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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과 구치소 만남 기대했는데 무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9일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가 같은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 편지에서 "어제는 윤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 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尹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잇었는데 무산돼 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그는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12일 내려진 자신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선 "여전히 승복할 수 없지만 감수해야 한다"며 "다만 윤 탄핵소추 의결을 보고 (구치소에) 들어왔기에 약간의 위로를 얻는다. 나는 법적으로 '패배'하였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입감 전부터 구상한 책 집필을 구치소에서 마무리하고 있으며 다음 달 안에 책이 출간된다"며 "지지자들이 보내준 영치금은 탄핵 정국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나눠주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09 10:59

[영상] 권영세 “경찰, 민주당 지휘로 대통령 체포 나서면 국헌문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만약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심각한 국헌 문란행위”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정권을 잡은 듯 무소불위의 폭주를 하고 있다”며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느냐”며 “체포영장 발부 시점, 집행 시점까지 적었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른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며 기동대 1천명 동원, 헬기와 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동글을 올렸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다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민주당이 이대로 작전을 펼친다면 내란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공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민주당이 압박해도 스스로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9 10:02

‘계엄·탄핵 정국’…윤 대통령 경기도 7대 공약 휘청 [긴급진단]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기도 7대 공약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2년 4월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각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윤 정부의 경기도 공약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및 신설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 건립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윤 정부는 특히 경기도 공약 중 대표적으로 ‘GTX D·E·F 노선 신설’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화성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재임 중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D·E·F 노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태다. 정부는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수도권 내 동반성장을 위한 수도권 접경지역 성장 촉진권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경기도의 두 차례 건의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통해 노후 아파트 13개 단지 3만6천여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밝혔지만, 탄핵정국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격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11월27일 법안 심사 소위 이후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각종 SOC 사업과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입법·예산’ 등과 관련해 큰 힘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 많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이나 규제자유특구 등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정치적 불확실성에…모든 사업 ‘올 스톱’될 수도” 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현 정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연관된 주요 공약 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GTX 노선 신설, 고속도로 연장·건설,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요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사업은 결국 ‘올 스톱’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멈췄었다”며 “이것이 대행 체제의 한계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이 주요 사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정부 부처가 대선 공약 예산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 가능성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공백 속에서 자체적인 추진 역량을 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사임이나 직무 정지로 발생한 고위급 인사 공백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과 기관장 인사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 추진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야만 중앙 정부 부처와 연계된 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기도와 연관된 윤 정부의 역점사업이 민생과 밀접한 교통 및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특히 교통 및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단계를 차근히 밟아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계류돼 있고, 핵심 사업들도 표류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도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점을 인식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이주 대책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장기 거주자들이나 고령층은 이주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9 06:00

민주, 내일(9일) 내란 특검법 재발의…3자 추천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폐기된 내란 특별검사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8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 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 논의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할 수 있다. 야권 의석수(192석)을 고려하면 여권 이탈표 8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부결된 재표결 결과는 이탈표가 6표에 그쳤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발의 당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야당 추천으로 변경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시 3자 추천으로 수정하는 것은 여당 내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을 말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으니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다음주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14일과 16일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거기에 올려서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1-08 18:29

민주 “추경, 적자국채 발행해 20조 규모로 단계별 편성”

더불어민주당은 8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도록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도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추경을 20조원 규모로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추경 예산 용도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비영역과 건설분야는 물론 지역화폐,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공식에 더해 ‘내란 사태’로 인한 재정소요가 더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 질서 대응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 규모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17:40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민생법안·추경 조율할 듯

정부와 여야는 9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8일 여야에 따르면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당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안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체는 안건 조율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도로 공식 출범한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던 지난달 26일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그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뒤 공전을 거듭해왔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국정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17:25

김건희 특검법 4표·내란 특검법 2표 차이로 '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김여사 특검법’이 모두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각각 6표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 4표, 6표’로 점점 많아졌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탈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더 센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외환 유치는 적국을 도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16:12

윤 대통령 탄핵정국 최대 분수령…여야 ‘심리적 내전 상태’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5일째인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진영 대결이 점점 더 험악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앞세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공수처, 국수본의 ‘심리적 내전 조장 행태’는 국민과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하며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며 폭력을 부추기고,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고 했다”며 “공권력 충돌을 유도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망언”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정청래 의원은 ‘사형 선고’ 운운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 수사처’, ‘공포 수사처’라는 오명을 쓰며 국민 신뢰를 잃었고, 국수본은 민주당과 사실상 내통해서 공권력을 국민 분열의 도구로 활용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이 무책임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는 자들은 국민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며 “윤상현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의 부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하면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국회의원이라 해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윤석열의 공범으로서 부정 선거운동을 범할 수 있다”며 “또한,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 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공천개입과 관련한 내용이 폭로되자 피고발인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 등을 볼 때, 이 같은 변명이 진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피고발인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정당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짙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윤석열은 2020년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같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과 윤상현 의원을 고발하고, 국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8 16:04

이상식 "당-국수본 메신저 역할" 언급에 박수영 "야경야합 드러나"

경찰 출신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를 "당과 국수본의 메신저 역할"이라고 지칭하자 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의원이 "야경야합이 드러났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3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에 나타난 헬리콥터와 여기서 내리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눈사람을 만들어놓은 한적한 모습의 사진을 대비시키며 "모처럼의 망중한을 즐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전화기에 불이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그래도 오늘만큼은 국회도 평온한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글을 본 박수영 의원은 다음날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경야합이 드러났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이 어둡 속에서 야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글을 수정한 흔적을 발견한 박 의원은 이 의원의 수정 전 글을 공개했다. 현재는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적혀 있지만, 수정 전 글을 보면 '저희 당(민주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희의가 이어졌다'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한 것"이라며 "국가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야당과 내통해서 상황을 조율하고 미리 의논을 한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누구와 내통한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이상식 의원과 국수본 간부들의 핸드폰을 압수해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몇몇 경찰 출신 정치인들이 물을 흐리고 있고, 일부 경찰 간부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 뿐 아니라 국수본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 간부 중 누가 이 의원과 불법 내통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08 13:48

김병주 “김태효 북파공작원 이용해 내란 획책 의도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8일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을 향해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 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원부대(HID)에 방문했는데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때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 차장이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HID에 가서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를 했다”며 “김 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 부대는 비밀 부대라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며 “여기에 왜 갔는지 정확히 답변해 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 놀라운 사실 또 하나가 있다”며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낮부터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나.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본부를 사용하려고 한 것인가”라며 “아니면 포고령을 위반한 인원들, 예를 들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라든가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언론인·정치인을 거기에 다 잡아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 정확히 답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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