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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윤 대통령 체포에 “민주주의 파괴범, 법의 심판대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는 15일 “작년 12월3일 밤,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이 조금 전 체포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끝까지 공권력에 저항했다. 관저를 요새화했고, 경호처를 향해서는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며 폭력의 도구로 삼아 내전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끝없이 이어진 윤석열의 반국가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를 참기 어렵다”며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을 우롱한 윤석열의 범죄를 가차 없이 단죄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닌 교도소다. 조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5 11:15

국힘 의원 30여명 관저 앞 집결 “공수처 영장은 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띠를 형성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로 집결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인간띠를 형성했지만 공수처, 경찰 관저 진입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들은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국수본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3시30분께부터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지만 경찰의 해산명령이 이뤄지면서 현재 뿔뿔이 흩어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장 상황에 대해 “아비규환”이라고 했다. 관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의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또 다른 의원은 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각각 긴급 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5 08:06

내란혐의 국조특위, 윤 대통령·김용현 등 증인 76명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혐의 국조특위)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해당 안건은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반대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14 17:22

[생생국회] 김은혜 “분당과학고, 차원이 다른 수준 보여줄 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14일 국회에서 분당과학고의 예비지정 이후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존재하던 과학고와 앞으로 분당에 자리 잡을 분당과학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새겨들어 분당과학고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내 우리가 꿈꾸는 미래신도시 분당의 완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선희 경인교육대 교수가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백 교수는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주도하고, 교육과정 개편,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어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을 향해 과학고 전환과 관련해 학부모·교사·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예측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분당과학고는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강점과 요구를 반영한 분당과학고만의 교육목표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4 17:17

여야, ‘12·29 여객기 참사’ 한목소리 질타…“사전 준비 미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각종 위험 대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무안공항은 철새 도래지여서 건설 초기에도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런 곳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었느냐”며 “2020년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착륙 시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다고 돼 있는데 국토부가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사고 열흘 전에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지난해 조류가 늘어 문제가 있다 해놓고 폭음기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끝나 회의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을)은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ICAO 설치 매뉴얼을 보면 로컬라이저 둔덕이 적법하게 건설됐는지 의문이다. 또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며 “ICAO 기준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표시돼 있지 않고 항공 정보망에도 없는 상태여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앞으로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4 16:24

"나를 신고합니다"…국민의힘,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에 '셀프신고'로 맞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내란선전죄,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에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셀프 고발’로 전략을 수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14일 "'내란선전죄,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이 폭발적인 반응에 못 이겨 민주파출소에 ‘셀프신고’하는 캠페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 시작 하루만에 1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며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이 초래됐고 이에 직접 신고 캠페인 형태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 관계자는 “당 메일로 접수를 받았더니 접수와 문의가 폭주해 기존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형국이라 민주당 가짜뉴스 신고 홈페이지인 ‘민주파출소’에 직접 신고하는 형태로 캠페인 성격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을 ‘1호 셀프신고자’로 섭외했다. 윤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과 관련된 처사에 항의하며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하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 정책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며 "민주파출소 서버가 다운될 때까지 뜻있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1-14 11:48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 불법 행위 조장…모든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적인 행동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총 대신 칼이라도 쓰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마치 남미 마약 조직 두목 같은 모습"이라며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런데도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명령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을 직위해제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은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불복할 권리가 있다"며 "법을 준수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내는 문제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 선동 수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선동에 관여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방해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1-14 11:00

권성동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

여야는 1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대선용 추경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소비심폐소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경을 제안했다”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방적인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 뻔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또다시 지역화폐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살포 포퓰리즘일 뿐이다. 머릿속에 온통 대통령선거 플랜 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내수진작,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다음에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의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내란 사태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윤석열 내란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소비 동맥 곳곳이 막혔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는 2.1%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21년 만에 최악의 소비절벽이라고 한다. 자동차, 가전제품, 입을 것, 먹을 것 어느 것 하나 줄어들지 않은 게 없다”며 “안 그래도 불이 난 내수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직전 달인 11월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3개월간 9.4%포인트 하락했던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해도 그 하락의 속도나 폭이 크다”며 “힘겨운 내수시장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 과감한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민생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으로 소비 심폐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4 10:48

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의결됐다. 국회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특검은 추천 방식이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히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되면서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됐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다”며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3 18:13

윤 대통령 체포 재시도 초읽기… 與 “망신용” 野 “법대로”

여야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중들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히 법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으로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상황을 재차 비판하며 조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파탄에 더한 민생 파탄의 위기다. 윤석열이 죽인 경제 회생을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최 대행이 민생파탄의 삼두마차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주시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바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척결 방해는 내란공범을 넘어 민생경제 파괴 공범”이라며 "권성동·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온갖 억지는 한마디로 민생 고통, 혼란을 마냥 끌자는 것이다.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 지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두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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