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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구치소·한남동 관저 인근에 경력 배치 중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에 따라 경찰이 서울구치소 및 한남동 관저 앞 집회 대비에 나섰다. 경찰은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500여명)에서 18개 부대(1천100여명)로 증원했다. 또 과거 집회가 열렸던 볼보빌딩과 한남초등학교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4:50

대통령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후 긴급 회의 소집..."구속취소 환영"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속취소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구속 기간 동안 누적된 주요 현안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07 14:45

권영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늦었지만 잘 된 결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 면담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4:21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12·3 계엄사태' 후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때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됐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4:00

오세훈 “이재명, 첨단기술도 표심으로 연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제안에 대해 “첨단기술산업조차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정략성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7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 국민이 30%의 지분을 갖는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논란이 되자 나중에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본질은 분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성 없는 전장과도 같은 첨단 기술 산업조차 분배와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정략성에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R&D 투자 재원이 미·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앞서 자신이 제안했던 ‘다시 성장(KOGA) 펀드’를 언급하면서 “오세훈 펀드는 ‘성장’, 이재명 펀드는 ‘분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성장(KOGA) 펀드는 투자와 성장에 방점이 있다”며 “5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출된 수익은 다시 필요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양자기술, 핵융합 발전,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국가 전략 산업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3:57

윤상현 “고교 동기가 내란죄 협박? 곽 전 사령관 해명은 앞뒤 안 맞는 변명”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 밝힌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동기가 과연 대한민국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제(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협박성 증언 강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였고, ‘내란죄로 엮는다’고 말한 것은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곽 전 사령관과 지인의 통화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곽 전 사령관은 지인에게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고 말을 꺼내고 그다음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여기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는 대목과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는 부분을 잘 봐야 한다”며 “양심선언을 종용한 사람이 고교 동기라면 ‘얘들이’라는 대상은 고교 동기이어야 하는데, 고교 동기가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며 “그런데도 곽 전 사령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의 불법 내란 몰이에 동조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조작된 메모와 곽 전 사령관의 협박성 증언 강요 등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와 증언 모두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심판 각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3:56

경기‧인천 철도 지하화 속도…국토부와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통합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이 발족식을 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국책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술적 쟁점 해소와 이해관계 조율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TF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초기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집중 도출할 계획이다. 또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최적의 사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은 열차 운행이 상호 연계돼 있으며,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는 구간이 많아 지하화 추진이 쉽지 않다. 특히, 서울 구로·청량리·이문 차량기지 이전과 같은 기술적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조달 방안, 수익 노선과 적자 노선 간의 교차 보조 방안 등도 TF의 주요 논의 사항이다. 수도권 전 구간의 지하화를 검토하는 한편,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핵심 사업”이라며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경우, 이번 TF를 통해 경인선 등 지역 내 철도 지하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수도권 철도 노선이 지상에서 연결·분기하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사업비 재원 분담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TF 발족을 계기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의 협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07 13:48

김동연 “윤석열 정부, 국민 정글로 내몰아…간병은 국가의 책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간병 일자리 개선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며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척추질환이나 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고 했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간병 시스템을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인주택 100만가구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주택 80만가구를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애 어르신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간병 지원주택’ 20만호를 확충하자고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곳 확충,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07 13:07

윤 대통령 탄핵 찬성 60%·반대 35%…정당지지도 오차범위내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사흘 간 전국의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은 60%, 반대 의견은 35%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정권 유지론과 정권 교체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2%로 나타났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를 기록했다.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 필요치 않다는 응답이 30%였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64%,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1%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35%,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 ‘특검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8%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 반대한다는 의견이 28%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3%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40% ▲김문수 10%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4%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대통령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5%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1%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8% ▲김문수 11% ▲한동훈 3% ▲홍준표 2% ▲오세훈 3%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2%, 반대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7% ▲국민의힘 1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9% ▲김문수 7% ▲한동훈 11% ▲홍준표 12% ▲오세훈 5%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0:12

김동연 “대권 후보 중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이재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 대권 후보 중 가장 껄끄러운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김 지사는 6일 유튜브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국힘에는 아무도 없다. 국힘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한테 질 것”이라며 “제게 가장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후보라면 이재명 후보”라고 밝혔다. 야권 2등 후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으로 대결하겠다. 누가 되든 그렇다”며 “만약에 조기 대선과 정치의 장이 열린다면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헌 시기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책임총리제 주장을 했고 4년 중임제 주장을 했다”며 “이 내용은 3년 전에 이재명 대표와 연대할 적에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당에서 나와서 4년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4년 뒤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자고 하는 것은 다음 총선과 맞물린 것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은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때 이뤄진 개헌으로 인해서 자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출마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아주 실리적인 지도자’라며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역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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