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 불법 행위 조장…모든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적인 행동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총 대신 칼이라도 쓰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마치 남미 마약 조직 두목 같은 모습"이라며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런데도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명령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을 직위해제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은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불복할 권리가 있다"며 "법을 준수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내는 문제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 선동 수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선동에 관여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방해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1-14 11:00

권성동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

여야는 1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대선용 추경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소비심폐소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경을 제안했다”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방적인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 뻔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또다시 지역화폐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살포 포퓰리즘일 뿐이다. 머릿속에 온통 대통령선거 플랜 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내수진작,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다음에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의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내란 사태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윤석열 내란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소비 동맥 곳곳이 막혔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는 2.1%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21년 만에 최악의 소비절벽이라고 한다. 자동차, 가전제품, 입을 것, 먹을 것 어느 것 하나 줄어들지 않은 게 없다”며 “안 그래도 불이 난 내수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직전 달인 11월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3개월간 9.4%포인트 하락했던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해도 그 하락의 속도나 폭이 크다”며 “힘겨운 내수시장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 과감한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민생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으로 소비 심폐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4 10:48

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의결됐다. 국회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특검은 추천 방식이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히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되면서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됐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다”며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3 18:13

윤 대통령 체포 재시도 초읽기… 與 “망신용” 野 “법대로”

여야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중들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히 법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으로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상황을 재차 비판하며 조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파탄에 더한 민생 파탄의 위기다. 윤석열이 죽인 경제 회생을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최 대행이 민생파탄의 삼두마차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주시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바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척결 방해는 내란공범을 넘어 민생경제 파괴 공범”이라며 "권성동·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온갖 억지는 한마디로 민생 고통, 혼란을 마냥 끌자는 것이다.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 지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두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3 18:09

염태영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관캉스’를 끝내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3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윤석열의 ‘관캉스’(관저+바캉스)를 당장 끝내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고 한다”며 “알량한 권력을 하루라도 더 지키기 위한 벼랑 끝 전술,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경호원들이 범죄자가 돼 평생 불명예 속에 살아가든 말든, 한파 속에 때아닌 ‘야전 생활’을 하든 말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따뜻한 관저에 틀어박혀 유급 휴가를 즐기고 있다”며 “심지어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서도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3%나 올라 2억6천200만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무도한 윤석열과 김 차장에 대해, 현장 경호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이들은 경호처 지휘부의 사퇴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력을 써서라도 체포를 막으라는 윤석열과 경호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김 차장과 아무 일도 안 하며 상황을 키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국가인지 한탄이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3 12:29

이재명 "뻔뻔스럽게 가짜뉴스 유포...문제 제기하면 반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세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권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공세를 펴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 규정하고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가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느니, 담배 대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다느니, ‘이00’이 어릴때 성폭행을 해서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하는 것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고 있지 않나”라며 “카톡이 무슨 성역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 판단을 하는 분들도 피해자”라고 짚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1-13 11:50

박찬대 "국힘, 특검법서 내란선동 수사 빼자는 건 생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특검 후보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이 위헌이라며 제삼자가 추천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제삼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의 일에 한해 수사를 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선동과 관련한 수사는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한다"며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인가. 이는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렇다면 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추천은 아직도 의뢰하지 않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왜 계속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13 10:47

권영세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헌재 판단 끝나고 진행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의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는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3 09:45

우원식 의장 "윤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고 적었다. 그는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닌가"라며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시라.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1-12 18:14

내란 특검 재격돌...여당, 자체 준비 vs 야당, 14일 처리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려 ‘제삼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외환유치죄 추가 등이 독소조항이라며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주도로 가칭 ‘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에 응할 수 있지만, 특검법 처리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자 준비 중인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특검은 빵이 아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루 만에 빵 찍어내듯 찍어내면 안 된다”며 “내란 특검법에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2 17:5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