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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정치는 '문워크'…자세는 앞, 실제는 뒷걸음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여야 영수회담 당시 제가 대통령께 연금개혁을 말했다. 저희는 원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 이하인 44%로 하겠다고 하면 합의할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 안 하고 다음 국회에서 넘기겠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나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는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니 그 때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안 되니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고 해서 숫자상 합의를 한건데, 결국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시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1년이 또 지났는데 앞에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경주 APEC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중대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주 APEC 지원법이 내실화하도록, 실제 작동되도록, APEC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여당은 특위 구성에 딴지 걸지 말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7 11:08

권성동 “이재명 우클릭, ‘씨 없는 수박’…핵심 뺀 국민 기만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등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7 10:23

정세균 전 총리 “탄핵과 개헌추진 병행되는게 바람직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인사들을 만나 탄핵과 개헌 추진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민주당 내 다양성이 실종됐다고도 비판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초일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정 전 총리와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의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광온·박용진·신동근·양기대·강병원·정춘숙·윤영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간담회에서 “과거 여야가 개헌을 합의하더라도 유력한 대선 후보가 개헌을 반대하면 강력한 장애물이 되었다”며 “지금도 그런 양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 ‘나쁜 제도’를 만나면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주었다”며 개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 미래가 걸린 개헌논의가 마치 윤 대통령 탄핵논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개헌논의가 탄핵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며 지금은 탄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헌논의도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상황과 관련해 “다양성이 존중이 안되는 획일적인 원팀은 힘이 없다. 모레 자갈 시멘트가 따로 존재하면 힘이 없지만 서로 뭉치면 백년 가는 콘크리트가 된다”며 민주당의 다양성 실종을 비판했다. 또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후보군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인데 대한민국과 진보진영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우려과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도체산업에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전 세계가 치열한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노동정책 노선이 다르더라도 외부환경이 다르면 조정,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걱정이 많다”며 “초일회는 9일 월례회의에서 향후 정국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7 09:58

배준영 의원,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방미길 올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이 오는 10~15일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6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아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제 협력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의회 외교를 펼치기 위함이다. 또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도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방문에는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병), 김영호(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위성락(민주당·비례대표) 의원 등도 함께한다. 방문단은 국회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존슨 하원의장, 밴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들고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외교협회,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민간단체와 미국 대사, 뉴욕 총영사, UN 대사 등도 만난다. 아울러 동포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우리와 미국은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우리는 조선업을 비롯한 대미 투자 기회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대화를 통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음을 알리겠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넘어 세계 속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축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으로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우리나라 위상을 알리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이번 방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2-06 18:10

김은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결함 가능성 조사해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기종·엔진이 동일한 보잉사 737 여객기에 장착된 ‘CFM-56-7B’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엔진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된 가운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6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수차례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켰던 CFM-56-7B 엔진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엔진의 폭발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17일이다. 당시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 여객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CFM-56-7B 엔진이 폭발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비상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다. 당시 승객들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역시 해당 기종과 엔진으로 인해 운항 중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간사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1381편(HL8303)을 운항하다 엔진 조류 충돌을 관제에 보고하며 회항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관제탑의 버드스크라이크 경고가 있었고, 사고 이후 버드스트라이크 흔적이 나왔지만 조사결과 ‘엔진 제작 결함’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리처 확인결과 ‘고압 터빈 블레이드의 Min-Neck 손상에 의한 고압 터빈 저압터빈의 연쇄적 손상으로 인한 비행 중 엔진 정지’가 문제 원인이었다. 독일 엔진 수리처는 엔진 제작단계의 특수공정 및 단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결함이 주 원인으로 엔진내부 손상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기(HL8088) 또한 같은 기종, 같은 엔진이며 앞서 제주항공 1381편(HL8303)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부속품인 블레이드모델(2403M91, 2100M96 계열)까지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한 모든 B737 항공기에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제주항공은 최근 엔진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달 23일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902편은 출발 직전 엔진 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켜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이 있었으나 13일 만에 발생한 엔진 문제다. 김 의원은 “잦은 폭발사고와 부품 위조, 특히 최근 정부 특별안전점검 이후에도 이상이 발견된 동종 엔진이 사고 여객기에 장착됐음에도 사고 조사위에 엔진 제조사가 배제된 것은 유가족의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유족 혹은 국회 추천 전문가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6 16:48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 밝혀야”...‘명태균 특검법’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씨의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지만, 지금 창원지검은 명씨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 안에도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한 내용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었다”면서 “최근 내란사태 조사 과정에서 (명태균 사건이) 계엄 발동의 중요한 근거로 부각됐기 때문에 별도 특검을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특검법 도입 시기에 관해선 “법안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6 11:06

임종석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교체 흔들림 없어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수권정당,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이재명 대표가 애쓰고 있는 걸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 할 수는 없다”면서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인식은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를 국민 여론으로 착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모든 자산을 결집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면서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민주당에게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시비가 없는 온전한 정권교체를 해내야 내란을 잠재우고 탄핵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06 10:37

권영세 “이재명 궁박한 처지 불쌍…성실하게 재판 임하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했다”며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가짜파출소까지 세워 전 국민 SNS를 검열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튜버도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고 포털과 언론까지 검열한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언론이 51%를 넘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도하자 범죄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죄다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정당한 방어권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어이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외에도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푸른위례, 성남FC,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 하나 가벼운 죄가 없다”며 이 대표에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6 09:59

[단독] 이재명, 이르면 11일 화성 방문...수출피해 업체 만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등을 표방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내 수출기업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1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기업 등을 찾아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방문해 도움이 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피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탈이념’, ‘실용주의’, ‘친기업’ 등을 표방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삼성·LG·SK와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업계 편에 서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5 18:38

국민의힘, ‘반도체 심장’ 평택 방문…“전력망법 신속 처리” 촉구

국민의힘은 5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전력 공급 현장을 찾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평택 고덕변전소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고덕변전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첨단 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권 위원장은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력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전력망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며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시 에너지 3법(전력망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 시찰에 함께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중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통과할 채비를 다 마친 법이 전력망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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