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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복귀 “보훈·안보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 하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두 달여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기 전 관계자들을 만나 “이 작은 소극장에 모인 마음이 결국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대표를 하는 동안 한상국 상사를 포함해 우리 영웅들에 대해 추서하는 계급이 아니라 그 이전 계급으로 예우하는 이상한 법이 있었는데 그걸 고쳤다”며 “홍정기 일병 어머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군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국가배상법도 결국은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점을 사실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보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제복을 입은 영웅들을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공개 행보를 시작한 건 77일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이날 연극 관람에는 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종성 전 국방부 천안함조사단장과 고(故)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도 함께 했다. 현장에는 약 100명이 넘는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전날인 1일 페이스북을 통해 87년 헌법 체제를 극복하자고 한 것에 대해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은 단순하게 권력 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체제에 남아 있었던 군이나 영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중 배상 금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 조항들도 제대로 바꿔서 5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걸 위해 우리 모두가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다들 그동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87 체제를 문 닫겠다는 자세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오는 5일 자서전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열며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간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2 14:47

오세훈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 때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개혁,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오 시장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심 키워드로 선거 행정의 ‘개방’, ‘견제’, ‘효율’을 꼽았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먼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선관위 내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렴담당관 조직을 신설한 점을 모티브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며 “선관위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등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2 11:46

박지원 “내란옹호세력의 지나친 발언에 혀를 차게 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서울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촉구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첨예한 정치갈등과 반목이라지만 내란옹호세력의 지나친 발언에 ㅉㅉ가 절로 나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찬탄집회’가 헌재 인용 압박용이라면 ‘반탄집회’는 기각 격려용인가”라고 반문하며 “계엄은 나쁘지만 그러나 내란은 아니라면, 계엄을 규탄하라 그러면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신속 임명하라”며 “평의 참여 여부 등은 헌재가 결정하면 만사형통 된다”고 제언했다. 앞서 김기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삼일절인 지난 1일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손팻말을 들고 단상에 올라 연설을 이어나갔다. 김기현 의원은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진술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라며 “그러나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많은 분이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공과가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이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알게 된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실 때, ‘광장에 나가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며 ‘자유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의원은 “헌재는 온갖 절차를 무시하다 이제 일제의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일갈하며 “정답은 탄핵 기각”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2 11:39

이철규 "자식 불미스러운 일 연루...법적 책임지는 것이 도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자기 아들이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 현지 출장길에 오른 뒤 이날 귀국했다. 이 의원은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이 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의 아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이 들어있는 10㎖짜리 통을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시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액상 대마를 발견한 뒤 추적이 나서 의원의 아들 등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파악됐으며 경찰의 마약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하려고 현장에 갔다가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5-03-01 18:57

김동연, 3·1절 맞아 “독립기념관 건립 본격 시작”…“7공화국 문 열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절을 맞아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사와 미래, 지역과 세계를 잇는 대한민국 정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부지 선정 계획부터 마스터플랜까지 올해 안에 차곡차곡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역사 내란을 벌였다”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몰상식한 역사 왜곡, 주요 역사기관장에 편향된 인물들을 임명하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입힌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배경을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29일 경술국치일에 서울 광복회 사무실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등 광복회 간부들을 만나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김 지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개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도 1987년 마지막 개헌까지 시대정신을 담아왔지만 87년 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을 담기에 87년 체제는 너무 작고 낡은 틀이 되어버렸다. 삶의 교체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3·1운동의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정의는 더 나아갈 수 있다”며 “106년 전, 선조들이 3·1운동으로 연 길 위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날 3·1절 기념식에는 김 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독립선언문 낭독,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과 화상 인터뷰,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80인’의 첫 번째 인물로는 조소앙 선생이 선정됐다. 주시 출신인 조소앙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임시의정원의장, 외교부장 등을 지냈으며 삼균주의(三均主義,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에서의 균등)를 창안해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을 정립했다. 도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까지 경기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80인을 차례로 공개한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01 18:20

이재명 "헌정질서 부정은 보수 아냐…민주주의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라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주최 집회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세력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려 했지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광장에서 이를 저지했다"며 과거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부정한 욕망이 만든 어둠을 국민의 힘으로 걷어내고 있다"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함께 손을 잡고 상식과 도의가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01 18:04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반대 집회 참석… "탄핵 기각이 정답"

국민의힘 소속 의원 37명이 3·1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으며,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연설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과거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루어냈듯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국민 여러분의 몫"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진술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왔겠는가"라며 "그러나 그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는 용기 있는 지도자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좌파 강점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입법·사법·언론을 장악한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내부의 기회주의자들까지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광장에 나가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제 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답은 탄핵 기각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01 16:58

“무죄 확신”…친명계, 이재명 2심 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고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당 전현희·문금주·문대림·채현일·박균택·박홍배 의원 등 다수의 친명계 의원이 참석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들이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시도”라며 “선거법 쟁점이 정국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데 개인적으론 선거법 재판이 크게 염려할 건 없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율대상으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2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해에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직후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8 17:59

경기도, 2025년 기회기자단 발대식 개최…지역 현안 전달 역할

경기도가 도내 숨겨진 다양한 기회를 알리는 소통메신저인 ‘기회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기회기자단, 학부모 등 3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경기도 기회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기회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들로 구성돼 도정 소식과 지역 현안을 도민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기회기자단은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등 총 352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개 모집 과정에서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발대식에서는 ▲2024년 우수 기회기자 시상 ▲위촉장 수여 및 대표자 선서 ▲선후배 간 대화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기자단으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을 다짐하는 대표자 선서식이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기자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기회수도 경기’의 숨겨진 다양한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소통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이 취재한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지역 소식은 경기도 공식 블로그, 경기도뉴스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원일 도 홍보기획관은 “기회기자단이 경기도 곳곳을 누비며 발과 땀으로 만들어 갈 기사는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는 기자단의 행동과 실천 그리고 과정이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2-28 16:34

'성대 77학번' 황교안, 모교 탄핵 찬반 집회 참석…후배들 "꺼져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28일 성균관대 법학과 77학번인 황교안 전 총리가 현장을 찾았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오전 10시께부터 종로구 성균관대 정문에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고, 오전 11시가 넘어서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다. 탄핵 촉구 측의 집회가 오전 10시30분께 먼저 시작됐다. 재학생과 외부인 등 참가자들은 ‘내란옹호세력은 성대에서 꺼져라’, ‘내란옹호 황교안은 졸업장 반납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탄핵 반대 측은 '중국 공산당 몰아내자’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빨갱이 꺼져라” 등을 외쳤다. 황 전 총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균관대 대학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무슨 국헌문란이고 무슨 내란인가”라며 “대통령의 결단은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한 이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청년들이 대통령 구속을 막으려고 하다가 분노해 지법에 밀고 들어가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며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라고 했다. 이를 듣던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황 전 총리를 향해 “황교안 꺼져라”라고 소리쳤다. 해당 집회는 정오께 마무리됐다. 한편, 대학가로 번진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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