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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등 도 주요 건의 내용들이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역 발전 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요구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에 비수도권만 선정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토부에 지속적인 반영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에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도 포함 시켜달라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정부의 외면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3년 9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정부에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3년 2월15일에는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같은 해 12월 국회 토론회도 열렸으나 정부 차원의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액은 0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올해 준공하기 위해 국비 5천297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제 반영된 예산은 2천650억원에 불과해 연내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김 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건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 62억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도의 주요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15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6 06:00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6곳 신규 선정… 5년간 6천8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지역인재를 육성해 평생교육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대상 신규마을 6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군포시 사랑빚는평생학습마을 ▲가평군 화악 메 마을공동체 ▲화성시 비봉마을 ▲화성시 어랑내학습마을 ▲광주시 우물가 The well(더 웰) ▲평택시 백봉2리 학습마을 등 총 6곳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평생교육·마을공동체 분야 전문가들이 각 마을의 사업 필요성, 독창성, 컨설팅 계획 등을 심사했다. 신규 공동체에는 5년간 총 6천800만원이 지원되며, 예산은 마을 컨설팅, 주민강사 양성,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신규마을 6곳 외에도 기존 74개 마을을 계속 지원하고, 시·군 및 학습마을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신규마을 및 기존 학습 마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 마을에 도지사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성덕 도 평생교육과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를 통해 마을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주도의 학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2-25 17:50

윤 대통령 측 "북 으로부터 국가 수호 위해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엄 당시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대한민국 체재 전복 시도와 관련한 증거들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진작 조처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5 16:57

민주 '윤석열 참수' 이어 국힘 '눈찢고 웃는 이재명'…용호상박 논란

국민의힘 공식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 24일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는 "민노총 앞에선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은 배고파?"라는 글귀와 함께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라고 적혀 있다. 또한, 게시글 사진 속 이 대표는 두 손으로 양쪽 눈꼬리를 올리고 입꼬리도 올린 채 웃고 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022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주로 언론으로 보면 내가 악마처럼 생긴 줄 안다"며 지은 표정을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거대 양당의 품격이 사라졌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희화된 사진을 게재한 것에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윤석열 참수’ 모형칼을 들고 SNS에 올린 사진 역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누리꾼은 “품격은 다 어디 가고 참 한심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누리꾼은 “건설적인 정치적 논쟁을 떠나, 맹목적으로 서로를 헐뜯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이 과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5 16:48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최 권한대행 쪽에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 재판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회 측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한편 헌재는 마 후보자가 25일 변론이 종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현행 '8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5 15:37

국회 측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순간 스스로 대통령 포기한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파면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전임 대통령들을 언급한 이 변호사는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은 망상이라는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면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받는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73일 만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리인단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직접 출석해 최종 진술을 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오후 4시11분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이날 최종 변론이 종결된 후 3월 중순께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5 15: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시작…윤, 방금 헌재 도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3일 만이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11차 변론이 시작됐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먼저 조사한 뒤 국회 및 윤 대통령 측의 종합의견을 각각 2시간씩 듣고,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을 위해 오후 4시11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40여분 뒤인 4시50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5 14:19

홍준표 ‘명태균 의혹’에 “털끝만큼도 관련 없어…마음대로 해보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에 반박하며 “털끝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그거 정상 아니다”라면서 “내가 사기꾼과 무엇이라도 작당한 게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이 뻔뻔하게 대선 나오겠다고 설치면서 옛날처럼 김대업 병풍 공작을 또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또 속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가짜 인생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 매일 명태균 사기꾼 일당과 민주당의 거짓 공작은 해명할 필요 없이 사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홍준표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복당을 위해 자신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설득했다는 명태균 씨 주장이 담긴 육성 녹취를 24일 공개했다. 민주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명 씨는 “홍 대표(홍준표 시장)가 나한테 하루에 다섯 번씩 전화가 왔다. (홍 시장이) 나보고 복당시켜달라고, 그래서 김종인 만나게 해줬잖아”라고 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5 13:48

한동훈 "이재명이 가장 위험…유죄 판결 막으려 계엄할 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메디치미디어 출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저서에 서술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게는 늘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 언급했다. 책에는 지난해 발생했던 ‘12·3 계엄사태’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저서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무슨 상황인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상사탭니다ㅠ”라고 답변했다. 한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라고 재차 문의하자 해당 관계자는 “최악”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에 동참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국민이 정치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떠올렸다고 썼다. 이외에도 한 전 대표는 계엄 사태 초기부터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미국 측과의 소통 내용도 담았다. 한편 26일 출간 후부터 한 전 대표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5 13:39

최상목 "고속도 붕괴사고, 인력·장비 총동원 인명구조 최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인명검색을 통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 대행은 또 "현장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및 충남 천안 서북구 입장면 인근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은 오전 10시3분께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까지 소방장비 18대와 53명의 소방인력이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명피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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