 향상, 높아진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꼽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두 달째를 맞아 편의성이 강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구간에 열차가 추가 투입돼 열차 운행 간격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짧아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GTX 연신내역도 개선된다. 지하철 3, 6호선 출입구를 통해 GTX를 이용해 불편을 겪던 승객들은 다음 달 1일부터 GTX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GTX 운정중앙역에는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노선이 신설됐다. GTX 역사와 연계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PBRT) 2개 노선이 지난 8일부터 운행 중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으로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이용 편의도가 개선되면서 GTX-A 노선의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27 16:50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김건희, 경남도지사 '선거 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정황이 담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지인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27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3월 8일 지인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명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이 김 여사에게)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서, 옆에만 있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했던데”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사모(김 여사)가 내보고 뭐라 캤는지 아나? '윤 의원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더라"며 “윤한홍이 뭐라 하냐 그랬더니 윤한홍이가 제일 말 잘 듣는대. 욕심이 없대”라고 언급했다. 이에 명씨의 지인은 “성공하셨네, 성공하셨어요”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것은 명씨가 지인들에게 윤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대화"라며 “자신이 김 여사에게 '윤한홍 시키면 죽는다'고 말했더니 김 여사가 윤 의원에 전화해 출마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녹취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 여사에게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가 없다며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다는 게 명씨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공개했던 명씨의 녹음 파일도 다시 언급했다. 2022년 3월 2일 녹음된 파일에서 명씨는 "내가 윤(석열) 총장한테 '윤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나가면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라고 말했다)"며 “윤 총장이 내 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낼기다'하고 두 번 전화 와 갖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공개 녹취에서 명씨는 윤한홍 대선후보(윤석열) 비서실장도 김 여사를 통해 좌절시켰다며 자신의 말을 듣고 김 여사가 윤석열 후보를 움직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공개 녹취가 녹음된 시점은 2022년 3월 2일로 오늘 공개된 녹취와 비슷한 시점"이라며 “명씨가 윤 의원 행보를 막았다는 내용인 점, 김 여사가 관련 인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인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7 16:34

최상목 대행 측 "'헌재 마은혁' 선고, 결정 존중…살펴보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이날 이같이 밝힌 뒤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선고문을 살펴보고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5명 의견으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7 14:52

윤 대통령 탄핵 인용 54%, 기각 38%...정권교체론‧재창출론 오차범위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가 54%,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을 묻는 질문엔 ‘인용돼 파면될 것이다’가 64%,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가 28%로 나타났다. 12월 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543명) 사이에서는 긍정 인식이 80%인 반면,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384명) 사이에서는 부정 인식이 82%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오세훈 서울시장 6%, 홍준표 대구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로 각각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66명)에서는 김 장관 30%, 오 시장 14%, 홍 시장 13%, 한 전 대표 10% 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337명)에서는 이 대표 71%,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2%였다.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선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이 이 대표 37%, 김 장관 28%, 홍 시장 26%, 오 시장 24%, 한 전 대표 19%였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였다. 투표할 정당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정권 교체론 1% 하락했고, 정권 재창출론은 2% 상승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7 11:57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선출권 침해”…尹 탄핵심판 변수 시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부여됐는데, 최 대행의 이행 여부 및 시기, 그에 따라 윤석열 탄핵심판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청구인이 (국회 몫) 3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3명 중 한 명은 관행적으로 여야 합의로 추대되는데,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국회 측 지위확인 가처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측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하자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재부 측은 “존중한다”면서도 “최 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답하며 유보적 입장을 띠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핵심판 심리는 지난 25일 종결돼 다음 달 중순께 선고가 전망되고 있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져 심리 방향은 물론, 선고 기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 의장은 헌재 결정 직후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27 10:18

홍준표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만든 인형…들어오면 죽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 정국의 책임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물으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 사태까지 오게된 건 한동훈 책임"이라면서 “여당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서 힘을 모아갔어야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어깃장 놓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를 내가 했나’라는 말을 어떻게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냐”며 “초짜를 당 대표로 만들어 놨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면서 “법무부 장관도 깜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총선 당시 돌아다니면서 셀카만 찍었다”면서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었다. 역사상 그렇게 망한 총선이 어디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든 말든 관여 안하겠다”면서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한 전 대표를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은 “굳이 대응해야 하나”는 반응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의 비판에 대해 “그분이 그런 얘기를 처음 하는게 아니다”라며 “작년 7월 전당대회 직전 ‘만약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배알도 없는 정당이고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는 극언까지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이후 행동은 전혀 또 달랐다”면서 “그분 말씀에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7 10:01

윤상현,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절대 안 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지만, 이 문제의 답은 ‘각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이 국회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청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과거 헌재 판례에서도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번 심판은 본래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만약 헌재가 무리하게 우 의장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과 민주당은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법적 의무(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상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의심받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민이 헌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27 09:31

주민반대 벽에 막혀…수도권 대체매립지 '첩첩산중' [집중취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대체매립지는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립지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그간 주민 반대의 벽에 막혀 폐기물매립지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성시 서신면에는 1만6천542㎡ 부지에 지정폐기물 9만5천㎡, 사업장 일반폐기물 35만5천㎡를 처리하는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이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 열린 반대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역 황폐화’, ‘질병과 악취’, ‘인근 농지와 바다 오염’ 등을 이유로 매립장 설립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매립장 조성 역시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을 매립하면 주민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처럼 매립지는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분류돼 주민 반대와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매립지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지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별 쓰레기 처리, 경기만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이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 폐기물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을 설득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매립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각 시·군·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직접 처리하게 만들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쓰레기 섬을 조성하고 배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많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만의 섬을 이용해 쓰레기를 처리하면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보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대체매립지 안갯속… 쓰레기대란 ‘카운트다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88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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