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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3.7%’·국민의힘 ‘37.9%’…보수 결집 현상 뚜렷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4~6일 실시한 1월 첫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7%, 국민의힘 37.9%,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2.3% 순이다. 이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5.1%, 홍준표 9.7%, 한동훈 7.8%, 원희룡 7.2%, 오세훈 6.1%, 우원식 4.0%, 이준석 3.1%, 김동연 2.3%, 안철수 2.2%, 김경수 1.2% 순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대 방향과 관련해서는 ‘탄핵안을 인용해 통과시켜야 한다’ 61.4%, ‘탄핵안을 기각해 통과시켜선 안 된다’ 35.8%다. 탄핵 심판 완료 시기는 ‘빠르게 1~2개월 내로 판결해야 한다’ 61.0%, ‘180일을 최대한 활용해 판결해야 한다’ 37.2%로 집계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행태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적절 27.1%·부적절 67.5%’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2.2%, ‘비슷할 것’ 22.2%. ‘나빠질 것’ 61.8% 등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대미 대응을 잘할 것으로 꼽히는 기업인은 ▲삼성전자 이재용 29.4% ▲,신세계 정용진 18.4% ▲현대차 정의선 14.7% ▲SK 최태원 8.4% ▲LG 구광모 6.0% ▲한화 김승연 5.0% ▲CJ 이재현 1.8% ▲롯데 신동빈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포인트 신뢰수준은 ±2.2%(95%)다. 2024년 12월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무선을 이용한 여론조사(RDD ARS)로 응답률은 4.7%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8 11:13

이재명 “최 대행, 불법 저항 지지는 경제와 민생 망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최 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초석을 놓고 있다”며 “북한도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8 09:30

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3명 증인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증인 및 위원회 운영 일정 관련 안건 등을 의결했다. 기관 증인 명단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야는 추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또 청문회와 현장조사 일정도 채택했다. 오는 14일에는 국방부와 군, 15일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과 2월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또 21일과 2월5일에는 합동참모본부·방첩사령부·특전사령부 등 주요 군사 시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증인 수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기관 증인 명단을 보면 1차 85명, 2차 92명인데 효율적인 기관 보고나 국정조사가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원 수가 많다”며 “2차 기관보고에 최 대행이 포함된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특위 위원장은 “내란혐의 청문회는 군의 여러 가지 유기적 시스템과 서로 간 상황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른 청문회하고 수평적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7 17:04

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명백한 업무 해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로 규정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헌법·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는데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됐다”며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반대로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 역시 이뤄지고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대행이 현재까지 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7 16:46

與 “외환 예측 발언 멈춰야”…외환보유고 4천156억 달러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 폭등으로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이하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야권 일각의 주장이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77.8원 올랐다. 비상계엄 사태 때는 한때 30원 가까이 급등했고 국무총리 탄핵 당시에는 20원 가까이 올라 1486.2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연말 달러 예수금이 늘어난 덕에 전체 외환보유액은 줄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6일 밝힌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4천156억 달러로, 지난해 11월보다 오히려 2억1천만 달러 늘어났다. 이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2019년 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섣부른 환율 예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지난달 10일 “환율 방어를 위해 엄청난 외화가 소진되고 있다.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라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국회가 이번 주말(12월14일)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시가총액이 100조원 가깝게 날아가고 환율은 1천450원에 육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은행을 점검하고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방부 발언이 보도되자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내수와 수출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하루빨리 탄핵을 결정하는 것 외엔 길이 없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보유 외환 4천억 달러선 붕괴 대신 2억1천만 달러 증가로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더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 환율 급등에 따른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까지 언급했다”면서 “형법 87조의 구성요건인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환율 등 외환 섣부른 예측이 우리 경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외환(外換)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7 16:46

민주 "골드버그 미국 대사, 김태효 '계엄 불가피' 주장에 경악"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으로부터 '계엄령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면담에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으로 배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그 자리에 골드버그 대사가 (임기 종료 전) 마지막 임무로 배석했다. 계엄 당시 국정원과 외교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관계 부처에 연락을 취했지만 그 누구와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날 아침에야 김태효 NSC 사무처장과 유일하게 통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계엄이 해제된 후임에도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졌기에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선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고, 이 발언을 들은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아직도 내란 세력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제2의 유신을 획책한 컨트롤타워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10일)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이 예비역 장성 자문단과 함께 연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최근 드론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평양에 다녀온 드론을 태운 게 아닌지 현장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버그 대사는 2년 6개월의 한국 근무를 끝내고 이날 미국으로 돌아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지금 한국이 매우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조만간 한국계 미국인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시대리대사'로 파견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1-07 13:28

[영상] 권성동 "공수처, 대통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이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권한과 역량, 지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사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에, 그들이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출범 이후 8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6천여 건의 사건 중 단 5건만 기소한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지, 취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미집행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또 다시 탄핵이라는 인질극에 시동을 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30번째 탄핵을 채우겠다는 심산인 듯하다"라며 "경제 책임자인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파괴하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1-07 10:17

송석준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 면적 최대 30만㎡ 확대”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되면서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과 김경희 이천시장은 6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비롯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와 함께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 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연접개발 제한으로 실질적인 개발 면적은 더욱 협소해지고 있다. 즉, 공업 용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사업 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해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었던 셈이다. 예를 들어, 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A사와 B사, C사가 연접 적용을 받아 3개 회사의 합산한 부지면적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그동안 기반 시설(도로·상하수도·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 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 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투자 환경을 위축, 신규 기업 유치 곤란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송 의원과 김 시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와 협업을 통해 관련 부처를 설득했다. 인근 지자체와도 협업했다. 한강사랑 포럼은 한강 유역 8개 지자체(이천·광주·용인·여주·의왕·하남·양평·가평)와 지방의회 등이 정책연대 협의체를 통해 공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이번 성과는 어려운 시기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6 16:38

‘권영세·권성동 리더십’…재표결 단일대오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의 단일대오 유지 여부에 따라 ‘권영세·권성동’ 두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탄핵정국을 주도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지남에 따라 7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8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구속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특검 가동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부결 당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현재의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반대 표결을 했던 것처럼 반대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5명, ‘김건희 특검법’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힘에서 3~4명가량 더 이탈해야 두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최근 ‘내란죄를 뺀 탄핵’에 대해 여당 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난달과 비교해 이탈 표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지도부가 이탈 표를 막기 위해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낼 것이란 점을 확실하게 하면서 이번엔 부결해 달라고 설득하지 않겠나”라면서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6 15:46

염태영 의원 “지역 화폐,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필요성 인정해야”

지역 화폐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6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 및 활성화’를 주제로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화폐는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 화폐 예산이 올해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철 서강대 교수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지역 화폐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등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의 확장과 무관한 업종은 제외하고, 지방소멸 위기와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고려해 국비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화폐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특화한 온누리 상품권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화폐의 시너지가 필요하다”며 “온누리 상품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지역 화폐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육동한 춘천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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