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잡아라… 시장으로 기차역으로 ‘동분서주’

여야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최장 9일에 달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이 조기 대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어서 여야의 민심 잡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과 고기 등을 구매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권 비대위원장 등은 전날인 22일에도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정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당 핵심 지지층인 고령층 마음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내놨다. 당 지도부는 특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10시 서울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전하며 설 민심을 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등 지도부가 24일 오전 10시20분 용산역 맞이방에서의 설 귀성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심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설 연휴 공식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최근 민생행보를 보여왔던 만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설 민심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촉구하는 등 연이은 민생 경제 행보를 보여줬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번 설 연휴 민심 잡기를 통해 탄핵 국면 장기화로 악화한 민생 문제를 풀어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으로 분석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처음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이번 설 민심 잡기에 다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설 민심이 조기 대선 승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정치보복 절대 해선 안 돼...단어 없어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이념과 탈진영을 통한 현실적 실용주의를 성장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시스템을 가진 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라고 언급한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한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우뚝 설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권영세 "민주당 카톡·여론조사 검열…이재명 비판 막겠다는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계엄은 7시간 만에 끝났는데 민주당 검열 계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검열포고령 1·2·3호 차례차례 내놓고 사실상 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 담당제'(다섯 가구마다 한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을 지도하는 것)식 카톡 검열을 한다더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까지 뒤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을 구글에 신고한 것을 두고도 “왜 민주당이 발끈하나.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 몸이라는 것인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우리가 내 건 ‘카톡 검열’ 현수막까지 지자체에 철거 지시 요청 공문을 시도당에 내렸다”면서 “이제는 상대방 정당 활동까지 검열하려고 든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이런 변심이 진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추경 편성 논의 ‘공전’

여야 정책위의장은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의 비공개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며 “추경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며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조기 집행 후 필요시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정 협의체 가동 시점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진 의장은 “아직 며칠 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설 이전에 김 의장과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국정 협의체도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법안들이 있는데,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4건이고 남은 것이 39건”이라며 “민주당도 나머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은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반도체 특별법은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빠른 합의를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진 의장은 “거론은 됐지만 합의가 안 됐다”며 “의견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여야, 내란 국조특위서 윤석열·김어준 출석 두고 충돌

여야는 22일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방송인 김어준씨 증인 출석을 놓고 서로 고성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또 청문회 전 증인선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석의원 18명 중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을, 여당 의원 7명이 반대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진행을 했었다”며 “근데 이렇게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대표적으로 방송인 김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 ‘북한산 무기를 장착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 등 외환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런 김씨에 대해 민주당은 증인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을 강제로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아니냐”며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고, 국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선례가 된다. 균형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온 국민이 아는 핵심 증거와 군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준엄한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 전 증인 선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선서 전 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에게 “개별 증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서를 강제하지 말라”고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자 안 위원장은 “참고하겠다”고 답하고 일괄 선서를 진행했다. 선서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낭독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내홍 격화…허은아 대표 직무정지 의결

김철근 전 사무총장 경질로 시작된 개혁신당 내홍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양새다. 천하람 원내대표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21일 허은아 당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 실시를 의결하자, 허 대표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최고위에는 천 원내대표와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4명이 참석했으며,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원 소환 요청서에 기재된 허 대표의 소환 이유는 당직자 임명과정에서 당헌 및 당규 위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부당지시와 통제, 당을 개인적 홍보를 위한 사유화 등”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소환의 청구를 받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며 “오늘부로 개혁신당은 제가 허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주도의 최고위 소집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어서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대표실은 최고위 의결 직후 입장을 내고 “천 원내대표 주도로 이뤄진 소위 ‘긴급 최고위’는 원천 무효”라며 “최고위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 대표에게 있으며 정상적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은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정식 안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처럼 부당한 사당화에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권성동 "공수처의 대통령 강제구인, 망신주기에 불과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2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탄핵 소추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지적하며 "10건의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주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야, 서부지법 사태 ‘네 탓 공방’…“법원·경찰 잘못” vs “윤상현이 선동”

여야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와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상으로 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과 경찰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면서 “경찰이 (지지자들을) 막아야 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며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준태 의원은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불구속 원칙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는데 과연 법리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폭동을 옹호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의 선동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침입한 상태인데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느냐”며 “이러니까 내란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윤 의원”이라며 “윤 의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법원의 담장을 넘어가 체포당했다. 윤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전날(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이 이번 사태를 빚었다는 주장이다. 김기표 의원(부천을)도 여권 책임론을 내세우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놓고 ‘최 대행 압박’…권성동 “재의요구” 박찬대 “즉시공포”

여야는 20일 야당이 단독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공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며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한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원내대표는 불법 폭력 사태 조장자 무관용 처벌 및 공권력 권위 회복에 대한 입장 천명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및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즉시 이행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폭동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내란 진상 규명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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