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AIDT)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AIDT 검정절차에 중대·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어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IDT의 교과용도서 검정실시 공고는 2023년 8월31일에 났지만, 당시 규정상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를 갖지 못했다”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은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 비로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진 AIDT 검정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고, 따라서 검정합격결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김 의원의 질의에 “AIDT 검정실시공고 당시 AIDT는 ‘전자저작물’로서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AI 기반 맞춤학습 기능과 기술이 사용된 AIDT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AIDT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자저작물 등’에 AIDT가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는 ‘전자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과 ‘전자저작물 등’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AIDT는 전자저작물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교육부가 AIDT 도입을 얼마나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는지 또 한번 드러났다”며 “AIDT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바꾸고,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의견을 교육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에 이런 무지 무도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여야가 17일 본회의 정회 이후 계엄⸱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비상계엄·내란 혐의 등에 관한 특검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양 교섭단체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양보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특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해주기를 국회에 바라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상호 간 양보했던 정신을 더욱 좁혀 오늘 중으로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하는 심정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짧은 회동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발의한 자체 특검법안에 대해 설명했고, 민주당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반박을 제시했다”며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본회의가 끝나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외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정회를 한 후에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정회하는 기간 안에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본회의를 정회하고 바로 다시 만나든지 의장실에서 협의해나가며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당론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에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했다. 또,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라 명절을 맞는 국민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5만명 이상 줄어들어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그로 인해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하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알고 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계엄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이 비상계엄 특검법에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이르면 17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논의한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여당과 특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12·3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이를 발의하지도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마저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행한 일이라고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적으로 외면한 것 외에 없다”며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연장한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써서 1심 판결 이후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서 기싸움을 이어갔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전날(14일)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부당성과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의 위법성 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할 권한은 있어 연결된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영장 신청도 원칙대로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놓고 제대로 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되면 무차별적인 의혹을 생산하고,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군의 군사 훈련과 군사 활동을 외환죄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며 그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예비비 쪽지’를 언급하면서 “쪽지에 국회 운영비 등 각종 임금 등을 완전 차단하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지시사항이 담겨있다면 이 쪽지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나 관계자가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한 총리가 앞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모든 법적, 사법적 문제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됐다”고 언급하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예정된 공식 일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취소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에 참석했으나, 회의는 당초 공개 일정에서 비공개로 변경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다”며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에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 저열한 수준이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특검법 처리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월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며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이든 비상계엄이든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없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